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쉬운 방법을 놔두고 악수를 꺼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확성기 재개 문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 중 가장 먼저 행할 방법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를 언급했다. 

그리고 한겨레는 이날 군 당국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우리 군은 상시 시행할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군사분계선 일대를 중심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될 확률이 높다.

이 시점에서 북한의 대남 풍선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인지 생각해 보자. 

북한의 처지에서는 주야장천으로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이상한 노랫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한 마디로 소음 공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군인이나 주민은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런데 대북 방송의 책임자는 주로 군부대이다. 우리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대북 전단은 민간인이 뿌리는 것이라면 대북 확성기는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북한의 군인과 주민들을 직접 자극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대북 방송을 다시 시작하면 북한도 이에 대응하는 행동, 혹은 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예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라도 일으키려는 속셈에서 안 좋은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대북 방송 재개를 선택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윤석열 정부의 결정에 특히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연천군에 사는 주민 박충식 씨는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해서 일어난 일을 갖고 대북 방송을 재개하겠다는 정부의 모습을 보니 걱정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도 파탄 난다. 북한 역시 대남 방송을 할 것이다.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에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북한의 대남 풍선을 막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은 극우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면 된다. 하지만 대북 전단 살포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막을 리는 만무하다.

쉬운 방법을 놔두고 무력 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는 방법을 택한 윤석열 정부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

각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으로 결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