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3000 등은 26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 독트린'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관계 변곡점 될까?

평화3000 등 주최 ‘문재인 대북 독트린’ 토론회 ‘성황’

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남북관계와 관련해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주목하라. 26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대북 독트린은 무엇?’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지금 북한의 입장은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면 자기들은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2015년 1월 제안에 따라 협상을 가져간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이 긴장 속에 가느냐, 화해무드 속에서 가느냐 결정난다 이게 간단한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 전망”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가 생각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계기에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1단계 사회협약’을 통해 신통일 정책의 의미를 해명하고, 북한을 향해서는 포괄적 통일정책을 공표한다. 한미 협의를 통해 ‘키리졸브-독수리 군사연습 축소’를 발표한다.

정창현 전 <민족21> 대표는 “중국의 ‘쌍중단(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은 우리 정부가 (통상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제안”이지만, “내년 2월에는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인데 평화적인 올림픽을 위해서 올해에 한해서 중단한다’고 할 수 있다. (...) 북한이 호응할까? 그럴 거라고 본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 2월까지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개입, 다시 말해 대화를 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지난 2014년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북한의 고위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유사한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전에 직면할 첫 고비는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이다. 이 교수는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한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가을에는 남북 적십자회담을 거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성사시켜 화해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왼쪽부터 이정철, 김종대, 전현준, 홍익표, 박창일, 정창현.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트럼프-시진핑으로 대표되는 미.중의 강대국 정치 하에서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주도한다는 높은 결의를 가져야 한다”고 새 정부에 주문했다. 보다 치밀한 행동 계획을 가지고, 담대하게 국민 속으로 가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외교안보정책으로 승화시킬 것을 당부했다.

(사)평화3000 운영위원장인 박창일 신부도 “흔들리지 않는 대북정책 원칙(독트린)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굳건한 독트린이 없으면 북한의 ‘도발’이나 상황 변화를 핑계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과 교류를 막는 과거 정부의 갈지자 행보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 대북 독트린의 핵심가치로는 평화와 민족경제공동체를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전략적 관여’를 통해 동북아에 새로운 질서, 즉 ‘피스존(peace zone)’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한미동맹과 북중동맹 등) 군사동맹을 두고 대규모 군사기동훈련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통해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 정말 반갑다. 크게 변화하고 바뀌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기도 한 조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두 가지 요청해 놨다”고 밝혔다.

“첫째는 기공식 이후 중단됐던 경원선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측 구간은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전진에 따라서 곧바로 동반될 철도.도로 등 남북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준비해 들어갈 것을 요청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장을 하는 동안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서 남북이 하나로 이어지고 나아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꿈을 꼭 이뤄보고 싶다.”

▲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듯 전문가와 지원.교류단체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앞줄 오른쪽 3번째 조정식 의원.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사)평화3000(상임대표 곽동철)과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원장 전현준)이 주최하고 통일뉴스(대표 이계환)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전현준 원장의 사회 아래 3시간여 계속됐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인 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러시아 특사단의 일원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 대북 전문가와 지원.교류단체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