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는 20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정농단의 공범, 국정파탄의 핵심책임자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황교안은 국정농단 핵심책임자...당장 사퇴해야”

시민사회, 세월호 진상 은폐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 특검 고발 검토

                                                                                                                                            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핵심 책임자로서 박근혜 정권과 함께 탄핵되었다. 이미 문자로 총리 해임을 통보받은 무자격자가 탄핵당한 정권의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다,”

참여연대는 20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드러난 과오와 책임만으로도 황 총리는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특검 수사대상”이라며,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이 목포해경 123경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려던 것을 가로막고 이를 위해 인사외압까지 행사”했으며, “총리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한 일도 4.16연대 사무실과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권 초기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안정치에 앞장섰고, 김기춘·우병우 등 정치검찰 출신들의 공작정치를 일관되게 비호해 현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부역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처럼 총체적 국정농단의 핵심 책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황 총리가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함께 즉각 사퇴하는 것은 고사하고 거리낌 없이 대통령 흉내를 낼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 등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은 “박근혜씨는 중대한 헌법위반·법률위반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되었고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일 뿐”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권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은 황 권한대행이 언론에 알리지도 않은 채 사드배치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왜 부역자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 청산되어야 마땅한 정책을 꾸역꾸역 집행하고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퇴진행동에서는 국민의 열망은 박근혜 즉각 퇴진, 핵심 책임자이자 국정농단의 공범인 황교안의 동반 사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진실 규명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국정조사와 특검 과정에 어떻게 진면모를 드러내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김기춘·우병우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특히 황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세월호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기소를 지연시켰으며,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직접 개입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최근 확인됨에 따라 퇴진행동에서 곧 그를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황교안은 사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대상이 될 처지에 있다”며, “황교안의 사퇴 전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신망있는 부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임명하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국정공백과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