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미 전략폭격기 B-B1이 일본 자위대 비행기의 호위를 받으며 훈련하는 모습ⓒ태평양 사령부 공개

남한 친미,수구언론 대 국민위협용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왜곡 선전

남한의 수구 언론들의 근거없는 트럼프의 대북 선제타결 허위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요 며칠간 연합뉴스를 비롯한 조선 동아등에서 매일 미국의 트럼프가 대북 선제공격을 금방이라도 할 것같은 허위정보를 신문에 덧칠 하고있다.

이것은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쫏겨날 것을 대비하여 북풍을 이용한 대 국민협박용으로 수구집단들의 정권연장을 위한 술책이다. 

만약 미국이 북을 선제 공격한다면 한반도는 남이나 북을 가릴것 없이 다시금 참혹한 죽음과 파괴가 일어 날것을 누구보다도 저들은 잘 알고 있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국제정치 전문가인 김윈식 전문기자의 글이다.

대북 선제타격론 | 정치

뜬금없는 대북 선제타격론, 또 다른 ‘북풍’의 시작?

정권 유지 위해 ‘안보 정국’에 목매는 보수 세력... 트럼프가 도와줄까?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박근혜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또다시 뜬금없는 '대북 선제타격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탄핵 상황에서도 정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한국 보수 세력이 '안보 정국' 조성을 위해 또 다른 '북풍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역시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보수 매체들은 마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처럼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는 거의 전부 사실과 동떨어진 자의적인 해석이나, 왜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선제타격'으로 둔갑한 '군사적 위협'

 

안보 정국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매체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미 국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의 최근 발언 내용을 살펴보자. 보수 매체들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인 그의 언급은 비핵화 협상에 관한 외교적 조치는 물론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군사적 조치까지 열어놓고 전방위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고 분석했다.

 

틸러슨 장관이 말한 '군사적 위협(threat of military force)'이 졸지에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으로 왜곡되어 해석됐다. 답변 전체에서 한 부분만 떼어내고 그것도 슬쩍 왜곡과 조작으로 자의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렇다면 틸러슨 장관이 말한 답변의 핵심 요지는 무엇일까? 한국 보수 언론들의 왜곡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관련 답변 전체를 해석해 보자.

 

"이러한 (북한의) 도전은 새로운 전략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더욱 악화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에 관해 미국은 군사적 위협에서 외교 개방에 관한 의지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 두어야 한다. 특히, 세컨더리 제재를 포함하는 제제의 사용과 위협은 북한 지도자나 그들 지지자들이 현재 (도발적) 정책에 관해 비용이나 효과를 재평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새로운) 전략의 가장 핵심은 특히,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협조해서 이 전략의 긴밀한 협력과 실행을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에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것을 모색해야 한다"

 

"These challenges will continue to worsen if a new strategy is not adopted. In preparing a new strategy to address these concerns, the United States should keep all options on the table, from the threat of military force to the willingness to remain open to diplomacy. In particular, the threat or use of sanctions, including secondary sanctions, may be necessary to force North Korean leaders, and those that support them, to "reassess the costs or benefits of continuing current policies. Key to this strategy is working closely with U.S. allies and partners, particularly South Korea and Japan, to ensure close coordination and execution of this strategy.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should look to work with China and Russia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in order to increase pressure on North Korea."

 

이 다소 긴 단락을 전부 해석한 이유는 명확하다. 보는 바와 같이, 틸러슨의 이 발언은 군사적 위협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 실질적인 제재들 동원해야 하고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발언에서는 오히려 기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언급하기를 꺼려 왔던 '외교 개방(open to diplomacy)'도 언급하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이 한국 보수 언론에 의해 180도 거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미진함(?)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선제 타격론으로 내세웠다. 주요 보수 언론들은 브룩스 사령관이 지난 7일, 미 육군협회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미사일방어 토론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수 언론들은 브룩스 사령관이 "방어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수들(archers)을 죽일 수 없다면, 결코 화살(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브룩스 사령관은 "이 때문에 미군은 반드시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항공 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일선 전투 지휘 사령관이 적국에 대한 공격력 강화를 강조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이를 보수 언론들은 '적국에 대한 선제공격 강화'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 참석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뉴시스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또 최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 관해서도 이른바 '뻥튀기'를 하면서 안보 정국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기사:한미 동맹 재확인? 끝까지 ‘외교참사’ 자초하는 박근혜 정부) 이미 앞선 기사에서 밝혔지만, 방한한 매티스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조기 배치 요구에도 "연내 배치 예정"이라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사정하다시피 한 이른바 '전략자산 순환 배치'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들은 북한에 대해 확고한 군사적 대응을 매티스 장관도 동의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미친개'라는 별명으로 강경파로 알려진 매티스 장관은 정말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초강경 기조를 유지할까?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지난 4일, 일본 방위상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남중국해' 문제 등에 관해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에 관해 명백한 도발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현시점에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대규모 군사활동에 나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풀기 위해 열린 대화 라인(line)을 유지하고 모든 노력, 외교적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떠한 우리의 군사적 입장(stance)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외교를 강화하는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군사 작전 같은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외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 보수 언론들은 매티스 장관의 현재 상황 인식을 알 수 있는 이러한 발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조하지 않았다.

