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둘러싼 북미대결전의 변화조짐인가?                           자주통일연구소

당연히 주목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원칙이 강화되는 가운데 확인되는 미국의 약화 태세라는 점 때문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를 하게 되고 이어 핵시험을 하게 되면 미국은 또 다시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를 조직하게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특별히 주목을 주는 곳이 있다. 중국의 태도다. 중국이 대북영향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발상에 기초한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4차 핵시험 여부에서 중국의 압박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을 들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에게서 확인된다.

‘미국의 소리방송’(VOA)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 부원장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로켓 실험을 했을 경우엔 중국의 입장이 모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도 이것을 명백한 도발로 간주하고 기존의 제재 조치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한 것들이 아니다. 언제라도 항상 있어왔던 분석이고 전망들이다.

 

이것들이 완성시키려는 정치공학적 그림이 있다. 북한을 향해 미국이 공격을 하고 여기에 중국도 적절하게 합세하는 그림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미국의 공격 중국의 합세’라는 정치공학적 그림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은 1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추가 핵실험 위협과 관련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거나 예전만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차관보도 같은 견해였다. VOA의 보도에 따르면 시어 차관보는 최근 중국의 인민해방군 당국자를 만난다. 미국과 중국 국방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였다.

시어 차관보는 그 당국자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말을 강조했으며 이런 현상이 김정은 정권 이후 두드러졌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현직 고위급인사들에게서 중국의 대북역할과 관련한 부정적 견해가 이렇듯 선명하게 나온 적은 별로 없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억지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특별한 역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북핵에 대한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다. 중국의 이 기본 입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억지력으로 작동해본 적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중국은 북핵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반대한다는 원론적 입장 표명만 할 뿐 압박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과 시어차관보의 견해가 돋보이는 것은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현실로 인정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를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점이다.

 

애초 중국은 가만 있었다. 중국의 대북역할론을 과도하게 설정했다가 철회한 것에서 확인되는 것은 미국의 약화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대결성이 약해진 것이다.

 

미국의 약화가 북한의 원칙강화와 관련되었을 것은 과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당연하다.

 

18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 계속 날아오르며 자위적 핵 억제력이 날로 더욱 강화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에는 위성 발사를, 15일에는 핵 시험을 시사하고 난 이후 북한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관련된 원칙적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별로 놀라워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 수도 없이 확인해왔던 것들이다. 그 확인의 요체는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미국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주체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 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이어 우주를 향하여 날아오를 것”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5월 3일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주목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반박하고 묵살해버렸다는 것이 그 첫 번째였다.

김정은 제 1위원장에게 묵살당한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되었던 1718를 비롯하여 그 이후 나왔던 1874/2094호 등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아예 쐐기를 박았다.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는 적대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우주개발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다"고 한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미국을 정면에서 겨냥하는 북한의 그런 강경한 태세를 가능케 하는 물리적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바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세계가 그 물리적 조건을 아는 데에 걸린 시간은 정확이 일주일이었다. 5월 9일이었다. 5월 9일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발사를 하고 성공했다고 발표를 한 날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SLBM 시험발사를 지켜보면서 ‘공격형 잠수함에서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 것에 못지않은 경이적인 성과’라고 했다.

그리고는 SLBM에 대해 "적대세력들의 뒷잔 등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을 매달아 놓는 것으로 된다"고도 했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미국을 얼마나 경악케했는가 하는 것은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이 시험발사 사진을 조작했다느니 사출시험이니 하는 것으로 맞섰다는 것에 숨어 있다. 미국은 차마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금지 조항인 유엔안보리 결의안 카드조차도 내밀지 못했다. 그 빈자리를 메꿨던 것들이 그러한 가십거리들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강경함은 7월 21일 핵억제력에 대한 외무성대변인 담화로 이어진다.

미국이 이란 핵협상 타결과 관련 북핵 폐기를 요구했을 때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의 핵 억제력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정책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서 협상탁 우에 올려놓을 흥정물이 아니다”라고 일축해버린 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5월 3일 위성발사와 관련된 전략적 지침을 확정해준 것으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원칙강화는 결국, 5월 9일 SLBM 시험발사를 거치고 7월 2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그리고 9월 18일 조평통 담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그 강화된 원칙은 이제 10월을 향해가고 있다. 미국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원칙적 입장이 10월 들어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에서 어떤 식으로 확인될 것인지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