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1기 모습(자료사진)ⓒ미 미사일방어국 공개 사진

사드배치까지 1년5개월, “모든 절차 중단하고, 원점서 재논의해야”

성주 사드배치 정부·여당 ‘꼼수’, 앞에서 달래고 뒤에서 밀어붙이기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ok@vop.co.kr

정부·여당이 사드배치 발표 후 ‘성주안전협의체’ 구성 등 사드 관련 대책을 제안하며 성난 성주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부는 내년 말까지 사드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추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성주 민심을 달래며 사드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배치 완료까지 남은 기간 1년 5개월    앞에서 달래고 뒤에서 밀어붙이기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와 정부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군 당국은 사드배치지역 발표 후 성산포대를 미국 측에 공여(供與)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지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한다. 설계도 작성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각각 수개월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서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국방부는 어떤 단계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 군 당국이 SOFA 시설 구역 분과위원회를 열어 우리 방공 기지인 성산포대를 미국 측에 이전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려는 단계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정부·여당은 성주 지역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따른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드 배치 전·기지 공사 중·배치 후까지 3단계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새누리당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미군·새누리당·성주군 등이 참여하는‘성주안전협의체’ 구성과 국회 청문회를 제안하는 등 사드배치 관련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1인당 1만 원씩 성주 참외를 구매하자”는 내용의 성주 돕기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여당의 제안 또한 사드배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드철회를 촉구하는 성주군민들에게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 백철현 공동위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책들은 모두 사드를 배치하고 하겠다는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플레이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사드배치 철회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주군민은 어떠한 정부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일방통행’ 정부, 사드배치 철회 방법은?

“모든 절차 중단하고, 원점서 재논의해야”

정부·여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드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과 법적대응이 필요성이 강조된다. 국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사드배치 여부를 재결정하자는 요구와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드배치를 결정한 상황에 대한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기하고 있다”면서 “북한 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고 중국과의 외교마찰로 인한 문제, 사드 레이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성 등을 우려가 있는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위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드배치에 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대 의원은 “사드배치 발표 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특위구성과 비준동의를 추진하는 것이다. 여소야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민주의 협조만 있다면 사드 논의 중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군청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장례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근조 개누리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정의철 기자

성주군민과 법률단체 등은 향후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위법 여부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사드배치 발표 과정에서 국방부 등은 공청회 등의 주민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주투쟁위는 법률자문단 함께 사드배치 과정의 위법사유 등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성주투쟁위 정영길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드배치 결정을 성주군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사드배치를 전제로한 회유책을 그만 내놓고, 사드배치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주군청에서 매일 저녁 주민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드배치 철회 촛불집회’가 16일째 이어지고 있다. 또 사드 반대 상경집회 등 성주군민의 반대 입장을 전하기 위한 공동행동과 사드 철회를 위한 백악관 서명운동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관련기사:[카드뉴스] ‘사드배치는 사형선고’ 성주군민의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