 

'4D 작전계획' 호들갑 떠는 보수 언론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비난 발언 않는 트럼프

 

보수 언론들은 또 한미 군사 당국이 북한에 대해 이른바 '4D 작전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를 마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작전인 것처럼 왜곡해 퍼뜨리고 있다. '4D'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Detect)해서 그 비행을 교란(Disrupt)하고 이후 파괴(Destroy)해서 방어(Defense)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영문 약자이다. 이는 이미 지난 2015년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군사작전 개념으로 도입되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작전 계획이다. 보수 언론들은 이러한 기존 한미 미사일 방어 계획도 마치 무슨 선제 타격의 새로운 개념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자 마치 최고의 호기를 맞은 듯했다. 하지만 취임 후 첫 일본 아베 총리와의 만찬 석상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을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은 100%, 일본 뒤에(stands behind) 서 있겠다"는 단 한 마디만 남기고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북한에 대한 비난이나 한반도 상황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트럼프 ‘북한 미사일 발사’ 이례적으로 비난 안 해, 새 대북정책 방증?)

 

탄핵 국면에도 정권 유지를 위해 안보 정국 조성에 혈안이 되고 있는 보수 세력에게 한 가지 전해줄 내용이 있다. 그대들은 미 대선 기간에도 안보 정국 조성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에게 노골적으로 목을 맸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잘 알고 있다. 어쩌면 그대들이 노리는 이른바 '북풍 카드'는 우리 국민들은 물론 트럼프에게도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대북 선제타격론 | 정치

뜬금없는 대북 선제타격론, 또 다른 ‘북풍’의 시작?

정권 유지 위해 ‘안보 정국’에 목매는 보수 세력... 트럼프가 도와줄까?

김원식 전문기자

 

지난해 9월 미 전략폭격기 B-B1이 일본 자위대 비행기의 호위를 받으며 훈련하는 모습

지난해 9월 미 전략폭격기 B-B1이 일본 자위대 비행기의 호위를 받으며 훈련하는 모습ⓒ태평양 사령부 공개

 

박근혜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또다시 뜬금없는 '대북 선제타격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탄핵 상황에서도 정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한국 보수 세력이 '안보 정국' 조성을 위해 또 다른 '북풍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역시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보수 매체들은 마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처럼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는 거의 전부 사실과 동떨어진 자의적인 해석이나, 왜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선제타격'으로 둔갑한 '군사적 위협'

 

안보 정국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매체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미 국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의 최근 발언 내용을 살펴보자. 보수 매체들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인 그의 언급은 비핵화 협상에 관한 외교적 조치는 물론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군사적 조치까지 열어놓고 전방위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고 분석했다.

 

틸러슨 장관이 말한 '군사적 위협(threat of military force)'이 졸지에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으로 왜곡되어 해석됐다. 답변 전체에서 한 부분만 떼어내고 그것도 슬쩍 왜곡과 조작으로 자의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렇다면 틸러슨 장관이 말한 답변의 핵심 요지는 무엇일까? 한국 보수 언론들의 왜곡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관련 답변 전체를 해석해 보자.

