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대전본부는 8월 18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연합전쟁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6.15대전본부]

“전쟁 연습 말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습을 하자”

6.15대전본부, UFG연습 중단 촉구(전문)   대전= 통일뉴스 임재근 통신원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2016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연습이 예정된 가운데, UFG 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대전지역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상임대표 김용우, 이하 6.15대전본부)는 18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6.15대전본부는 “최근 한미당국이 사드 한국배치를 결정하면서 가뜩이나 긴장된 한반도 상황에 북한의 군사적 반발은 물론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까지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UFG훈련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이 적용되는 훈련으로 북한은 '핵선제타격 연습'이라며 '핵전쟁‘까지 언급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핫라인마저 모두 차단된 상황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로 치달을 수 있어, UFG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이영복 공동대표는 “지금이 2013년 전쟁위기와 다른 점은 개성공단도 폐쇄된 지 오래이고, 남북 간 대화채널도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쟁연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번 UFG훈련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불평등한 한미상호 방위조약 아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평상시에도 육군에 대한 통수권만 있지, 공군과 해군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수권을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다”며 “전쟁이 나면 한국의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창의장, 각 사령관은 아무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평화여성회 최영민 공동대표도 “을지훈련은 수나라에 맞서 싸웠던 을지문덕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을지문덕 장군이 맞서 싸운 대상은 우리 민족이 아닌 수나라라는 외세”라고 말하며, “한 민족을 적으로 두고 전쟁연습을 하는 것데,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쓸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전쟁연습을 60년 이상 한반도에서 했다”며, “만약에 60년 이상 평화와 통일을 대비한 연습과 훈련을 1년에 봄, 여름에 한두 차례씩 만나서 했더라면, 지금 한반도 상황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갈등해결에서 가장 좋지 않은 해결방법은 한쪽은 나쁜 사람, 한쪽은 좋은 사람을 나누는 것”이라 말하며, “북은 나쁘고, 우리는 선하다고 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 전쟁 상황을 더 이상 평화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쟁연습이 아니라, 남북이 만나서 통일 이후에 남북이 어떠한 권력구조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함께 통일형, 통합형으로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하루 속히 만나서 대화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민생대전행동 김창근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6.15대전본부]

이들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고, UFG훈련이 끝나는 25일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네거리에서 매일 저녁 5시 30분부터 한 시간씩 <사드반대 전잰연습반대 평화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UFG훈련은 미군 3만 여명과 한국군 5만 여명을 비롯하여, 전국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업체 등 4,000여 기관과 48만여 명이 참가한다.

[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 중단하라! (전문)

미국이 태평양 괌 기지에 전략폭격기를 전진 배치한 가운데, 한미 양국은 오는 22일부터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14일 한미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최첨단 B-2 스텔스 폭격기 3대를 미주리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괌 앤더슨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하고,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수대를 10년 만에 괌에 재배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핵잠수함과 핵무기공격이 가능한 핵잠수함 8~9척을 한반도와 일본에 인접한 태평양지역에 전진 배치하여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예년보다 더 위험한 훈련으로 전쟁연습이 아닌 일촉즉발의 실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한미 당국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며 주장하지만, 미군 3만여명, 한국군 5만여명이 참가하며, 공무원 40만명이 동원되는 세계 유례없는 대규모 훈련이며, 적용하고 있는 작전계획도 전면전 계획인 작전계획 5027, 급변사태 대비 계획인 작전계획 5029, 맞춤형 억제전략,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작전계획 5015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특히 2014년부터 적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이더라도 핵 타격 수단 등을 동원해 선제공격하는 공격전략으로 헌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공격징후’에 대한 오판이라도 있을 시,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핵전쟁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2013년 미국의 전략핵폭격기가 동원된 키리졸브 훈련 과정에서 극도의 전쟁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 미국의 키리졸브(Key Resolve)·독수리(Foal Eagle) 군사훈련에 맞서,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 대표부 폐쇄, 남북 불가침합의 전면 무효화 등을 선언하며, 군사적 대응으로 맞섰으며, 대화국면이 열리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핵전쟁으로 나갈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다.

최근 북한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대해 "8월의 검은 구름이 또 다시 몰려오고 있다. 어떤 고비를 조성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이로부터 초래될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올 초부터 4차 핵시험을 비롯하여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 상황으로 보더라도, 이번 전쟁연습 기간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한미당국의 사드 한국(성주)배치 결정으로, 한반도 평화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군사적 핫라인이 모두 끊기고, 평화의 완충지대인 개성공단 마져 폐쇄되면서, 전쟁위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교류 전면중단 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팩스교환 마져 모두 차단된 조건에서, 남북 군사적 대결은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에 촉구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가적 책무로 보나,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할 헌법정신에 기초해서라도,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 올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남북간 군사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결은 대결을 낳고, 전쟁은 곧 민족의 공멸이다. 진정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길은 대결이 아닌 대화이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대전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전쟁연습 중단과 남북대화 재개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6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