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 전환으로 요구하는 분단70년”                                                                     리준식 코레아뉴스 편집위원                   

러셀 차관보는, “대한민국의 시민과 미국을 위해 대한민국의 영토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다.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공격)용으로 개발된 ‘사드’가 저저고도용으로 개발한 조선의 단거리미사일과 그 수를 알 수 없는 정사정포들에서 한꺼번에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착각인 것을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한, 두 번 지적 비판해 온 게 아니다. “레이더탐지방향을 조선쪽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느니, “X 밴더 ‘AN/TPY-2’레이더의 탐지거리기능을 조절, 단축시킨다면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트릴 수 있다.”는, 눈 가리고 아옹 하는 한심한 유희로 중국과 러시아를 속이려드는 ‘기만전술’ 이 얼마나 허망한 발상인지 ‘클레퍼’ 국가정보국장(DNI)과 빈센트 슈트어드 국방정보국장(DIA)의 말이 아니더라도 펜타콘에서는 이미 비밀리에 배치지역을 사실상 완료하고,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증원 전력에 ‘사드’를 포함시킨 대형 수송기 수송계획을 세워 놓았다.”는 보도를 3월15일 연합뉴스가 하고 있다.

2014년 6월3일 ‘국방연구원 포럼’에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자국정부에 사드(THAAD)배치를 추천했다”는 발언과 2015년 2월11일 ‘제프 풀 미 국방부공보담당관의 “우리는 이미 한국 내에서 부지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사드’문제를 한국 측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한 솔직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혼란한 상황에서 3월13일, 국방부출입기자들이 미 당국이 한국(영토)에서 실시한 사드배치 ‘부지조사’진위 여부 질문에 국방부당국자가 “국방부에서도 몰랐다”는, 답변에 그럼 “우리가 식민지냐?”는 기자들의 지적이 일자 국방부당국자가 “식민지는 너무 심하다”고 한 기사자체가 한미 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드시스템 X 밴더 레이더 ‘AN/TPY-2’의 탐지거리 1천-1천8백km는 몽골, 러시아 지역 일부를 포함, 중국의 핵심 군사시설이 포진되어 있는 상하이, 텐진, 다렌 지역의 군사시설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있음을 군사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펜타콘의 세계최대해외군사기지이자 중국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군사기지 ‘평택’을 가장 유력한 배치지역으로 ‘했다’, ‘아니다’를 떠나 한국영토 안에 배치되는 순간,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과 함께 중국, 러시아와는 군사적 적대관계가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미, 러-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적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한 영토에 가해지는 재앙적 보복공격을 그 어디에 하소연은커녕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도 ‘혈맹’이 책임져 주리라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정녕 자주적인 주권국가인지, 식민의 국가인지 우리 민족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준엄한 시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까지 ‘사드’ 실험을 15번했다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적의 미사일이 “어느 시각, 지점에서 무슨 각도, 어떤 속도로 공격해 온다는 걸 미리 입력시켜 놓고 5천km 떨어진 태평양 한 가운데서 했다는 실험이 전부인 것으로 안다. 오바마정부는 해마다 500억 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 현재 MD탄도미사일방어예산 18% 감축에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사의 8개 협력업체의 명줄이 달려 있는 초조, 불안이 ‘사드’ 한국배치를 서두르는 배경이 아니겠느냐? 이동식탄도미사일목표물을 단 한 번도 맞춰 본적이 없는 ‘사드’는, 명중률이 입증되지 않은 총을 사는 거나 다름없다. 어느 정부에서나 가능성을 열어 놓고 A-Z까지 연구 분석은 한다. 그런데 시장바닥에 좌판을 벌려놓듯 ‘흡수통일’이 최우선이라는 식이니… 알아도 말할 수 없다.”는 말이 오히려 신뢰가 간다. 

3월16일 밤 20시 JTBC 한발 더들어간 ‘뉴스 룸’을 진행한 손석희,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박휘락(육사34기/국민대정치대학원장) 의 관점은 논외로 하고 정세현, 손석희 두 사람이 짚어주지 못한 사드의 본질적 문제를 3월17일 ‘미디어 오늘’ 고승우 언론인이 “사드 할까 말까 한국엔 선택의 기회도 없다”기고에서 ‘본질적’ 문제를 짚어주고 있다. 

