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역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14일 정오, 둔산동 타임월드 백화점 앞 거리에서 사드배치 반대의 요구를 담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사드배치 반대 대전시민 긴급 평화행동’에 나섰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통신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미국식 군사동맹으로 평화·통일 이룰 수 없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사드 저지 못하면 재앙은 오롯이 후손에게’                    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분단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식 군사동맹으로는 평화도 통일도 이룰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드 배치를 압박하는 미국의 조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국방부가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13일 성명을 발표, “우리의 생명과 국가 운명을 미국 손에 맡겨 두어도 좋을까. 그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제단은 미국을 향해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유일한 수단은 평화협정뿐”이라며, “전시통제작전권을 즉시 이양하고 이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진정한 우방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남북 대결국면을 조성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드는 박근혜 정부와의 협잡을 중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경제를 망치고, 자연을 파괴하고, 약자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려온 그 동안의 실정을 반성하고, 1997년처럼 국가가 파산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자중자애하며 조용한 퇴진을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모든 신앙인과 깨어있는 시민들에게는 “사드를 저지하지 못하면 그 재앙은 오롯이 자손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는 영영 조상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게 된다. 너도나도 일어나서 금수강산의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앞당기자”고 호소했다.

사제단은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나 이웃을 영원한 적으로 붙들어두기 위해 끝없이 의심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떨치지 못하면 누구라도 지옥 불에 시달리는 괴로움을 면하기 어렵다”며,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종말 고층단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사드는 북한이 사정거리 1,000km의 스커드 미사일, 1,300km의 노동미사일로 남한의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사거리 60km의 장사정포만으로도 얼마든지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이 애써 고각발사를 하면서 사정거리를 줄여야만 하는 무리한 극단적 가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군사적 효용이 의심스럽다.

두 번째, 사드 운용의 핵심은 2,000km 떨어진 야구공까지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AN/TPY-2)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강력 반발하는 것도 미국이 괌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국을 감시하고 위협하기 때문이다.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행동으로 한반도 긴장은 계속 높아질 것이며, 동북아의 패권 유지를 위한 미국·일본 동맹의 하위멤버로 편입되는 한국은 강대국의 전쟁에 동원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세 번째,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중국은 경제제재를 언급했는데, 그러잖아도 중병에 걸려 허덕이는 한국경제는 사드 이후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한국의 대중 교역은 작년 수출총액의 26.1%, 수입총액의 20.7%에 이른며, 연간 무역흑자도 6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한중 교역량은 한미, 한일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클 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무역흑자는 순전히 대중 무역 덕분이다.

네 번째, 연 1조5천억 원에 육박하는 사드 운용비에 대해 당장은 주한미군이 책임진다고 하지만 미국은 그럴 여력이 없다. 지난 1991년 이래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차기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과 사드 비용을 한국에 떠넘길게 분명하다. 더군다나 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돈과 땅을 제공하지만 사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섯 번째, 사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다. 미국령 괌 지역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 평가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레이더 안전거리는 사람 100m, 전자장비 500m, 항공기 5.5㎞이다.

기어코 보습을 녹여서 칼을 만들려느냐?

“모든 전쟁행위는 하느님을 거스르고 인간 자신을 거스르는 범죄이다. 이는 확고히 또 단호히 단죄 받아야 한다.”(사목헌장 80항)(전문)

평화를 살리고 경제를 키우는 남북 공존공영의 길을 극구 외면해 온 대통령이 이번에는 우리의 금수강산을 아예 제3차 대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더라(루카 6,9)는 소리는 들었지만 눈먼 하나가 민족 전체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잡아끄는 작금의 처사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위정자가 독선을 참회하고 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종일토록 경북 성주군민들이 울부짖었다. 강 건너 바라만 볼 일이 아니다. 모두 일어나서 비극을 막아야 한다.

1. 사드 배치가 불러올 파국적 결과들을 생각하면 실로 앞이 캄캄하다. 우선 군사적 효용성부터 의심스럽다. 고고도요격미사일, 사드는 아직 그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았거니와 여건에도 맞지 않는다. 종말 고층단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사드는 북한이 사정거리 1,000㎞의 스커드미사일, 1,300㎞의 노동미사일로 남한의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사거리 60km의 장사정포만으로도 얼마든지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이 이를 놔두고 사정거리가 한반도를 벗어나는 미사일로 애써 고각발사를 하리라고 가정할 때만 사드는 쓸모가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극단적 가정이다. 작년 3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남북이 너무 가까우므로 사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 둘째, 사드 때문에 불필요하게 증대되는 군사적 대립과 긴장, 전쟁 위험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드 운용의 핵심은 2,000km 떨어진 야구공까지 식별할 있는 레이더(AN/TPY-2)이다. 서해안에서 북경까지 채 1,000km가 안 되므로 중국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면서 군사대응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북핵·미사일 핑계를 대지만 사실상 미국이 괌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국을 감시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러는 견제성 또는 보복성 조치를 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미사일로 사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았고,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했다. 중·러·북의 군사행동으로 한반도 긴장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반면 동북아의 패권 유지를 위한 미·일 동맹의 하위멤버로 편입되는 한국은 강대국의 전쟁에 동원될 공산이 크다. 청일전쟁의 교훈이다.

