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TV “ 소송 이겨 반드시 국민 곁으로 돌아갈 것”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6월 13일 서울 

▲ 진천규 ‘통일TV’ 대표가 13일 낮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현 ‘통일TV’ 방송위원, 김남주 변호사, 진천규 대표, 이은혜 ‘통일TV’ 방송위원, 김성순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다.  © 통일TV

‘통일TV’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TV’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겠다. 반드시 이겨 국민 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은 KT와 ‘계약이행 청구 소송’ 3차 변론 기일이었다. 

평화통일전문채널인 ‘통일TV’는 2022년 8월 17일 방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방송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인 2023년 1월 18일 오후 7시 방송이 중단됐다. KT가 ‘통일TV’에 방송 중단과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지 2시간 만이었다. 

방송 중단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으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TV’ 방송이 중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으로 알려진 천공의 강의가 포함된 ‘jBS TV’가 KT에서 새롭게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천공의 강의가 방송으로 나온다는 것이 알려지고 논란이 일자 ‘jBS TV’는 천공 강의 프로그램을 편성표에서 제외했다. 

방송이 중단된 이후 ‘통일TV’는 KT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재기에 노력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특수자료 공개 활용계획 조건부 승인 취소, 방송법에 따른 등록 취소까지 통지받아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통일TV’는 KT와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이어가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 승인취소 처분취소 청구’ 소송, ‘방송채널 사용 사업등록 취소 처분취소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통일TV’는 방송 당시 조선중앙텔레비죤의 자료를 활용해 북한의 현실을 전하는 방송을 제작, 편성했다. 그리고 KT는 “방송콘텐츠 상당 부분이 법적, 국가적,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표현물이라는 판단”을 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KT의 결정에 대해 ‘통일TV’ 측 변호인단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결정”이었음을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일TV’ 방송콘텐츠에 대해 단 한 건의 제재나 심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들은 “심사 권한이 없는 KT가 자의적으로 판단, 통보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와 송출 중단은 사유가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통일TV’ 측 변호인단은 “방송콘텐츠와 관련하여 ‘통일TV’ 대표이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건이나 고발당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 역시 ‘통일TV’ 방송콘텐츠가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이 아님을 증명한다”라고 주장했다. 

▲ 진천규 대표.  © 통일TV

‘통일TV’ 진천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잘못이 있어 제재를 가하려면 그 절차가 투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통일TV’는 오늘까지 어떤 부분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공익을 해치는 방송이었는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통지받은 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일TV’를 잊지 말아달라. 반드시 살아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대체 우리 ‘통일TV’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진 탄압과 참혹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가”라며 “오랜 분단으로 인한 민족공동체성 상실과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북의 평화와 화해 협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통일TV’는 북의 실상을 편견과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죄라면 죄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도하고 황당한 시절이다. 독재의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의 입이 틀어 막히고 버둥거리며 번쩍 들려 나가는 모습이 심심찮게 연출되고 있다”라며 “‘통일TV’가 시련 앞에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