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합의와 ‘코리아 포뮬러’

<분석과 전망>대결이냐 대화냐-10월, 큰 갈림길 앞에 선 미국                        

자주통일연구소 한성

 갑작스럽게 부각되는 ‘코리아 포뮬러’

8.25남북합의가 나온 뒤 정부는 매우 특기할 만한 제안을 한다. 

8.25합의를 발판으로 삼아 ‘남북 간 핵 협상’을 하자고 한 것이다. 8월 28일, 북핵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통해서였다.

28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황 본부장은 한 세미나에서 “이번 남북 간 합의 이행 과정이 잘 진행되고 분위기가 성숙될 경우 핵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핵문제도 남북 간에 직접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소 생뚱맞기는 하지만 이른바 ‘코리아 포뮬러’다. ‘코리아 포뮬러’는 ‘6자회담을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간다는 구상’이다.

‘코리아 포뮬러’가 우리 외교가에서 정식화되어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말 즈음이었다. 외교부 장관 윤병세가 한 방송 대담에 나와 언급을 했다. 그 때 윤 장관은 황준국 본부장이 그 ‘코리아 포뮬러’를 구상 주도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이르는 통로가 북미 양자협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러셀 차관보가 2014년 12월 16일 워싱턴 DC 소재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특별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은 당시 예사롭지 않게 취급되었다. 미국이 시도했던 북한과의 물밑접촉이나 비밀대화들이 성과 없이 끝난 뒤에 그 말이 나왔다는 것 때문이었다.

러셀 차관보의 그 말이 있기 한 달 전 미국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방북이 결행됐었다. 하지만 그 행보는 북한에 억류됐던 케네스 배, 매슈 토드 밀러 씨를 데리고 나온 것을 제외하고 북미관계 발전과 관련된 그 어떤 내용확보에도 실패했다.

이는 ‘코리아 포뮬러’가 북미 교착상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정부입장에서 접근하면 북미핵접촉에서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아 미국이 손을 잠시 떼는 조건에서 그 잠시 동안이라도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 그 ‘코리아 포뮬러’로 보이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 황 본부장에게서 ‘코리아 포뮬러’가 언급되는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미 시드니 사일러 6자 회담 특사가 사퇴를 했다. 사일러 특사는 대북채널인 뉴욕채널의 주체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사일러가 특사로 기용되자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을 했었다. 2011년 5월부터 3년 넘게 백악관에서 한반도담당 보좌관을 지내는 등 실력 있는 한반도 전문가여서였다. 비밀 방북도 여러 차례 한 인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