3. 셋째, 사드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부를 것이다.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중국은 경제제재를 언급하였다. 우리의 대중 교역은 작년 수출총액의 26.1%, 수입총액의 20.7%에 이른다. 연간 무역흑자도 600억 달러 규모다. 우리에게 가해질 경제적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중 교역량은 한미, 한일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클 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무역흑자는 순전히 대중 무역 덕분이다. 중국은 한국에 투자했던 결코 만만치 않은 자본을 회수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도 중병에 걸려 허덕이는 한국경제는 사드 이후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4. 연 1조5천억 원에 육박하는 사드 운용비는 또 어쩔 것인가? 당장은 주한미군이 책임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에게는 그럴 여력이 없다. 1991년 이래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분담금은 9,320억 원에 달한다. 차기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과 함께 사드 비용을 우리에게 떠안길 게 분명하다. 한편 우리 땅에 배치하고 우리 돈을 무는 사드이지만 우리는 사드에 대해서 아무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의 손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5. 아울러 사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다. 미국령 괌 지역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 평가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레이더 안전거리는 사람 100m, 전자장비 500m, 항공기 5.5㎞이다. 그런데도 환경부장관은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크게 걱정할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고압송전철탑을 반대하는 밀양의 농민들에게도 정부는 같은 말을 했다.

6. 분단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식 군사동맹으로는 평화도 통일도 이룰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드 배치를 압박하는 미국의 조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우리의 생명과 국가 운명을 미국 손에 맡겨 두어도 좋을까. 그럴 수는 없다. 평화를 깨뜨리는 군사동맹을 구걸하는 짓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7. 미국에게 충고한다. 진정한 우방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남북 대결국면을 조성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드는 박근혜 정부와의 협잡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전시통제작전권을 즉시 이양하고 이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라!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유일한 수단은 평화협정뿐이다. 그리고 지난 80여 년 각종 분쟁에 일일이 개입하면서 전쟁 무기산업의 번창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나, 세계 평화는 고사하고 자신의 안녕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불량국가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돌아보기 바란다. “불행하여라, 내 진노의 막대인 아시리아! …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멸망시키려는 생각과,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멸시키려는 생각뿐이었다.”(이사 10,7) 이 말씀은 오늘의 미국을 바라보시는 하는 하느님의 탄식이다.

8.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경제를 망치고, 자연을 파괴하고, 약자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려온 그 동안의 실정을 반성하고, 1997년처럼 국가가 파산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자중자애하며 조용한 퇴진을 준비하기 바란다.

9.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종은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고, 2003년 토니 블레어는 일찌감치 “다음은 북한 차례다!”라고 말했다.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나 이웃을 영원한 적으로 붙들어두기 위해 끝없이 의심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떨치지 못하면 누구라도 지옥불에 시달리는 괴로움을 면하기 어렵다. 형제를 조건 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만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10. 칼과 창을 녹여서 호미로 괭이로 만들어 평화를 농사짓는 일은 우리 시민의 몫이다. 우리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이다.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자. 모든 신앙인과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사드를 저지하지 못하면 그 재앙은 오롯이 자손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는 영영 조상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게 된다. 너도나도 일어나서 금수강산의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앞당기자.

2016년 7월 13일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접하면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승인 2016.07.14  22:58:46

▲ 대전지역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14일 정오, 둔산동 타임월드 백화점 앞 거리에서 사드배치 반대의 요구를 담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사드배치 반대 대전시민 긴급 평화행동’에 나섰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통신원] 지난 13일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를 경북 성주로 선정하여 발표한 이후 성주 주민들뿐 아니라 반대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사드 성주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와 6.15안산본부 등이 ‘사드 한국배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대전지역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이하 6.15대전본부)도 사드배치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6.15대전본부 소속 단체 회원 20여명은 14일 정오, 대전광역시 둔산동 타임월드 백화점 앞 거리에서 사드배치 반대의 요구를 담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사드배치 반대 대전시민 긴급 평화행동’에 나섰다.     ▲ ‘사드배치 반대 대전시민 긴급 평화행동’에 나선 이들의 현수막과 피켓을 유심히 지켜보는 시민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통신원] 이들은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된 지 5일 만에 배치지역이 결정된 것”이라며, “이미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특히 남북이 너무 가까워 수도권 방어는커녕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신냉전만 부추길 뿐 북핵 방어가 아닌 사실상 중러 견제용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드 실효성이 도마 위로 오른 상황에서, 전국 각지의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한미당국을 규탄하며, 만약 사드배치 강행시 한반도 평화안보가 심각히 위협될 위기상황을 대전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긴급행동’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행동을 준비한 6.15대전본부 박희인 집행위원장은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사드배치는 화약고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라며, “사드는 성주뿐 아니라, 이 땅 어느 곳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드’라는 무기체계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라며 박근혜 정부에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반도 사드배치는 일본과 미국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중관계뿐 아니라 한,러관계도 파탄으로 몰고 가 경제파국을 불러올 것”이라 경고했다.     ▲ 6.15대전본부는 다음 주에도 '긴급행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통신원] 6.15대전본부는 한반도 사드배치의 위험성을 대전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 주에도 ‘긴급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점심시간대를 이용해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목요일 저녁에는 타임월드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그리고 금요일은 여러 단체가 분산해서 곳곳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