3월16일 밤 20시 JTBC 한발 더들어간 ‘뉴스 룸’을 진행한 손석희,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박휘락(육사34기/국민대정치대학원장) 의 관점은 논외로 하고 정세현, 손석희 두 사람이 짚어주지 못한 사드의 본질적 문제를 3월17일 ‘미디어 오늘’ 고승우 언론인이 “사드 할까 말까 한국엔 선택의 기회도 없다”기고에서 ‘본질적’ 문제를 짚어주고 있다. 

고승우 언론인이 짚어준,‘한미상호방위조약’제34조에 명백하게 사드문제의 본질이 명기되어 있다. 

제34조: 각 당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행동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 한다.    

1953년 10월1일 워싱턴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델레스 국무장관이 정식조인서명, 1954년 11월18일 발효된 전문6조, 미합중국의 양해사항을 조약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이미 대한민국의 의사, 의지와는 상관없이 펜타콘에서 결정난 사항을 ‘허락’할 의무만이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부, 국방부의 ‘3노’ 거짓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해 1966년 7월9일 조인서명, 1967년 2월9일 전문31조, 합의 양해각서 3개 부속 문서로 발효된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공정, 불평등의 폐해를  

2015년 3월12일, 한겨레는 중금속과 기름에 얼마큼 오염 된지조차 모르는 부산 “미 국방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기지(DRMO)와 동두천 미 ‘캠프 캐슬’기지 두 곳을 ‘환경오염정화’책임을 묻지 않고 되돌려 받기로 한” 단독기사는 미군에게 환경오염치유책임을 원천적으로 물을 수 없게 하는 근원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사실상 고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위에 군림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구속하며 정치군사경제문화, 민생, 복지 실현에 결정적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에도 

일제를 위한 ‘치안유지법’, 미제를 위한 ‘국가보안법’ 뒤에 숨어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번영을 반공, 반북의 무자비한 종북몰이로 방해하고 훼방하는 존재의 근원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인 것을 사드논란을 통해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는다.    

어느새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천문학적인 소모적 낭비(국방비)를 ‘복지부문’ 예산으로 돌린다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는 어느 한 교수의 장탄식이 새롭게 들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2030대 50%가 5가지 꿈(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 사회, 1천만 비정규직 저임금은 더 깎고, 해고 는 더 쉽게 하여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장그래 법’이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OECD 나라들 중 자살률 연속1등인 나라, 

나라 빚이 1천조 원이 넘고 가계 빚이 1천조 원이 넘는 풍전등화의 나라의 본질적 원인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구속받는 ‘미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한 미8군주둔비, 과다한 미 군사무기구입예산(올11조)의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혈세 낭비를 ‘정권안보’구실로 흥청망청 써온 부정부패가 관행으로 용인되고 묵인되어온 육해공 방산비리, 정상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량품 원전수명연장비리를 ‘부정의 원조’ 당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으로 모든 적폐의 뿌리 덩어리를 들어내겠다.’ 는, 전례 없는 호통과 질타가 본능적 자기방어인 자기기인(自欺欺人)으로 보는 합리적 의심의 이유가 고위공직자 국회 인사청문회 13명중 12명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병역, 논문표절 범법자들이었음에도 국무총리, 장관, 대법관, 선관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정무특보가 되고, 아들 딸 며느리 손자손녀 7명이 미시민권, 영주권자로 둔 인사를 국정원장으로 추천하는 나라, 대통령, 국회의원, 재벌회장, 교수, 장관, 차관, 국장급 직계가족들 중 한, 둘이 온통 검은머리 아메리칸들로 활개를 치는 나라, 미국의 것이라면 ‘똥’도 좋다는 의식이 정계, 관계, 군부, 법조계구석구석을 지배하는 망국적 식민체제유지가 존재목적인 정권이라면 단 하루도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다.   

