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특검연장 거부 황교안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 연장을 거부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민중의소리ⓒ정의철 기자

박근혜 호위무사 황교안 

황교안의 ‘박근혜 호위무사’ 본색 : 박근혜 수사하지 말라

특검연장 거부한 황교안, ‘조기대선’ 핑계대며 가이드라인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근혜 호위무사' 본색을 드러냈다.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을 거부한 것이다.

특히 황 총리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조기 대선에 특검 수사가 영향"    '박근혜 수사 말라'는 가이드라인

황 총리는 27일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검은 28일로 수사를 종료하게 됐다.

황 총리는 불승인 사유 중 하나로 '조기 대선'에 특검 수사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제시했다. 황 총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게이트' 수사에서 핵심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이 날 경우 '민간인' 신분이 된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황 총리는 특검 연장을 불승인하면서 그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특히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언급은 특검의 바통을 넘겨받게 될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선 기간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인 셈이다. 황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할 경우 검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충분히 가능하다.

황 총리는 책임을 정치권에 돌리기도 했다. 황 총리는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승인 여부 결정과 정치권의 합의 유무가 대체 무슨 상관인지 의아한 대목이다. 게다가 여당인 자유한국당만 특검 연장에 반대해 왔던 점에 비춰본다면, 다분히 여권을 의식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황 총리는 불승인 사유와 관련해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역시 탄핵 반대 전선에 나선 친박(친박근혜) 우익세력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황 총리는 특검 연장을 최종 불승인하면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황 총리는 기존 검찰과 특검의 수사기간을 뭉뚱그려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며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황 총리는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박근혜 범죄 옹호"

야3당, 황교안 탄핵 추진

황 총리의 결정에 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범법자이자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의 범죄를 옹호하는 반법치주의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정농단 세력 처벌과 적폐 청산 염원을 외면한 헌정사 최악의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황교안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바른정당은 황 총리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는다. 야 4당은 새로운 특검법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유감'을 표명하며 황 총리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 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었음에도 권한대행은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또한 "특검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됐다는 권한대행의 판단은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 다수 의견과도 다르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국회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수렴된 다수 의견으로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사태의 엄중함,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