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 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김련희씨와, 12명 여종업원 송환,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

 

김영란 기자 ⓒ 자주시보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민변TF,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4개 단체가 1월 17일 11시 통일부 앞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되고 있는 김련희씨 송환과 12명 북 해외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에서는 진척이 없는 것을 반영한 듯 30여 명 넘는 시민사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 17일, 기자회견에서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남북이 확 털어놓고 보낼 사람 보내고, 면회할 사람 면회하고, 남북의 모든 인권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기자회견은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로 시작되었다.

권오헌 회장은 “2018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자주통일 시대를 여는 계기가 올해 새해 벽두부터 기운을 받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먼저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가 있다. 2006년 2차 송환을 바라는 희망자가 30명이 있었지만 오늘 현재 20명이 안된다. 그동안 많이 돌아가셨고, 지금도 건강이 악화되신 분들이 많다. 하루빨리 송환되어야 하며,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반드시 원적지로 보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송환은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전쟁포로 송환에 관한 문제이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김련희 평양시민이 7년 째 억류당하고 있다. 송화되어야 할 김련희씨는 오히려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 반인권, 반인륜 범죄행태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북해외 12명 여종업원은 여전히 얼굴도, 의사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가족도, 국제인권, 변호인도 만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납치행위나 다름없다. 이미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남북관계 개선,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다 털고 시작해야 한다. 새해가 된지 9일 만에 고위급 회담이 열렸듯이, 남북이 아주 확 털어놓고 보낼 사람 보내고, 면회할 사람 면회하고, 남북의 인권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17일 기자회견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의 공동대표인 박성렬 목사는 "정부는 먼 이산가족 상봉보다 현재 이산가족인 12명 여종업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이어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의 공동대표인 박성렬 목사가 연설을 했다.

박성렬 목사는 “남북관계 개선은 이제 시작이다. 남북관계가 더 빠른 속도를 내자면 인권문제이자 인도주의적 문제인 북 해외 식당 여종업원 12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에서는 지속적으로 ‘납치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12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하고 싶다. 먼 이산가족의 상봉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이산가족인 12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적폐 청산만이 아닌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적폐도 청산해야 할 것이다. 12명 여종업원의 의사를 확인과 송환, 그리고 사건경위를 밝히고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진상규명과 동시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것이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12명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 17일,‘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민변TF’의 채희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은 "북해외식당 여종업원 12명 사건에 대해 국정원, 경찰, 법원, 검찰은 사실을 덮으려고 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기자회견에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민변TF’의 채희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국정원, 검찰을 비롯하여 정부당국을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

“북 종업원 3명씩에 국정원 수사관이 함께 있으면서 꼭 싸매고 있다. 경찰은 껍데기다. 국정원 특별관리 보호대상으로 외부와 단절된 채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 경찰, 법원, 검찰은 사실을 덮으려고 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전 국정원장 이병호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각하하는 답변이 왔다. 검찰은 12명 여종업원이 중국에서 북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북 체제를 옹호하는 자들이며 북의 보복테러의 위험이 있으니, 국정원장의 신변보호 판단을 내리고, 특별관리 하는 것은 맞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식당에서 서빙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무슨 위협이 되는가.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인신구제 청구를 했는데, 2번 이상 재판하지 않고 종결을 한다. 국정원장이 쓴 사실만을 가지고 각하하고 기각하고 있다. 이 사건은 숨겨질 수 없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탈북자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무슨 일을 했는가. 통일부는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 기자회견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김혜순 회장은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을 원하시는 분이 현재 18명이다.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7일 기자회견에서 평양시민 김련희씨는 "7년 째 억류당하고 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조금이라고 건강할 때 나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그리고 기자회견에는 7년 째 남측에 억류되어 있는 평양시민 김련희씨가 함께 했다.

김련희씨는 “7년 동안 가족 품으로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통일부는 자기 의사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고 똑같은 말만하고 있다. 7년 동안 내가 외친 목소리는 무엇인가. 언제까지 세상을 속이고, 국민을 우롱할 것인가.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어머님께서는 실명이 되셨다. 5분 만이라도 내 얼굴을 보셨으면,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딸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다. 정부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12명 종업원과 나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 17일 기자회견문을 최창준 민중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이 낭독하고 있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최창준 민중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이후에 시민단체 대표들이 통일부장관 면담신청서를 통일부 담당사무관에게 전달했다. 시민단체는 이후에도 박경서 적십자사회장 면담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기자화견 사회를 맡은 원진욱 대책회의 간사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통일부와 국정원은 여전히 거짓말만 하고 있다.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지. 난해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우리와의 면담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남북사이 가장 시급한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와의 면담을 수용해야 한다. 우리는 강제 납치억류중인 북녁 여성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남북관게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17일, 비전향장기수, 김련희씨, 북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을 즉각 송환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통일부장관 면담서를 통일부에 접수했다. © 자주시보,김영란 기자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 12명과 평양시민 김련희씨, 장기구금 양심수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해 첫 날 북측의 신년사 발표 이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좋은 결실이 마련되어 온 겨레를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판문점에서는 남과 북이 차관급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한 순간 눈 녹듯 풀리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사이 대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이번 남북대화가 관계개선의 넓은 길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남측에서 제기한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결렬되면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산가족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이야기하기 앞서 ‘강제납치억류’되어 있는 북측의 여성들을 먼저 돌려보낼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해 부터 북측은 “강제랍치되여간 우리 녀성공민들을 지체없이 돌려보낼 것과 이들을 송환하지 않는다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어떠한 인도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은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남북사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인도적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가족들과 생이별을 당한 채 사실상 ‘강제억류’되어 있는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 12명과 평양시민 김련희씨, 그리고 생사를 오가며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92세의 서옥렬 선생을 비롯한 18명의 장기구금 양심수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또 다시 이산가족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부모 자식을 갈라놓고 자식의 생사조차 모르게 만든 반인권, 반인륜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천륜마저 저버린 이들의 만행을 그대로 두고서 어떻게 인권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12조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 인권 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는 ‘기획탈북’ 사건에 대해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남북대화가 열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제 통일부는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입국한 것”이며 “송환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에 의해 ‘강제납치’된 ‘기획탈북’ 사건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적폐 중에 적폐 분단적폐가 낳은 반인권 반인륜 반민족 범죄행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진상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계승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국정농단, 동족대결정권인 박근혜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기획탈북 사건의 진상을 당당히 밝히고, 지금도 부당하게 ‘강제억류’중인 12명의 어린 딸들과 김련희씨를 즉각 송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분열로 인하여 비롯된 장기구금 양심수 18명을 생존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남북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어렵게 열린 남북의 대화가 관계 개선의 길로 흔들림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부당하게 ‘강제억류’되어 있는 김련희씨와 12명의 여종업원들을 조건없이 송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고령의 장기구금 양심수 18명을 즉각 송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나라의 분열로 인하여 비롯된 모든 인도적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나갈 것을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된 반인권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기획탈북’ 사건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그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월 17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