고고도방어미사일방어(공격)사드(THAAD), 악마의 상인들 중의 하나인 군수업체록히드마틴사의 요물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3월16일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사드’문제를 꺼내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는 지난 2월4일 한민구 국방부장관과의 회동에서 ‘창완취안’ 국방부장이 의제에도 없던 ‘사드’배치 쟁점화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방송들이 “중국의 압력, 압박, 영향력”으로 보도한데 이어 17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는 “주변국(중국)이 우리 국방정책의 영향력 행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미 요청 시, 우리 주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한데 이어, 러셀 차관보와 이경수차관보는 “한미양국은 북측의 점증하는 핵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사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셀 차관보는, “대한민국의 시민과 미국을 위해 대한민국의 영토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다.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공격)용으로 개발된 ‘사드’가 저저고도용으로 개발한 조선의 단거리미사일과 그 수를 알 수 없는 정사정포들에서 한꺼번에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착각인 것을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한, 두 번 지적 비판해 온 게 아니다. “레이더탐지방향을 조선쪽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느니, “X 밴더 ‘AN/TPY-2’레이더의 탐지거리기능을 조절, 단축시킨다면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트릴 수 있다.”는, 눈 가리고 아옹 하는 한심한 유희로 중국과 러시아를 속이려드는 ‘기만전술’ 이 얼마나 허망한 발상인지 ‘클레퍼’ 국가정보국장(DNI)과 빈센트 슈트어드 국방정보국장(DIA)의 말이 아니더라도 펜타콘에서는 이미 비밀리에 배치지역을 사실상 완료하고,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증원 전력에 ‘사드’를 포함시킨 대형 수송기 수송계획을 세워 놓았다.”는 보도를 3월15일 연합뉴스가 하고 있다.

2014년 6월3일 ‘국방연구원 포럼’에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자국정부에 사드(THAAD)배치를 추천했다”는 발언과 2015년 2월11일 ‘제프 풀 미 국방부공보담당관의 “우리는 이미 한국 내에서 부지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사드’문제를 한국 측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한 솔직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혼란한 상황에서 3월13일, 국방부출입기자들이 미 당국이 한국(영토)에서 실시한 사드배치 ‘부지조사’진위 여부 질문에 국방부당국자가 “국방부에서도 몰랐다”는, 답변에 그럼 “우리가 식민지냐?”는 기자들의 지적이 일자 국방부당국자가 “식민지는 너무 심하다”고 한 기사자체가 한미 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대체 왜,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공격)사드배치에 저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사드시스템 X 밴더 레이더 ‘AN/TPY-2’의 탐지거리 1천-1천8백km는 몽골, 러시아 지역 일부를 포함, 중국의 핵심 군사시설이 포진되어 있는 상하이, 텐진, 다렌 지역의 군사시설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있음을 군사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펜타콘의 세계최대해외군사기지이자 중국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군사기지 ‘평택’을 가장 유력한 배치지역으로 ‘했다’, ‘아니다’를 떠나 한국영토 안에 배치되는 순간,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과 함께 중국, 러시아와는 군사적 적대관계가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미, 러-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적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한 영토에 가해지는 재앙적 보복공격을 그 어디에 하소연은커녕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도 ‘혈맹’이 책임져 주리라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정녕 자주적인 주권국가인지, 식민의 국가인지 우리 민족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준엄한 시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3월11일 20시. 손석희의 ‘뉴스 룸’에 나온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발언이 차라리 솔직하다.   

“지금까지 ‘사드’ 실험을 15번했다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적의 미사일이 “어느 시각, 지점에서 무슨 각도, 어떤 속도로 공격해 온다는 걸 미리 입력시켜 놓고 5천km 떨어진 태평양 한 가운데서 했다는 실험이 전부인 것으로 안다. 오바마정부는 해마다 500억 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 현재 MD탄도미사일방어예산 18% 감축에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사의 8개 협력업체의 명줄이 달려 있는 초조, 불안이 ‘사드’ 한국배치를 서두르는 배경이 아니겠느냐? 이동식탄도미사일목표물을 단 한 번도 맞춰 본적이 없는 ‘사드’는, 명중률이 입증되지 않은 총을 사는 거나 다름없다. 어느 정부에서나 가능성을 열어 놓고 A-Z까지 연구 분석은 한다. 그런데 시장바닥에 좌판을 벌려놓듯 ‘흡수통일’이 최우선이라는 식이니… 알아도 말할 수 없다.”는 말이 오히려 신뢰가 간다. 