 

"이러한 (북한의) 도전은 새로운 전략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더욱 악화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에 관해 미국은 군사적 위협에서 외교 개방에 관한 의지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 두어야 한다. 특히, 세컨더리 제재를 포함하는 제제의 사용과 위협은 북한 지도자나 그들 지지자들이 현재 (도발적) 정책에 관해 비용이나 효과를 재평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새로운) 전략의 가장 핵심은 특히,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협조해서 이 전략의 긴밀한 협력과 실행을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에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것을 모색해야 한다"

 

"These challenges will continue to worsen if a new strategy is not adopted. In preparing a new strategy to address these concerns, the United States should keep all options on the table, from the threat of military force to the willingness to remain open to diplomacy. In particular, the threat or use of sanctions, including secondary sanctions, may be necessary to force North Korean leaders, and those that support them, to "reassess the costs or benefits of continuing current policies. Key to this strategy is working closely with U.S. allies and partners, particularly South Korea and Japan, to ensure close coordination and execution of this strategy.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should look to work with China and Russia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in order to increase pressure on North Korea."

 

이 다소 긴 단락을 전부 해석한 이유는 명확하다. 보는 바와 같이, 틸러슨의 이 발언은 군사적 위협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 실질적인 제재들 동원해야 하고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발언에서는 오히려 기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언급하기를 꺼려 왔던 '외교 개방(open to diplomacy)'도 언급하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이 한국 보수 언론에 의해 180도 거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미진함(?)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선제 타격론으로 내세웠다. 주요 보수 언론들은 브룩스 사령관이 지난 7일, 미 육군협회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미사일방어 토론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수 언론들은 브룩스 사령관이 "방어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수들(archers)을 죽일 수 없다면, 결코 화살(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브룩스 사령관은 "이 때문에 미군은 반드시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항공 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일선 전투 지휘 사령관이 적국에 대한 공격력 강화를 강조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이를 보수 언론들은 '적국에 대한 선제공격 강화'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 참석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 참석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뉴시스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또 최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 관해서도 이른바 '뻥튀기'를 하면서 안보 정국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기사:한미 동맹 재확인? 끝까지 ‘외교참사’ 자초하는 박근혜 정부) 이미 앞선 기사에서 밝혔지만, 방한한 매티스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조기 배치 요구에도 "연내 배치 예정"이라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사정하다시피 한 이른바 '전략자산 순환 배치'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들은 북한에 대해 확고한 군사적 대응을 매티스 장관도 동의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미친개'라는 별명으로 강경파로 알려진 매티스 장관은 정말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초강경 기조를 유지할까?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지난 4일, 일본 방위상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남중국해' 문제 등에 관해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에 관해 명백한 도발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현시점에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대규모 군사활동에 나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풀기 위해 열린 대화 라인(line)을 유지하고 모든 노력, 외교적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떠한 우리의 군사적 입장(stance)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외교를 강화하는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군사 작전 같은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외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 보수 언론들은 매티스 장관의 현재 상황 인식을 알 수 있는 이러한 발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조하지 않았다.

 

'4D 작전계획' 호들갑 떠는 보수 언론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비난 발언 않는 트럼프

 

보수 언론들은 또 한미 군사 당국이 북한에 대해 이른바 '4D 작전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를 마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작전인 것처럼 왜곡해 퍼뜨리고 있다. '4D'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Detect)해서 그 비행을 교란(Disrupt)하고 이후 파괴(Destroy)해서 방어(Defense)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영문 약자이다. 이는 이미 지난 2015년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군사작전 개념으로 도입되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작전 계획이다. 보수 언론들은 이러한 기존 한미 미사일 방어 계획도 마치 무슨 선제 타격의 새로운 개념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자 마치 최고의 호기를 맞은 듯했다. 하지만 취임 후 첫 일본 아베 총리와의 만찬 석상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을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은 100%, 일본 뒤에(stands behind) 서 있겠다"는 단 한 마디만 남기고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북한에 대한 비난이나 한반도 상황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트럼프 ‘북한 미사일 발사’ 이례적으로 비난 안 해, 새 대북정책 방증?)

 

탄핵 국면에도 정권 유지를 위해 안보 정국 조성에 혈안이 되고 있는 보수 세력에게 한 가지 전해줄 내용이 있다. 그대들은 미 대선 기간에도 안보 정국 조성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에게 노골적으로 목을 맸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잘 알고 있다. 어쩌면 그대들이 노리는 이른바 '북풍 카드'는 우리 국민들은 물론 트럼프에게도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아베 일본 총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해 비난하는 긴급 기자회견장에서 뒤에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해 비난하는 긴급 기자회견장에서 뒤에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CNN 해당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