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포장한 나토 편입…이재명 정부 자해 외교 중단하라”

자주통일평화연대 긴급 기자회견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나토와 군사협력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좁히고 한반도 주변국을 적대하여 군사 갈등을 더 심화시키며,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시키는 자해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 한-EU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인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거론하며 대결 기조를 더욱 뚜렷이 한 데 이어 이번에 나토 조달시장 참여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발표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를 적대하고, 미국과 나토가 주도하는 진영 외교, 대결적 군사구조에 완전히 한배를 타겠다는 선언”, “국익을 내세운 ‘실용 외교’는 기만적인 수사에 불과하며, 실상은 주변국을 적대하고 진영 대결을 심화시키는 자해적 외교”라고 했다.

특히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살상무기를 제외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이나, 현대전에서 방어용, 공격용 무기의 구분이 이미 의미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실상의 군사 지원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자주통일평화연대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나토와의 방위 협력이 마치 방산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할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라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돌려놓고 안보, 경제, 민생을 다 망치는 잘못된 외교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라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미국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러시아의 보복을 자처하고 있다. 어리석은 정책 당장 걷어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중원 서울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나토는 본질적으로 군사동맹이면서 침략동맹이다. 나토는 소련이 멸망한 시점부터 그 의미와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과 서유럽의 요구에 의해서 반러시아·반패권 동맹으로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이러한 군사동맹에 방산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가담하고 함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를 만나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얘기했다”라며 “북한은 이미 남한을 적대 국가로, 남의 나라로 선포했다. 그런데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다른 나라의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포로 송환 문제가) 월권이고 주권 침해인지 모르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다”라고 했다.

▲ 정성희 집행위원장(왼쪽), 이중원 상임공동대표.  ©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익을 중심으로 평화를 확대하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는 자주 외교, 평화 외교이다. 그것이 진정한 실용 외교”라며 ‘▲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 즉각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1억 달러 지원 철회할 것 ▲나토 방산 공급망 구축과 나토 안보망 편입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 ▲주변국을 적대하고 진영 대결을 심화시키는 자해 외교 중단하고 외교·안보 책임자를 당장 교체할 것’ 등을 이재명 정부에 요구했다.

© 자주통일평화연대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방산 수출이 아니라 나토 안보망 편입이다! 정부는 주변국을 적대하고 진영대결을 고착화하는 자해 외교를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가 나토(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하고, 나토 방산 공급망 구축과 혁신 생태계 참여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우크라이나와의 군사적·외교적 밀착을 공식화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나토와의 방산 공급망 구축과 실제 전장에서의 운용 경험 획득이 큰 성과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이는 무기 수출 시장의 확대로 포장된 ‘나토 안보망 편입’ 선언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지난 한-EU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인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거론하며 대결 기조를 더욱 뚜렷이 한 데 고조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나토 조달시장 참여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조선(북)과 러시아를 적대하고, 미국과 나토가 주도하는 진영 외교, 대결적 군사구조에 완전히 한배를 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국익을 내세운 ‘실용 외교’는 기만적인 수사에 불과하며, 실상은 주변국을 적대하고 진영 대결을 심화시키는 자해적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노선이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대결과 진영 외교를 사실상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중·대러 대결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나토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한반도를 대결의 전초기지로 만들려 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미국의 ‘동맹 현대화’ 정책에 예속되어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외교·안보 노선은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나토는 냉전의 산물이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동맹인 나토는 냉전 종식 후에도 동유럽으로 지속해서 세력을 확장하며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현재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와 군수지원을 감행하고 있는 전쟁의 직접 당사자이다. 한국이 나토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방산 공급망을 공동 구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나토의 전쟁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는 ‘후방 병참기지’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살상무기는 제외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는 현대전의 본질을 호도하는 기만이다. 현대전에서 방어용과 공격용 무기의 구분은 이미 무의미하다. 군수지원, 정보 공유, 기술 협력, 방산 공급망 구축은 총과 미사일만큼이나 전쟁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소다. 1억 달러의 지원과 방산 협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실상의 군사 지원에 다름아니다.

위성락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실제 전장에서의 운용 경험 공유’를 성과로 꼽았다. 이 방산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 지원을 목표로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비극적인 우크라이나 전장을 한낱 방산 경쟁력 강화와 군사기술 축적을 위한 ‘학습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부적절한 발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전쟁은 산업의 기회나 기술 시험장이 아니라 즉각 멈춰야 할 인류의 비극이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타국의 전쟁에 개입하여 무기 수출에 혈안을 올리며 평화를 짓밟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전쟁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정부가 우선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살상무기의 운용 경험 따위가 아니라 평화 체제 구축을 향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이다. 

유럽의 안보 이익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자초하는 것이 어떻게 실용 외교인가. 미국 주도의 전쟁 연루 위험을 높이고 대결을 고착화하는 것, 전쟁에 관여하는 병참기지를 자처하는 것은 결코 국익 우선 외교가 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익을 중심으로 평화를 확대하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는 자주 외교, 평화 외교이다. 그것이 진정한 실용 외교이다. 

하나, 정부는 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 즉각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1억 달러 지원 철회하라!

하나, 나토 방산 공급망 구축과 나토 안보망 편입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주변국을 적대하고 진영대결을 심화시키는 자해 외교 중단하고 외교·안보  책임자를 당장 교체하라! 

2026년 7월 9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