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사건으로 또 다시 촉발되고 있는 박근혜정권의 위기는 단순히 정권차원의 위기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 반북공세와 종북공세 그리고 국정원의 정치활동

 

박근혜정부 들어 권력운용에서 또렷히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북공세 그리고 국내 개혁 진보진영에 대한 도가 지나치는 강력한 종북공세가 그것들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범세계적인 차원의 대북인권공세에 가장 주동적으로 나서는 박근혜정부의 반북행태 그리고 미국과 북한 관련, 시대의 요구에 맞는 기치를 내걸었던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등만으로도 이것들은 충분히 설명되고도 남습니다.

 

그 어느 정권에서 보다 반북공세가 득세를 하고 종북공세가 정치사회분야를 온통 휘어잡는 것은 역으로 북한의 존재에 대칭해서 세워져 있는 분단체제가 위기에 내몰려있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정치사회현상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운용하는 권력행태에서 또 하나의 또렷한 특징이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정치활동의 전면에 나서게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권력이 정보활동을 그 주 임무와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원을 정치활동의 전면으로 내세운 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치가 않습니다.

물론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을 동원하여 자신의 위태로운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도모할 정도로 분단체제가 위태로움에 처해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 시기 정세를 관통하는 본질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대담론도 원론차원의 추론도 아닙니다.

 

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기 발생했던 천안함 사건은 언제라도 주목해야되는 전략적 사안으로 됩니다. 천안함사건은 그 진상이 어떠하든 사고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도 결정적인 정세구성력을 갖는 최고최대의 사건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분단체제 위기 그 자체입니다. 천안함사건이 정부가 발표한대로 북한의 소행이라 해도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잠수함 충돌설에 의한 것이라 해도 공히 마찬가지로 분단체제의 위기를 그 안에 고스란히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천안함이 북한에 까인 것이라는 정부발표는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안보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미동맹의 군사적 수준을 아무리 높여도 북한은 언제라도 맘만 먹으면 대한민국 해군을 깔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해에서 자주 있어왔던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는 범주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천안함사건입니다.

 

국군입장에서 보면 전시가 아닌 평상시 북한 인민군에게 치명적으로 당하게 된 패배입니다. 박정희정부 시기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에 버금갈 정도의 사건입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짓고 난 뒤 정부는 북한의 이른바 ‘호전성’이나 ‘도발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군도 그리고 언론들도 한결같이 다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천안함사건이 분단체체 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그 본질적 성격을 호도하는 것으로 기능합니다.

 

항간의 의혹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 과정에 잠수함이 천안함과 충돌해 빚어진 사건이라고 한다해도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분단체제 위기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됩니다. 한미동맹의 모순을 보여준다는 점에서입니다.

 

만일 잠수함충돌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미국이 유지하고 우리나라가 의존하고 있는 한미동맹은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46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동원된 미국 지도 하의 잠수함에 의해 수장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70년동안 유지되고 있는 한미동맹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천안함사건은 국정원이 12대 대선에 개입하는 사건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 추론이지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닙니다.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운용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구속이 이를 증거합니다. 천안함 사건은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운용하여 대선에 개입하게 되는 근본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국정원

 

우리사회에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난 12대 대선이 부정개표에 의한 무효라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유언비어든 합리적 의심이든 상관없이 의미하는 바는 대선에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이 국민적 이슈로 부각되었을 즈음에 국정원은 2007년 노무현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회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녹취록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을 물타기 위한 국정원 발 정치활동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국정원 활동과 관련한 의혹은 세월호 참사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의혹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혹제기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침몰한 세월호 내에서 국정원의 지시사항 자료를 담고 있는 노트북이 발견된 것에 대해 집중하면서 내린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일 수도 있다는 의혹은 많은 사람들 특히 네티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와 관련 몇 가지의 의혹성 질문을 만들어 제기하게 됩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구조되었다는 오보가 나왔던 것인가?

