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안된다...쐐기 박아

한미정상 "전술핵 재배치 필요치 않다" 결론, 조선일보 "GH-MB 정말 동의했냐" 비난   서울의소리

새누리당, 조선일보 등 일각에서 한국 독자적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양국 정상뿐만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쐐기를 박았다.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이기도 한 성 김 특별대표는 이날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후 정부청사에서 가진 공동기자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특별대표는 그러면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절대적이며 어떤 흔들림도 없다”며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북이 제기하는 여러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며, '핵 우산' 정책에 변함이 없으니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국방부도 한국에 대해 '독자적 핵무장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일레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는 12~13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미국은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방어,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능력을 사용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 당국자들은 회의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나 동맹에 대해 그 어떤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한국 당국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이처럼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서둘러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은 이를 방치할 경우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등이 앞다퉈 핵무장에 나서면서 미국의 군사패권에 거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대중 고문 등이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해온 조선일보가 14일 전술핵 재배치 불가에 동의했다는 박근혜를 비난하고 나서는 등 핵무장론자들은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어제 성 김 미 6자 회담 수석대표는 '한·미 양국 정상뿐 아니라 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면서 "보수 정권의 두 대통령도 전술핵 배치가 필요없다고 동의했는가"라고 추궁했다.

사설은 이어 "5000만 국민의 생명을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한 채 만에 하나 미국의 정책이 달라질 경우의 대비책은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지금 나라가 처한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보는지 '안보만은 믿어달라'던 보수 정권의 두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국민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며 박근혜와 이명박을 싸잡아 비난했다.

대표적 핵무장론자인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보여주기 에어쇼가 아닌 가시적·구체적인 '북핵 불용'으로 대한민국에 전개돼야 한다"며 미국을 비난하면서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며 거듭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