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정부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한 진술을 확보 

박정희 유신독재의 공안국장, 박근혜의 비서실장 김기춘의 좌우명 "좌파척결"

박정희 유신 군사독재 시절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감시 체포 고문치사로 악명을 떨치던 중앙정보부 공안국장 김기춘, 그때로 부터 55년의 세월이 지나 80세가 다 되었으나 다시금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비서실장으로 들어않자 좌파척결을 좌우명으로 내세우며 일본제국주의나 나치들이 사용하였던 블렉리스트를 작성하여 문화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친 사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탄압을 자행하였다.

특검은 이 사건을 철저히 파 해쳐 앞으로 또다시 문명사회의 수치인 정치권력에 의한 인권 탄압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관련 뉴스

김기춘 구속영장 임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정부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특검과 영화계 등에 따르면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주최 측이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한 이후 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려졌다.

문체부는 김 전 실장의 지시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전달했고, 영진위는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2014년 14억6천만원에서 2015년 8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했다.

부산국제영화제 (CG)

특검 불려간 김기춘·조윤선, 금주 구속영장 청구될 듯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조윤선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특검에 소환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하달됐다. 특검은 이 과정의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좌파척결’ 등의 명분을 내걸고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및 실행방안 등을 총괄 지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하달됐다. 특검은 이 과정의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일지(비망록)에도 김 전 실장이 “좌파 문화예술가의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내용도 있다.

사진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속 수사 불가피…이르면 금주 내 영장 청구될 듯

특검팀이 블랙리스트 사건 자체를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는 데 따라 이 사건 수사는 ‘윗선’인 두 사람의 구속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규철 특검보는 며칠 전 브리핑에서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명단 작성 및 시행 관련자들에게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까지 연결된 뇌물죄 등 여타 다른 수사 사안들을 놓고 했던 발언과 비교했을 때 가장 수위가 높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실무자격인 김동철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난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예상보다 빨리 주초에 소환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이르면 이날 밤 귀가시켰다가 영장 청구를 위한 최종적인 법리 검토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이 거짓 증언이라는 판단 하에 영장에 위증 혐의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블랙리스트 수사 역시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혐의 입증 여부에 성패가 갈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총괄했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는 성사되기 어려운 일인 만큼, 김 전 실장 기소 단계에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