‘대통령 7시간 행적 미스테리’는 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기본적인 구조 지시만 내렸어도 아이들을 다 구할 수 도 있었을 것이라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월호 선체는 왜 지금까지도 인양되지 않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을 추론적인 차원에서 네티즌들은 끌어냅니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단 한치의 진전이 없는 것을 일부 네티즌들은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었다는 것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3.국정원해킹사건에 대한 공세적 방어전선의 양태

-국정원 정치활동의 전면화와 새누리당의 지원

 

지금 정국을 휘잡고 있는 국정원해킹사건 역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과 무관한 것이 아닌 측면을 적잖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 역시 정치적 추론인 이유입니다. 그 추론에 의하면 국가정보기관의 대선에 대한 적극적 개입에서 보다 결정적인 위상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정원해킹 사건입니다.

 

이는 국정원해킹 사건을 둘러싼 전선이 국내용인가 대북용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는 이유를 잘 설명해줍니다.

 

국정원은 국정원해킹 사건이 국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해킹 사건에서 이것만큼이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가장 먼저 나서서 전선을 그었습니다.

국정원해킹사건이 사실로 드러나자 국정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국정원해킹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면서도 국정원해킹이 대북용이라는 것 그리고 국내용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국정원 해킹이 국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어 지난 17일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국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들은 국정원 해킹이 국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국정원의 직접적인 정치활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기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을 국정원이 깠을 때를 상기하며 국정원이 정치활동의 전면에 나섰다면서 경악들을 했습니다.

 

국정원 해킹이 국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국정원의 정치활동은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도 여기에서 멎지도 않습니다.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운용한 최고기술자인 국정원의 임모과장이 18일 자살을 한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의 자살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추모하면서도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내몰릴 때마다 있어왔던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라는 점에 사람들은 주목했습니다.

 

국정원 해킹이 국내용이 아니라는 국정원의 정치활동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임 과장의 자살 이후 국정원의 전 직원이 나섰던 것입니다. 국정원직원일동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국정원 해킹이 국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듯, 국정원해킹이 국내용이 아니라는 국정원의 정치활동은 국정원장의 입장발표로 시작되어 국정원의 보도자료 발표를 거친 뒤 국정원 해킹 최고기술자의 자살 그리고 국정원직원일동의 공동성명 발표로 이어지는, 치밀함과 일사분란함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외국의 정보기관 활동 사례와 비교하여 해외토픽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국정원해킹 사건의 진상을 둘러싸고 국내용인가 대북용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는 전선에 정부여당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국가정보기관이 해킹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기조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철우 의원을 비롯하여 하태경 의원 그리고 이인제 의원 등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국가안보’를 앞세우는 수많은 논리들을 동원하여 국정원 해킹이 국내용이 아니라는 것과 관련되는 전선을 국정원만큼이나 강력하게 치고 있습니다. 양상은 국정원해킹이 국내용이 아니라는 국정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엄호이자 지원으로서의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박대통령의 ‘침묵’이 깁니다. 세월호참사 때 성완종리스트 때와 똑 같은 모습입니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래 박대통령이 국정원을 방문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국정원을 통제해야 할 박대통령의 침묵이 돋보이는 이유입니다.

 

박대통령의 침묵이 열흘 이상 계속되는 가운데 국정원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해킹사건에 대해 치고 있는 전술구사는 공세적 방어전선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사활적으로 치고 있는 이러한 공세적 방어전선이 어떻게 유지되었다가 더 발전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무너지는 상황이 올지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인터넷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이 나서서 ‘디지털에는 디지털’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국정원해킹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 많은 것들은 반북공세와 종북공세 그리고 국정원을 전면에 나서게 해 정치활동을 하게 하는 것 등을 공히 마찬가지로 끝자락에 이르른 분단체제가 자신의 잔명을 유지해보려는 권력운용방식으로 보게 합니다.

비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