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와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특검, 90일은 너무 짧았다…특검이 끝

내 못 밝힌 것들    한겨레신문  방준호 기자 

 

90일은 짧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 이화여대의 정유라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수사결과)에서 이런 의혹들을 짚으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건을 다루기에 수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밝히진 못한 의혹들은 검찰에 꾸려질 ‘2기 특별수사본부’에 숙제로 넘겨진다.

 

■ 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특검팀은 수사결과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방해의혹,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주식회사 정강 자금과 관련된 의혹들은 특검법의 수사대상 및 기한 한정으로 인해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겨레>는 우 전 수석이 2014년 6월 청와대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 검찰의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서버를 압수수색 하지 말라’는 내용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독] 우병우 “해경 상황실 서버 수색 말라”…세월호 수사팀에 압력) 보도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 자금으로 4억원 어치 미술품을 사들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미용시술?

특검팀은 이날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미용시술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해 관저 출입내역을 확보할 수 없었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제이티비시>(JTBC) 등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근거로 2014년 4월15일에 없었던 대통령 얼굴의 주사자국이 4월17일엔 발견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검팀은 다만 대통령의 머리손질과 화장을 맡았던 정아무개 원장 자매가 평소 대통령의 미용시술이 있던 날은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월호 당일에도 청와대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고 (정원장 자매가) 출입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미용시술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 반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한 상황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5279.html?_fr=mt1#csidxc545ac9c8fd48cd8ec66c253ff7a3eb  

■ 정유라 대학 입학‘만’을 위한 학칙개정?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해 특검팀은 “김경숙 체육과학부 교수가 건강과학대학 학장으로 취임한 직후 체육특기자 전형 서류평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지시했고 그 내용도 정유라에게 유리한 것이었던 사실은 확인했다”면서도 “정유라의 합격만을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 서류평가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체육과학부는 정유라씨 입학 전 ‘기타 국제대회’ 수상성적과 ‘전국규모대회 수상성적’을 같은 등급 점수로 매기도록 서류평가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전국대회 수상실적이 많은 정씨에게 유리한 개정이었다.

특검은 이대의 정부지원 사업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과 관련해 후순위이던 이화여대가 선정되긴 했지만 이에 대한 대통령지시나 최순실씨 관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