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남측위는 지난 23일 6.15민족공동행사 협의를 위해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제출했지만 6.15까지 시간이 빠듯한 실정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우리민족 접촉신고 3차례 연기..‘조만간’ 수리될 듯

"공동행사 시기상조" vs "제재 저촉 안되면 허용"…의견 갈려

새 정부 들어 통일부가 ‘민간교류 유연 검토’ 등 기류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아직 남북 간 팩스교환을 위한 ‘북한주민 (간접)접촉 신고’마저 제때 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5일 “현재 통일부에 접수된 것은 총 19건”이라며 “우리가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어 이것까지 합하면 검토하고 있는 것은 20건이 좀 넘는다”고 확인했다.

이 중 방북신청은 한 건도 없고, 대체로 팩스.이메일 교신과 같은 북한주민 간접접촉 신고이거나 제3국에서의 대면접촉 신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하 우리민족)의 5월 2일자 간접접촉 신고서는 3차례 연기돼 이제야 ‘조만간’ 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고, 5월 23일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간접접촉 신고서 역시 언제 수리될 지 알 수 없어 6.15민족공동행사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민족의 접촉신고 수리 여부에 대해 “정부 내에서 특히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입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만 말했다.

통상 북한주민접촉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14일(공휴일 제외) 내에 통지하도록 돼 있어 26일까지는 우리민족의 접촉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통일부는 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장관은 ‘수리’ 지시, 청와대는 ‘오리무중’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5월 2일 말라리아 방역사업 등의 협의를 위한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했지만 통일부는 아직까지 수리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처럼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25일 “통일부가 주관부서이고 (유관)부서들과 협의해야 하는데 좀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수리하라고 이미 업무지시를 내렸지만 청와대와의 업무협의 과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주민접촉신고는 승인 사안이 아닌 수리 사안이고, 그 중에서도 팩스교환과 같은 ‘간접 접촉’은 통일부 과장급 전결사항에 불과하지만 기존 정부에서 일일이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던 관례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5일 새 정부가 출범해 실무차원에서 늦어지고 있고, “시기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강영식 우리민족 사무총장은 “팩스를 통한 간접접촉 신고가 수리되면 북측의 초청장을 받아 별도의 방북 승인과 물자반출 승인을 받으려 한다”며 “말라리아 방역사업 재개라든지 4년간 중단됐던 대표단 방북을 통한 지원사업장 방문과 향후 협력사업 협의 등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우리민족 공동대표단의 방북은 아직 절차에 들어가기 이전 상태다.

강 총장은 “방북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물론 북측과도 협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다만, 6월 10일부터 15명 이상의 공동대표들의 평양방문을 추진한다는 내부 결정사항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북측과 교류가 오래 중단돼 진지한 협의가 부족했다”며 “상호 의미있는 사업들을 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자율적 움직임을 정부가 보장해주면 좋겠다”고 촉구하고 “북측과 진지한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역시 지난 10일자로 북측과의 협의를 위한 간접접촉 신고를 했지만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부는 수리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6.15남측위 23일 간접접촉 신고, 6.15공동행사 일정 빠듯

200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6.15 남북해외공동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역시 23일자로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제출해둔 상태다.

최은아 6.15남측위 사무처장은 “현재까지는 일단 팩스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정이 지체돼 북쪽에서 연락이 먼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17주년 6.15민족공동행사는 북측지역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개성과 평양이 거론되고 있으며, 대표단 규모도 중요한 협의사안이다.

최은아 처장은 “남측위 내부도 약간 더 의견을 나눠야 할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우리야 큰 규모의 대표단을 바라고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더구나 하루 전 북한이 새 정부 들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혀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