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인양과 철저한 진상규명은 최소한의 의무                                 민중의소리 

 

 

그 동안 우리들은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지, 구조활동은 왜 그렇게 엉망이었는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은 왜 그렇게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아야 했는지 알지 못한다. 미수습자 9명은 여전히 어두운 진도 맹골 앞바다에 묻혀 있고, 정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해 온 인권활동가 박래군(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차가운 감방 속에 갇혀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전과 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세상이 정말 그렇게 변한 거 같지는 않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44%)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안전하다’(13.7%)는 응답은 소수였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느닷없이 해경이 해수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소속을 옮긴 거 외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는 바뀐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문제와 책임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당연히 인양과정에 세월호 희생자, 미수습자 가족의 참관을 보장해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7일에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계속되는 새누리당의 '세금 도둑' 발언 이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은 계속 지연되었다. 올 4월에는 이석태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이 특별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농성을 했다. 그러나 결국 5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누더기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는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부의 여러 부처가 조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활동과정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특조위가 세월호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특조위의 활동시한을 두고 정부 여당은 조속한 활동 종료를 주문하고 있고 특조위의 사업비는 절반 이상 삭감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탐탁치 않게 여기거나 혹은 방해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자초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진상규명 소위원회, 간접적이거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활동은 초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법, 제도, 정책, 관행의 잘못된 부분을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말했던 ‘국가 대개조론’, 우리는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길 바란다. 지금 국민들은 꽃같은 아이들을 수장했다는 자괴감이 아니라 아이들의 죽음이 사회를 바꾸었다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것이 세월호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