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의 웨이크섬에서 2015년 11월1일 사드 요격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모습,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이 공개한 사진이다. 

대한민국을 허수아비로 만든 미국의 사드설 번갯불 설치작전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면 한국 국민과 해당 주민들의 결사반대와 중국 러시아까지 반대하는 위험한 요격 미시일 사드를 설치하였다. 북 미사일 공격 방어시스템이라 하지만 사실은 중국대륙과 러시아등 동복아를 상시 감시하는 첩보시스템이란 것을 다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의 차기대통령에 사드 설치 반대하는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지자 그동안 미국과 남한 국방부가 "사드설치는 한국 차기정부에 넘긴다" 던 말을 완전 뒤집고 번갯불 같이 신속히 사드를 설치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예속국가임을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린 치욕적인 사건이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관련기사

 사드 발사대와 함께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 모습 ⓒ레이시온사 공개 사진      

문재인 “사드 배치, 미국이라면 의회 통제 없이 정부 독단으로 강행할 수 있나”

“우리가 남북관계 주도해야 미국·중국에 큰 소리 칠 수 있어”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7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앞서 국내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도 인정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과연 미국이라면 의회의 통제 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협상을 강행할 수 있겠나.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외교는 주어진 현실 토대 위에서 가능한 외교를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사드 부품이 반입되고, 반입된 부품 중 일부가 성주 골프장까지 또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렇게 부품이 옮겨지는 것과 그것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아직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 설명회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다음 정부에 (사드 배치 결정권을) 넘겨야 그것을 카드로 다시 미국·중국·북한과 대화할 여지가 생길 것이고, 또 국내적으로도 국회 비준 비롯한 공론의 과정을 가질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점을 놓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서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나가겠다”며 “한 편으론 우리 안보도 지키면서 또 한 편으로는 대중 관계도 개선해서 국익을 지켜내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만든 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며 “오로지 미국에게 전적으로 맡기다시피 하니 미국은 우리 의견을 따로 물을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북한과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으면 미국이나 중국은 우리가 북한과 어떤 접촉하고 대화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보를 의존하게 된다”며 “우릴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길 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국력을 무슨 수로 당해낼 것인가. 정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도모하고 있고, 작년엔 우리를 따돌리고 고위급 대북협상도 했다”며 “지금처럼 해나가면 우리는 북한과 미국 간의 논의에서 구경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다자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과거에 6자회담을 우리가 주도해서 9.19 성명을 이끌어냈듯이 다자외교 틀 속에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핵 완전한 폐기와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가 포괄적으로, 단계별 동시행동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1단계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핵고도화의 노력 일체를 중단하면서 북핵을 동결·검증하는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고, 2단계는 완전한 폐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차기 정부 구성과 관련해 “총리는 대탕평, 국민대통합의 관점에서 인선할 계획”이라며 “당연히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 아닌, 적어도 초대에는 그런 분을 총리로 모실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