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지난 20일(현지시각)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트럼프 인형과 함께 트럼프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장벽의 모형물을 만들어 놓고 시위를 하고 있다. 멕시코시티/AFP 연합뉴스

대통령 취임하기 바쁘게 만리장성 쌓는 로널드 트럼프

멕시코 장벽·무슬림 입국제한 강행…스스로 가두는 트럼프

취임 뒤 극우·인종차별적 행정명령 쏟아내, 악명 높은 CIA 비밀감옥 부활도 검토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각)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설치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6일께 난민 및 무슬림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운영하던 비밀감옥 부활 검토도 지시할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의 미국이 빠르게 극우적이고 인종차별주의적인 ‘감옥’으로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일 국가안보에 중요한 날(Big day)이 계획돼 있다”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린 장벽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공개했다. 트럼프는 25일 오후 1시25분(한국시각 26일 오전 3시25분)에 국경장벽 설치 등을 관장하는 국토안보부를 방문하는데, 여기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는 뜻이다.

멕시코 장벽 설치 논란은 트럼프가 2015년 6월 공화당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이민자들이 마약과 범죄를 들여오고 있다. 그들은 강간범”이라며 “멕시코와의 국경에 ‘만리장성’을 쌓아야 하며, 멕시코가 그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멕시코 정부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대다수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샀지만, 역설적으로 열광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을 만들어냈다. 배타적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희생양을 원했고, 트럼프가 멕시코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식으로 먹잇감을 던져줬기 때문이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는 트럼프 자체 주장으로도 약 100억달러(약 11조6600억원)가 들어간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늦어도 4월께 관련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멕시코 장벽 설치는 효과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비판이 계속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장벽 설치는 수많은 물류 및 환경적 장애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리조나 쪽 국경에는 원주민 자치구역이 있고, 산악지대나 계곡, 강 사이를 완벽하게 틀어막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선거용 레토릭(말치레)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던 장벽 설치를 트럼프가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실제로 밀어붙인 건 또다른 심각성을 더한다. 존 켈리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이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후보자 등은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멕시코 장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가 참모들의 반대 의견도 무시한 채 강행한다는 뜻으로, 이런 정책 결정 과정이 다른 문제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트럼프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을 선언하면서 가뜩이나 불편해진 멕시코와의 외교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방미를 며칠 앞두고 취해진 이번 조처로 니에토 대통령이 방문을 취소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가 26일께 서명할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는 공격적이고 엄격한 심사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난민의 입국을 최소 120일 동안 금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호소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민 관련 행정명령 묶음 안에는 시리아, 예멘, 리비아, 이라크, 수단, 소말리아, 이란 등의 국민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쪽은 비자 발행 중지국들이 ‘테러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국가는 모두 이슬람권이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프랑스 파리 테러와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사건 등 이슬람 급진주의와 관련된 테러가 이어지자 무슬림 입국 금지 공약을 들고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조처는 이슬람 급진주의자와 이슬람 전체를 동일시하는 인종차별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밖에 해외에 설치돼 물고문과 수면 제한 등으로 악명을 떨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폐쇄됐던 중앙정보국(CIA)의 비밀감옥(블랙 사이트) 부활과 관타나모 수용소의 유지 등에 대한 검토 지시도 들어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한겨레 워싱턴/이용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