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억제력 강화는 합법적 권리"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9일자 논평에 나오는 내용이다.

익숙하다. 그러나 식상해 보이지는 않는다. 단순히 원칙적 입장의 재천명이나 원론에 대한 되풀이로만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4차 핵시험은 물론 인공위성 발사를 끊임없이 예고해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당창건 70주년인 올 하반기 즈음해 인공위성도 쏘고 핵시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근거들이다.

 

북한은 자신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해왔다. 틀린 말은 아니다.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를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라는 미국의 주장 역시도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옳은 얘기다.

인공위성을 둘러싼 북미 간 이러한 대립은 북한의 인공위성발사가 북미군사대결전의 핵심적인 범주라는 것을 보여준다. 핵 역시도 당연히 마찬가지다.

 

 

주목할 것은 북한이 핵 미사일 관련 북미군사대결전을 군사영역에서 경제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켜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핵경제병진노선에서 이는 확연하다.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은 북한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대목이다.

북한의 핵시험이나 인공위성발사문제는 지금 시기 핵경제병진노선과 결부시키지 않고서는 그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되고 만다. 북한이 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조건은 북한의 핵시험이나 인공위성발사문제에 대해 이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 6월 15일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2013년 1월 3차핵시험을 ‘김정은의 체제 정통성 확립’ 그리고 그 몇 달 전에 있었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 사회의 규탄에 대한 반응’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옳은 분석이다. 그렇지만 핵경제병진노선과 결부시키지 않은 분석이라는 데로부터 한계는 또렷하다.

 

북한은 2013년 1월 3차 핵 시험을 하고 난 뒤 불과 3개월도 안되는 날인 3월 31일 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조성된 정세의 필수적 요구’이자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며 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한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핵경제병진노선을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보검’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후 두 달도 안된 시점인 5월에 북한은 경제개발구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개발구 계획에 따라 북한은 그 이후 2014년 사이에 19개의 경제개발구를 만들어낸다.

 

최근래의 북한의 움직임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핵경제병지노선도 그렇지만 경제개발구 역시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면밀하게 주도한 것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0~2011년 2년 동안 중국 지도부를 세 번 이나 만난다. 북중경제관계를 전변시켜내 새로운 북중경제관계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 설치에 대해 이종석 전 장관은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중경제관계를 이전 단순지원관계에서 구조적인 연결관계로 그 방향을 확고히 잡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단히 의미 있는 분석이다.

북한의 경제개발구 설치는 중국과 서방을 포함한 외국 자본과 기업들의 투자와 관광객들의 방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에 그 주요목적이 있다.

이는 사실, 자본주의 혹은 북한과 적대적인 진영에서 말하는 ‘개방’의 실체다. 양강도 혜산에 중국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것도 이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NLL과 관련해 가장 예민한 연평도 부근 최전선인 황해남도 강령, 북한의 해군 8전대가 있는 강령을 국제녹색경제개발구로 지정하고 중앙 차원의 개발을 발표한 것도 그 차원에서 읽어야만 제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북한의 이른바 ‘개방’의 수준은 물론 아직은 그 수준이 미약하기는 하다.

 

 

이처럼 핵시험 이후 경제개발구 발표는 북한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하게 되는 핵경제병진노선의 실체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북한은 현 시기 사실상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핵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북한이 전략잠수함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한 것은 핵능력고도화의 또 하나의 정점이다. 미국은 가히 ‘패닉상태’에 근접했을 것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현실은 북한이 이후 4차핵시험은 물론이고 인공위성 발사도 거침없이 밀고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현 시기 북한의 핵능력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전혀 벌이고 있지 않다. 미국의 대북압박이 여전히 진행형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핵 억제와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방은 모럴 해저드(moral hezard)에 빠져 북한이 핵 보유 능력을 강화하는 모든 행위를 방임”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대북핵정책이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 없는 조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대북정책이다. 북핵문제와 관련 중국의 역할 또한 엄밀히 보면 미국처럼 전혀 없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핵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북핵문제로 인해 북중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는 분석을 주되게 내놓곤 했다.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자 중국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에 동의를 했다.

중국은행이 조선무역은행에 계좌 동결과 거래 중지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중국은행은 중국 4대 국영은행 가운데 하나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을 중단했다는 뉴스도 올랐다.

 

이런 것들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대북정책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분석들을 확정해 내놓았다.

다음 해인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자 이러한 견해들은 움직일 수 없는 현실로 굳어졌다. 그럴 것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역대 중국 지도자 가운데 최초로 평양에 앞서 서울을 방문한 첫 사례였다.

북중혈맹관계는 깨졌다. 그러한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고 그에 대해 그 어떤 전문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북한포기론도 나왔다.

 

이때 대북전문가 한사람이 홀연히 등장해 다소 엉뚱할 듯이 보이는 주장을 피력한다.

‘북중관계 이상 없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국제정치학 박사인 황일도 기자였다. 황 박사는 주간동아 2014년 7월 23일자 947호 “中이北을 버렸다고? 핵실험 후 대북투자 되레 증가, 왜?”라는 기사를 싣는다.

 

황 박사는 지난 수년 간 중국이 북한에 투자한 FDI(외국인 직접투자) 통계자료를 들고 나왔다. ‘주간동아’가 중국 상무부와 외환관리국이 집계한 대북 FDI 통계자료를 단독 입수한 것이었다.

 

황 박사는 이 자료에 근거해 중국의 대북투자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해왔고, 특히 3차핵시험 있고 난 2013년 이후에도 추세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황 박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미미한 수준이던 투자 승인 건수는 1차 핵실험이 벌어진2006년 역대 최대치인 31건으로 뛰어오른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상대적으로 줄었다가 2차 핵실험이 벌어진 2009년 이후로는 한결같은 증가세를 기록해 2011년 이후로는 꾸준히20건 이상을 기록 중이라고 했다. 3차 핵실험이 벌어진 2013년의 투자는 28건이었다.

 

황 박사는 “핵 개발과 권력 교체로 북한이 돌발 행동을 이어가던 시점에 중국 정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영기업의 대북투자를 독려해왔다는 정황도 포착된다”고 했다.

황 박사는 이어 스티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분석한 중국 외환관리국 통계에서도 같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황 박사가 공개한 자료 그리고 견해는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들로 보인다. 중국관변학자들이 내놓으면 한국언론이 중대하게 취급하곤 하는 정치언술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였다.

황 박사의 견해는 이 전 장관의 북중관계에 대한 견해와도 일치한다. 

이 전 장관은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국제 사회의 G2로서 위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언술 수준에서 제재를 계속할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북중관계를 재단할 수는 없다”며 북중경제관계 발전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정치언술과 실질적인 북중경제관계를 갈라 보아야한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이 적정한 시점에 4차핵시험은 물론 인공위성 발사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시켜도 무방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핵억제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겠다는 노동신문 19일자 논평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들이다.

 

논평은 미국이 그동안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월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북 핵시험의 임시 중지 교환에 대한 제안을 미국이 거절한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예사롭지가 않다. 4차핵시험에 대한 예고처럼 보인다. 마치 북한이 이후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자신의 4차핵시험의 명분이나 구실로 삼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아울러 그 역도 잘 성립시켜주고 있다. 8월로 예정되어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을 미국이 중단하면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 것이다.

 

대결도 하고 대화도 모색하는 북한의 거침없는 실질적인 행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