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1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에 귀마개와 목도리 등이 둘러져 있다. [사진 뉴시스]

 

미국 압력에 밀려 일본에 굴복한 ‘위안부 합의’

[기자수첩] 위안부 합의 검토  TF, ‘이면 합의’와 국정원 개입 사실 공개

강호석 기자 민플러스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 12.28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합의’) 당시 ‘소녀상’과 ‘성노예’ 용어 사용에 대한 ‘이면합의’가 존재했으며, 합의의 한국쪽 대표는 외교부가 아닌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7일 외교부 산하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로써 ‘합의’ 과정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정대협 등 단체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날 TF의 결과 발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찍이 ‘위안부 합의’ 파기와 재검토 의지를 밝혀온 반면 외교부 안팎에선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안부’ 문제의 언급을 애써 피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제로 2015년 ‘합의’의 문제점과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승 리츠메이칸대학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동아시아 평화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의 내용을 토대로 짚어 본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란?

 

지난 2015년 12월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의 외교장관이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사항을 발표한 것을 이른다.

 

일본측이 합의한 사항은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며,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총리는 ‘전(前) 위안부’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함.

 

2) 일본 정부의 정부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만든 전(前)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과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추진.

 

3)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양국정부는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이에 대해 한국측은

 

1) 일본 정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2) 한국 정부는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 정부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이 합의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어떤 정부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최상의 것을 받아낸 것”이라고 자평했고, 일본 주요 언론은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합의’ 직후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와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은 비난을 쏟아냈다.

 

‘합의’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째, 당사자와 의논도 양해도 없었다.

 

둘째, ‘합의’가 문서 없이 기자회견에서 구두표명 되고 이를 확인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통화내용 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기위한 국회의 비준 절차도 밟지 않았다.

 

셋째, ‘합의’에서 유엔의 공식 명칭인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넷째,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발표해, 조직적인 일본군의 관여를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섯째,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는 했지만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에 그쳤다.

 

여섯째, 일본 정부가 거출한 10억엔은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다.

 

 

전범국 일본이 범죄행위 인정해야

 

역사인식이란 역사적인 사건들에 관한 집단적인 기억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자,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전범국 일본이 범죄행위를 인정하느냐 여부다.

 

이와 관련해 아베 정부와 일본 국회의원들은 지난 2012년 미국언론 ‘스타레져’지에 “위안부는 돈벌이하기 위해 스스로 종사한 매춘부”라는 의견광고를 주도하는 등 지금까지 ‘위안부’는 개개의 동기에서 민간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종사한 매춘부이며, 강제성이 있다 할지라도 개개의 매춘업자나 인신매매꾼들이 한 짓이라고 해 일본군 및 일본국가의 관여는 부정해왔다.

 

또한 ‘합의’ 후인 지난해 1월31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질문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일본 정부가 조사한)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대답,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입장은 ‘합의’ 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위안부 합의’에 미국이 개입

 

지난 ‘합의’ 배경에 미국의 강력한 개입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은 우선 동아시아 안보 위기를 부추겨 ‘한미일 동맹’을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동맹 구축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화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관계의 장애물인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여, 압력을 행사해왔다.

 

때문에 이른바 ‘동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보장장치인 한미일 동맹을 막고 있는 것이 과거청산을 외면해 온 일본이 아니라,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고집하는 한국인 것처럼 본말이 전도된 논리를 만들어 한국을 압박했다고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지적한다.

 

결국 한국은 미국에 굴복해 치욕적인 한일 ‘합의’를 발표하게 됐다. 당시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지는 “위안부 합의가 오바마 정부의 지속적이고 때로는 직설적인 압력의 결과”라고 진단하면서, “승리자는 일본과 함께 미국”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냉전논리로 북한(조선)을 표적 삼아 동북아의 군사긴장을 유지하고,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국을 ‘한미일 동맹’(사실상 미일동맹)에 종속시켜 미국의 패권 관철을 위한 도구로 구사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그러한 미국의 의도에 영합하면서 군사화의 욕망을 채우고, 헌법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의 행보에 탄력을 받으려 하고 있다.

 

전쟁범죄와 여성인권 유린이라는 반인륜 범죄를 군사외교적 이해득실과 바꿔치기 한 ‘위안부 합의’는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미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종속변수로 전락시켜 버렸다.

 

문재인 정부가 어렵사리 발표한 이번 TF 결과 보고가 일본의 전쟁 중 범죄행위를 단죄하고 미국의 종속동맹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 되새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