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우호조약 체결 54주년이 된 것을 계기로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는 북중군사동맹관계가 폐기되었다는 그들의 견해를 기사화한 것이다. 

단순 소개로 그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혈맹관계'로 불려온 북한과 중국의 군사동맹 관계는 사실상 깨진 상태”라고 확정하는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북중조약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한 말이다. 북중조약은 지난 1961년 7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체결한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이 조약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이 이른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다.  '중국과 북한은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침략을 받으면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조약 제2조다.

 

장 연구원은 특별히, 중국과 북한이 오랫동안 합동군사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장 연구원은 이점을 근거로 삼아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문화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북중 합동군사훈련이 없다는 것은 다른 전문가에게서도 핵심적인 항목으로 취급된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A 박사였다. "중국이 1958년 인민해방지원군을 완전 철수한 이후 양국의 군사적 연합체계는 없어졌다"며 군사동맹의 퇴색의 이유를 북중합동군사훈련이 없는 것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장 연구원의 견해 중에는 놀랄만한 것도 있다. 중국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하더라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중국의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했다.

 

북중군사동맹관계가 사실상 파기되었다는 것은 누구할 것 없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사안이다. 전혀 새로운 사안이 아닌 것이다. 군사전문가에게서 기정사실화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북중이 왜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자동군사개입조항까지를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있다.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그 답이 있다. 군사전문가들이 이와 관련해 사용하는 군사개념이 있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다.

어느 일방이 일방에게 공포를 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대등한 공포로 맞선다는 의미다.

군사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북을 한 한국의 고위관리들에게서 자주 확인되는 것도 이것이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군사력으로 자신을 침범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을 북한 고위관리들이 자주 쓴다는 것이다. 

 

북한이 ‘공포의 균형’을 정립시켰다는 것은 북한이 자립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군사대응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대국끼리 평화를 보장하는 결정적 요소다. 여기에서 북중이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발생한다. 북한이 ‘공포의 균형’을 정립시킨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이 합동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쓸 데 없이 돈을 버리는 일일 뿐이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사문화시켜도 되는 특별한 이유를 제공해주는 것도 이 ‘공포의 균형’이다. 한반도에 설령 전쟁이 난다하더라도 북한은 자체의 힘으로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전쟁시 지원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장 연구원의 견해가 갖는 의미도 이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정립시켜놓은 ‘공포의 균형’은 현실적으로 북중 간 군사동맹의 이유를 사라지게 한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공포의 균형’이 북중우호조약을 폐기할 이유를 주지는 않는다. 특히 중국 때문이다. 연합뉴스가 북중군사동맹관계가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조약이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더불어 소개하는 이유다.

이에 따르면 북중우호조약의 필요성은 중국으로부터 나온다.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지정학적 경쟁 구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중국이 이 조약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공포의 균형’은 아울러 군사적 차원의 북중협력관계 발휘를 막는 것으로 작동하지도 않는다.

예컨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들 수가 있다.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의 표현인 사드한반도 배치는 북중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대목인 것이다.

 

북중군사동맹관계가 사실상 파기된 것은 따라서 관제분석가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북중관계에서의 갈등 범주가 아니다. 북중군사동맹관계가 사실상 파기된 것은 결국,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해 도달한 북한의 ‘공포의 균형’이 가져다 주고 있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합뉴스의 기사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자립적 국방력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