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방송화면 갈무리

김종훈 “민중당, 전쟁 부르는 압박·제재 반대”

1차 정당정책토론회서 “현 국면은 대화 통해서만 문제해결 가능” 강조

김동원 기자   민플러스

김종훈 민중당 상임대표는 11일 “촛불혁명을 계승하기 위해 창당한 민중당은 전쟁을 불러올 그 어떤 압박과 제재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전쟁위기와 관련해선 “지금 국면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밖에 달리 해결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주최하고 KBS와 MBC를 통해 생중계된 2017년 1차 정당정책토론회에 출연, ‘북 핵미사일 대응 등 외교안보 정책방향’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밝히곤 “전쟁은 남북의 공멸이다. 그런데도 전쟁을 하자? 전쟁광, 무기 팔이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전쟁하자는 말을 하겠느냐. 결코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토론에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에게 “스스로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청산해야할 자유한국당과 전쟁을 경쟁하고 가짜안보를 경쟁해선 안 된다”고 꼬집곤 “적어도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얘기한다면 이래선 안 된다. 6.15, 10.4선언 나올 때 한반도는 평화로웠다. 제재와 압박이 아닌 평화와 대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반도 전쟁위기가 왜 고조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력충돌도, 통상압력도, 전쟁위기도 다 동원했다”고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 미국임을 강조하곤 “며칠 전에는 헤일리 유엔 미대사가 평창올림픽에 미국 선수단이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한반도 긴장국면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상임대표는 또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은 조금 손본다고 달라질 조직이 아니다. 해체 후 새로운 정보기관을 창설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그에 준하는 혁신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곤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 폐지 ▲사이버공간에 대한 개입 금지 ▲대공수사권 이양 ▲예산의 투명성과 활동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독립적인 국정원 감찰기구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한 마디로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사권은 경찰, 넓혀서는 행정부처의 사법경찰관으로 최대한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재정신청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기소권도 최대한 분산,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경찰이나 고용노동부 등 평범한 시민과 노동자들을 대하는 권력기관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며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보여준 경찰의 공권력 남용,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하소연을 외면한 고용노동부 등의 고압적 태도를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민중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직접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이다. 대한민국에서 약자들, 없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다해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겠다”면서 “민중당은 자주와 평화를 얘기하는 정당이 되겠다.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삶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오전엔 정당정책토론회 둘째날 순서로 경제와 사회, 복지분야 토론이 KBS와 MBC를 통해 생중계되며, 민중당에선 정태흥 정책위원회 의장이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