*자주민주평화통일 민족위원회가 매주 발행하는 소식지에 실리는 정론을 소개합니다.
전쟁광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근혜 탄핵 후 5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적폐 세력은 적은 표차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적폐 세력보다 더욱 기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미국에 전화부터 하겠다’며 뼛속까지 친미사대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당선이 확정된 후 가장 먼저 진행한 공식 일정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통화였다.
정치·군사적으로 한반도에서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미국에 윤석열은 동아줄과 같은 존재이다. 비록 한미워킹그룹에 의해 미국에 철저히 종속되긴 했지만,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에 미온적이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선제타격, 주적, 멸공 등을 외치며 반북 대결 전쟁광으로서 면모를 보인 윤석열이다. ‘힘이 뒷받침된 평화’를 주장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윤석열은 벌써 미국의 입맛에 흡족한 행보를 보인다.
우선 코로나와 남북관계를 고려해 지난 4년 동안 비공개 지휘소 훈련으로 진행해왔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것과 더불어 대규모 실기동훈련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북 대결적 성격의 대규모 실기동 군사훈련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어 자칫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중국 등과의 외교 마찰을 불러올 쿼드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사드 추가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합의하에 배치하겠다’며 군불을 지피고 있다.
북·중·러에 맞서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를 꾀하는 데서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의 숙원사업이다. 윤석열은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군을 들이겠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일명 ‘지소미아’) 밀실 협상에 앞장섰던 원조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자’ 김태효를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안보 위원으로 내정함으로써 미국의 숙원을 풀어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막혀있던 문제들을 나서서 해결해주고 있는 윤석열이 미국에는 얼마나 이쁜 존재이겠는가. 미국은 윤석열을 앞장세워 한반도에서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야심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또한 미국을 등에 업고 검찰 공화국 상왕의 꿈에 부풀어있다.
하지만 미국과 윤석열의 꿈은 일장춘몽이 될 수밖에 없다.
2017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다양한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실패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까지 성공하며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물리적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미국과 윤석열의 구상은 망상에 지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군사적 충돌, 전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미국과 윤석열의 망동은 촛불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탄핵’ 이야기가 나올 만큼 벌써 윤석열은 민심에서 이반되어 있다. 후보 시절부터 지탄받아온 윤석열의 정책들은 무엇하나 원만히 진척될 수 없다. 특히나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대북 전쟁 기도는 강력한 국민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세계 최강대국 지위에서 몰락하며 이성적인 사고력을 상실한 미국과 그런 미국을 맹신하는 머저리 윤석열은 단결된 우리 민족의 힘, 촛불의 힘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윤석열과 미국의 잘못된 만남은 미국과 적폐 세력의 몰락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