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페리와 헤커 그리고 리수용이 답을 주는 북미대결전 종식 방도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북한이 또 다시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2일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서였다.

 

북한이 평협체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리수용 외상을 통해서였다. 지난 9월 말 유엔총회연설에서 리 외상이 미국에 평협체결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 뒤 북한의 평협체결 요구는 다양한 형식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2알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이전 요구에 비해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담화의 요지는 ‘전제조건 없이 마주앉아 평화협정체결문제부터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다른 것 다 놔두고 평협체결 논의부터 하자는 것을 유독 강조했다.

 

담화는 이를 위해 그동안 북미 간에 있어왔던 전반 사업정형에 대해 비판적 날을 대고 있다. “(한반도)비핵화 론의를 선행시켜보기도 하였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토의해보기도 하였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평가를 한 것이다.

일반적인 북미 양자회담과 6자회담에 대한 그리고 한반도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를 동시행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2005년 9.19공동성명에 대한 비판적 평가였다.

 

담화가 세운 비판의 날은 아울러, 미국이 지금 견지하고 있는 기본입장에 대해서도 피해가지 않았다.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비핵화에서 중요한 전진이 이룩되여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비핵화와 6자회담재개에 대해 떠들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다.

 

담화는 평협체결 논의를 선행하게 되면 “미국의 우려사항을 포함한 이여의 모든 문제들이 타결될 수 있다”고 했다.

담화가 언급하는 ‘미국의 우려사항’은 인공위성 발사로 표현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4차 핵시험 그리고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등 세 가지일 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구체들이다.

 

ICBM과 4차 핵시험 그리고 SLBM 전력화-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종결

 

북한이 인공위성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거나 핵 시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게 될 때 그리고 SLBM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그것이 설령 기미에 불과할지라도 미국은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최근 동해바다에서 발견된 미사일 덮개 모양의 철구조물에 대해 미국이 보여준 반응이 그 비근한 예가 된다. 그 철구조물을 SLBM시험 발사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한국의 군당국과 국정원의 분석은 서로 엇갈렸다. 그렇지만 미 국무부는 북한의 SLBM 발사가 유엔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시험장에서 핵시험 가능성이 포착되었다고 발표한 것도 비슷한 경우다.

 

38노스는 새로운 갱도를 포착했다고 했다. 38노스의 분석에 따르면 풍계리 핵실험장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했던 동쪽 갱도와, 2009년과 2013년 2차·3차 핵실험을 했던 서쪽 갱도 혹은 북쪽 갱도 그리고 2009년부터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남쪽 갱도로 구성돼있다.

그런데 이번에 포착된 새로운 갱도는 방향은 북서쪽이고 인근 무산산과 연결돼있다고 했다.

 

38노스는 물론, 딱 부러지게 단정하지는 않았다. 내용이 분명치 않으며 흐릿했다. "당장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없다"는 말을 덧붙힌 이유다. 연합뉴스도 3일 그 뉴스를 기사화하면서 "새롭게 터널 굴착공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것만으로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워싱턴의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노스가 새로운 터널에 대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시행할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시험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4차 핵 시험 그리고 SLBM에 그렇듯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세 가지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ICBM 발사와 4차 핵시험 그리고 SLBM 전력화는 북한이 미국 그리고 세계를 향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핵 미사일 능력고도화의 종결이다. 이를 빼놓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말할 수가 없다.

 

미국이 가하는 모든 대북공세 즉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 제재 그리고 군사적 압박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해 취하는 기본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의 대북 고립제재압박 전술이 북한의 핵미사일능력 고도화 저지에 그 어떤 기능도 해내지 못했음을 낱낱이 웅변해주고 있다.

 

미 현직 고위 군 장성이 북한의 ICBM의 사정거리가 미 본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이 그 현실이다.

또 하나의 같은 현실은 미국의 내노라 하는 대북전문가들이 북한이 이대로 가면 5년 내에 1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을 하는 것이다.

머지않아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는데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말하는 것 역시 중요한 그 현실 중에 하나다.

 

이러한 현실들은 미국이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들고 나왔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저 스스로 한반도를 뛰어넘어 세계 비핵화 문제로 확장되어버렸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인공위성 발사와 4차 핵시험 그리고 SLBM 전력화로까지 이르게 되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세계비핵화에 조응하는 현실적 위상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세계 비핵화에 조응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평면적인 것도 아니다. 가히 세계사적 사변으로 된다는 것이 북미관계 전문가들이 일치하게 내놓는 견해와 입장이다.

그에 따르면 북미대결전이 사실상 종식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구체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이 완벽한 수준에서 소멸되는 것이다. 이는 시쳇말로 미국의 붕괴다.

 

페리와 헤커 그리고 리수용의 결합에서 열리는 북미대결전 종식의 길

 

북 핵 미사일의 능력 정도는 미국이 말하는 북핵 폐기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공허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만다. 현실적으로는 수사조차도 못되는 것이 북핵폐기다. 더 이상 반북공세의 소재로 쓰이기도 사실상 어렵게 된 형국이다.

이를 모르지 않은 미국에서 북핵해법으로 핵동결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합법칙적이며 매우 현실적이다. 윌리암 페리 전 국방장관이 최근 나서서 크게 강조한 것이 그 핵동결이다.

1일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 참석을 한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발언을 한 것이다. 미국의 세계적인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가 이미 오래 전 제시했던 북핵접근법이다.

페리 전 장관은 토론회에서 대북협상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협상 틀을 제시하기도 했다. 북미양자회담과 3자회담 그리고 6자회담이 그것이다. 선택지로 제시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이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 사용해야하는 다양한 틀거리로 제시한 것이다.

 

페리와 헤커를 융합해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 된다.

페리 전 장관은 ‘94년 클린턴 행정부 시기 국방장관으로 ’영변폭격론‘을 기획했다가 폐기하고 ‘99년 대북특별조정관으로 지명되어 북미정상화 방법으로 ’페리 프로세스‘를 내놨던, 미국의 최고 실질 대북전문가다. 그리고 핵 관련 세계에서 최고 가는 명성을 갖고 있으면서 북핵을 현지에 가서 실제 두 눈으로 확인까지 했던 인사가 헤커 박사다.

 

미국에 현존하는 최고의 대북전문가와 세계최고의 핵전문가가 제시하는 북핵해법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존재할 수 있는 북핵해법은 있을 수가 없는 셈이다.

 

여기에 대해 북한은 이미 그 해법의 열쇠를 미국에 던져준 상태다. 리수용 외상을 통해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한 것이 그것이다.

 

페리 전 장관과 헤커 박사 그리고 리수용 외상. 이 3자가 융합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북핵해법에서 명쾌한 모양새를 띠게 된다. 북핵동결 대 북미평화협정이 그것이다. 극히 현실적이다.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법에 이것 말고 다른 길은 없다.

페리 전 장관과 헤커 박사가 주장하는 북핵해법의 문제의식에 따르면 북핵해결과 관련해 시간은 미국 편이 절대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지금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인공위성 발사와 4차 핵시험 그리고 SLBM 전력화를 향해 하루도 쉬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날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극히 주목하고 페리와 헤커 그리고 리수용 세 사람이 밝혀주고 있는 특별한 길을 직시해야하는 절대적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