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전 문화체육부장관 조윤선 

법의 심판대에 위에 선 박근혜의 간신들

박근혜를 앞세우고 권력남용과, 블렉리스트, 국정농단을 휘두르든 전 비서실장 김기춘, 전 민정수석 우병우, 전 문화체육부장관 조윤선이 줄줄이 포승줄에 손이 묵여 법원과 검찰에 출두하였다.

저들의 권력이 영원한줄 착각하고 법과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시키며 불법을 자행하였으나 4년도 못가서 촛불시민의 정의의 철봉을 맞아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범죄자 처지로 몰락하였다.   권불십년이라 했던가...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관련기사

‘법꾸라지’ 우병우 소환될 때, ‘원조 법꾸라지’ 김기춘 법정에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첫 정식재판

특검 “정부 비판 막아 자유민주주의 흔들어”

김기춘쪽 “여론재판.정치적 표적수사 희생양”

조윤선 “지금까지 저에 대한 깊은 오해 쌓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10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시각, 서울중앙지검에서 100m 떨어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원조 법꾸라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김 전 실장 쪽은 “여론재판과 정치적 표적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이날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첫 정식재판을 열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수의 대신 회색 스웨터에 검은색 코트를 두른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꼿꼿한 자세로 방청석을 둘러보는 듯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재판 도중 변호인과 여러 차례 귓속말을 나누며 변론 전략을 ‘코치’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도 수의 대신 흰색 라운드 티에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머리가 길게 자라 귀를 덮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조 전 장관은 반듯한 자세로 앉은 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방청석 쪽에 등을 보였다.

이날 특검과 김 전 비서실장, 조 전 장관 쪽은 20~4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동원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특검이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공소 사실을 낭독한 뒤 “피고인들이 정부와 청와대에 이견을 표명하는 세력을 반민주 좌파 세력으로 규정해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막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었다”고 정리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은 몇 가지 잘못된 편견 내지 선입관에서 나온다. 이 사건을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보는 것은 편견”이라며 맞섰다. 40여분에 걸친 모두 진술에서 김 전 실장 쪽은 “김 전 실장이 대통령 다음으로 권한이 센 사람으로서 소위 ‘왕수석’이라고 해서 모두 김 전 실장에 의해 (기획)된 것이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선입관”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실장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에 관여됐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에 따른, 여론재판과 정치적 표적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비서실장 쪽에선 10여명의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 그를 방어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재임 당시 정무수석실 소속 직원이 지원배제 업무에 협조했다고 해서, 당시 정무수석인 피고인이 당연히 알고 가담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오해”라고 했다. 발언권을 얻은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저에 대한 깊은 오해가 쌓여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현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