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합의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는 무관한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을 치는 것일 수도

                                                                                                                                                         자주통일연구소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가도 북남관계문제에서 해결될 것이란 하나도 없다"

북한 조국통일평화위원회 대변인이 17일 <조선중앙통신>에서 한 말이다. 북한이 8.25합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오면서도 동시에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 시험 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변인 문답이다.

최근 정세의 추이를 객관적으로 따라가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까지도 북한이 주도적으로 장악한 모양새다. 관전하는 것만으로도 흥미롭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18일자 연합뉴스를 통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시사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주도한다는 점을 과시”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것들에 따르면 북한이 미국을 강력하게 치는 것이되 당장에는 남북관계 개선의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처럼도 보인다.

남북 간은 8.25합의 그리고 북미 간은 핵 미사일 능력고도화

8.25합의에 대한 북한의 적극성은 여러 가지 형태와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산가족상봉사업 날짜 확정 그리고 최근,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제안한 것 등 실천적 조치들이 기본이다.

북한의 8.25합의에 대한 적극성은 대북적대적인 흐름들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통해 "남조선에서 최근의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저촉되는 엄중한 움직임들이 연일 나타나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부터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남한이 최근 벌인 미군과의 군사 훈련이나 인천상륙작전 재연 행사 등에 대한 비판이었다.

논평은 여기에서 특히 외세공조라는 개념을 동원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이 우리와 북남관계 개선을 확약하는 중대한 합의를 이룩하고서 돌아앉아서는 외세와 함께 대결행위에 매달리는 것은 어렵게 마련된 정세 안정 분위기에 저촉되는 위험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북한의 8.25합의에 대한 적극성은 미국을 8.25합의와 결부하여 비판하고 공격하는 지점에 이르러 정점을 찍는다.

조평통 대변인은 17일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산가족상봉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여기에 중뿔나게 끼여들어 노골적으로 훼방을 놓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역사적으로 북남사이에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남조선 당국에 압력을 가하고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면서 판을 깨는 놀음을 벌려왔다"며 "미국은 이번에도 북남고위급긴급접촉 공동보도문이 발표된데 대하여 환영한다고 해놓고는 뒤에 돌아앉아 각방으로 그 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8.25합의에 대해 보이고 있는 적극성은 핵 미사일 관련한 태세에서도 같은 모양새를 띠고 있다.

북한이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을 내세워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것은 14일이었다. 이어18일 <조선중앙통신> '인공위성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의 상징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는 그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할 결심에 넘쳐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에게는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평화적인 우주개발은 우리 당과 인민이 선택한 길, 선군조선의 합법적인 권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5월 3일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은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다.

북한은 장거리로켓발사 시사에 이어 핵시험 가능성도 그만큼의 무게를 실어 시사했다. 원자력연구원 원장을 내세웠으며 15일이었다.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우리(북)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힌 것이다.

8.25합의 이행과 북한의 로켓발사 시사는 무관할 것인가?

북한이 8.25합의를 강조하면서도 미사일 발사 시험 그리고 핵 시험을 시사한 것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중적 모습’이니 ‘모순된 태도’니 하는 말을 했다. 북한이 '통남봉미' 전략을 구사하고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것이라는 관측까지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정치일정이다. 여기에 남한과의 관계문제가 특정한 개입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남북관계를 고려대상으로도 변수로도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만한 또 하나의 상식이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시간표를 짜게 될 때 그것에 기본적으로 북미관계를 반영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핵과 미사일이 북미대결전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이유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위한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 된 상태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17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풍계리 핵실험장은 언제든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밝혔다. 3차 핵실험 당시부터 계속 준비해 왔고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했다.

북한은 또 2013년 말부터 증축공사를 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건설 작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14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그리고 다음날인 15일엔 핵시험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기본적으로는 북미대결전의 범주다.

하지만 현 시기 조성된 전반 정세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그리고 핵 시험 가능성 시사가 남북관계 개선 사업과 무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자신의 북미대결전에 득 될 것이 없다. 오히려 북미대결전에 불리한 요소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이다.

8.25합의에 대해 미국은 말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렇지만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 전략상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전략상, 한반도에 이른바 ‘관리 가능한 긴장’을 바라고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미국이다.

한반도에 긴장해소를 불러올 남북관계 개선과 미국에게 ‘관리 가능한 긴장’은 서로 정면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가도 북남관계문제에서 해결될 것이란 하나도 없다"는 북한 조평통 대변인의 언급이 대북전문가들에게 부정당하지 않는 이유다.

결국, 북한이 10월 노동당 창건일을 즈음해 장거리로켓 발사를 더 나아가 핵시험까지도 시사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북미대결전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8.25합의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북한의 정치적 행보로도 보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