3월16일 밤 20시 JTBC 한발 더들어간 ‘뉴스 룸’을 진행한 손석희,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박휘락(육사34기/국민대정치대학원장) 의 관점은 논외로 하고 정세현, 손석희 두 사람이 짚어주지 못한 사드의 본질적 문제를 3월17일 ‘미디어 오늘’ 고승우 언론인이 “사드 할까 말까 한국엔 선택의 기회도 없다”기고에서 ‘본질적’ 문제를 짚어주고 있다. 

고승우 언론인이 짚어준,‘한미상호방위조약’제34조에 명백하게 사드문제의 본질이 명기되어 있다. 

제34조: 각 당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행동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 한다.    

1953년 10월1일 워싱턴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델레스 국무장관이 정식조인서명, 1954년 11월18일 발효된 전문6조, 미합중국의 양해사항을 조약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이미 대한민국의 의사, 의지와는 상관없이 펜타콘에서 결정난 사항을 ‘허락’할 의무만이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부, 국방부의 ‘3노’ 거짓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해 1966년 7월9일 조인서명, 1967년 2월9일 전문31조, 합의 양해각서 3개 부속 문서로 발효된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공정, 불평등의 폐해를  

2015년 3월12일, 한겨레는 중금속과 기름에 얼마큼 오염 된지조차 모르는 부산 “미 국방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기지(DRMO)와 동두천 미 ‘캠프 캐슬’기지 두 곳을 ‘환경오염정화’책임을 묻지 않고 되돌려 받기로 한” 단독기사는 미군에게 환경오염치유책임을 원천적으로 물을 수 없게 하는 근원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사실상 고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위에 군림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구속하며 정치군사경제문화, 민생, 복지 실현에 결정적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에도 

일제를 위한 ‘치안유지법’, 미제를 위한 ‘국가보안법’ 뒤에 숨어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번영을 반공, 반북의 무자비한 종북몰이로 방해하고 훼방하는 존재의 근원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인 것을 사드논란을 통해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는다.    

어느새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천문학적인 소모적 낭비(국방비)를 ‘복지부문’ 예산으로 돌린다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는 어느 한 교수의 장탄식이 새롭게 들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2030대 50%가 5가지 꿈(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 사회, 1천만 비정규직 저임금은 더 깎고, 해고 는 더 쉽게 하여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장그래 법’이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OECD 나라들 중 자살률 연속1등인 나라, 나라 빚이 1천조 원이 넘고 가계 빚이 1천조 원이 넘는 풍전등화의 나라의 본질적 원인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구속받는 ‘미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한 미8군주둔비, 과다한 미 군사무기구입예산(올11조)의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혈세 낭비를 ‘정권안보’구실로 흥청망청 써온 부정부패가 관행으로 용인되고 묵인되어온 육해공 방산비리, 정상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량품 원전수명연장비리를 ‘부정의 원조’ 당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으로 모든 적폐의 뿌리 덩어리를 들어내겠다.’ 는, 전례 없는 호통과 질타가 본능적 자기방어인 자기기인(自欺欺人)으로 보는 합리적 의심의 이유가 고위공직자 국회 인사청문회 13명중 12명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병역, 논문표절 범법자들이었음에도 국무총리, 장관, 대법관, 선관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정무특보가 되고, 아들 딸 며느리 손자손녀 7명이 미시민권, 영주권자로 둔 인사를 국정원장으로 추천하는 나라, 대통령, 국회의원, 재벌회장, 교수, 장관, 차관, 국장급 직계가족들 중 한, 둘이 온통 검은머리 아메리칸들로 활개를 치는 나라, 미국의 것이라면 ‘똥’도 좋다는 의식이 정계, 관계, 군부, 법조계구석구석을 지배하는 망국적 식민체제유지가 존재목적인 정권이라면 단 하루도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