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자업자득                                        재미동포전국연합  위찬미 기자

지난해 말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이 부산, 대구, 군산, 서울 등지에서 뿌려지고 있다. 이 소식들은 인터넷 속에서 뜨겁게 오가며 SNS를 통해 광범하게 유포되고 있다.

 박근혜를 비난하는 전단들을 보면 남녘의 민심을 읽을 수 있다. 전단은 지난 2년여 동안 친일친미사대정책과 동족대결, 종북몰이, 공약파기로 통일파탄, 민족파탄, 민생파탄, 민주파탄을 몰고온 박근혜 정권에 국민들이 분노와 항거를 표출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라며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반북전단살포를 부추긴 박근혜 정권을 조롱한 것이다.

 얼마 전 탈북자들이 앞장서서 살포한 반북전단을 넣은 풍선을 향해 북이 조준 사격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남북교전의 위협을 느낀 인근 주민들이 안전 위험성을 지적하며 수차례의 기자회견, 호소문, 시위 등으로 반북전단살포를 중지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정부는 그 요구를 개인의 표현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묵살하였다.

 북 또한 반북전단살포가 명백히 정전협정과 남북합의를 짓밟는 “엄중한 전쟁도발행위”이고 “선전포고”라며 반북전단살포를 중지하도록 남녘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다시 개인의 표현 자유를 내세워 중지할 수 없음을 거듭 밝혔다.

 북을 향해 전단을 쏘며, 북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에 쾌감을 느끼고 좋아하던 박근혜에게 이제 그 전단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향하여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다. 이는 박근혜가 표현의 자유를 이용하여 반북전단살포의 후과를 염려하는 국민들의 간청을 무시한 결과이며, 통일의 대상인 북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결과이다.

 계속해서 뿌려지는 대량 반박근혜전단에 속을 끓이던 정부가 재빠르게 대통령 비판 전단의 제작 및 살포에 대해 온갖 법 조항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대통령 모독죄 부활을 운운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안전위협과 민족파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며 지켜온 개인의 표현 자유는 어쩌고, 유신시대의 후진국법인 국가모독죄를 운운하는가?

 국민의 안전위협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반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들을 두둔한 박근혜 정부가 반박근혜전단에 대해서는 국가모독죄 운운하며 살포자를 검문 검색 위협하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던 정부의 심한 자가당착이며, 박정희 유신시대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이중적으로 해석 적용하며 국민을 우롱한다면, 유신정권을 허물고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국민들이 박근혜에게 삐라가 아니라 벼락을 안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반통일, 반민족, 반민생, 반민주 정책이 계속되는 한 반박근혜전단살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자기 입맛대로 적용하는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반북전단살포를 중지하고 통일, 민족, 민생, 민주, 평화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반박근혜 삐라사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