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중동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민중의소리 

수주대토(守株待兎)라는 말이 있다. 송나라 어떤 농부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힌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이후에 농사일을 하지 않고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가 잡히기를 기다리기만 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과거의 성공경험이 다시 재현 될리는 만무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 감명을 받았나보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나오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장면에 감동 받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중동에 가서 취업 하자는 말을 청와대에서 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청년이 해외에서 외화를 획득해 오는 장면을 영화 <국제시장>과 오버랩하면서 '비장미'를 느끼는 것 같다. 그런데 '청년 중동 취업' 발언 에서 <국제시장>이 아니라 '수주대토'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

박정희 정권 때 경제 발전의 가장 큰 난관은 국내자본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는 '외화획득'이 지상과제다. 수출을 하여 외화를 버는 기업은 '수출역군'이고, 광부로 간호사로 독일에 가서 외화를 벌어오는 사람들은 '산업역군'이었다. 심지어는 5천명이 넘는 사망자, 1만명이 넘는 부상자, 15만명이 넘는 고엽제 피해자를 낳은 베트남전 파병도 '외화획득'이라는 미명으로 칭송될 정도였다.

해외 청년 취업에 대한 다음 네 가지 논리를 하나 하나 분석해 보자.

첫째,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면 그만큼이라도 국내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아니다. '국내자본'형성 자체가 안 된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외화획득이 의미가 없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는 돈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해서 문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경제가 안좋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도 우리나라 수출은 문제가 없다. 상품과 서비스 등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더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08년 32억 달러에서 2014년 892억 달러의 흑자로 무려 28배나 증가했다. 이 말은 현재도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국내 경기는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해외에서 몇푼 더 벌어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일 없다.

둘째, 그래도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은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정부가 주선한 해외 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1,988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군다나 해외연수 후 바로 현지 취업을 보장해 주는 'K-무브스쿨'의 경우엔 본인이 100만원 안팎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특히, 모집 중인 15개 프로그램 중 11개 프로그램의 일자리는 동남아권의 중소업체다. 한국에서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데 국내보다 물가와 급여수준이 낮은 국가의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를테면 '피지 사무행정 및 레저스포츠 강사 양성과정'과 연계된 일자리의 한 달 임금은 20만원에 불과하여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셋째, 청년들이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단 낫지 않을까?

놀랍게도 청년이 해외에서 벌어오는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우리나라 정부가 지출하고 있다. 정부가 굳이 청년 해외일자리 사업에 돈을 쓰느니 차라리 그냥 청년에게 돈을 주는게 낫다는 얘기다.

앞서 언급한 청년들이 월 20만원을 벌었던 '피지 레저스포츠 과정'에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1인당 950만원이다. 950만원을 들여서 월 20만원을 벌었으면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 꼴'이다.

2014년 청년 해외 취업을 위한 고용노동부 예산금액은 총 290억원이었다. 그런데 취업자는 1679명에 불과하다. 즉, 일인당 약 1700만원을 지원한 꼴이다. 일인당 1700만원을 지원하고 2000만원 정도를 벌었다면 이건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이다.

넷째,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좋은 경험한 셈 치면 되지 않을까?

사실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통해 바라는 것은 급여는 물론 경험도 아니다.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 국내 취업용 이력서에 '스팩'을 한 줄 추가하는 것을 바랄 뿐이다. 현재도 제로섬 게임에 불과한 '스팩경쟁'이 청년의 취업을 늦추고 생산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최대한 좋게 해석해도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의 말마따나 '국비 지원 어학연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실은 어학연수도 되지 않는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년 해외 인턴사업 참여기업 중 83%가 재외 한인기업이나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다. 2014년 해외청년 인턴사업에 참여한 청년 중 35%가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다. 현대건설 현지법인에 16명, LG전자 현지법인에 8명, 범한판토스에 15명이 근무하는 식이다. 국내기업과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국가 예산을 들일만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청년 해외 취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가경제는 물론 지원대상자에게도 거의 불필요한 제도다. 그럼에도 이런 제도가 점점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통령의 <국제시장>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에 대한 향수를 빼면 설명하기가 어렵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청년1인가구주(고시생, 대학생, 직장인)와 타운홀 미팅장으로 향하는 동안 한국청년연대 회원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청년1인가구주(고시생, 대학생, 직장인)와 타운홀 미팅장으로 향하는 동안 한국청년연대 회원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뉴시스

MB의 로봇물고기, 박근혜의 '니가 가라, 중동!'

지도자도 오류를 범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참모는 지도자의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청와대 참모 또는 기획재정부 관료가 감히 대통령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을까?

MB정부는 '로봇 물고기'사업을 했다. MB가 로봇 물고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이상 실무진은 로봇 물고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로봇 물고기가 정말 필요한지는 이미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 청년의 중동진출 사업이 그렇다. 결국 지도자가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보다 더 문제인 것이 지도자의 오류를 지적할 수 없는 분위기인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청년이 다 어니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청년은 국가의 세금으로 1인당 1700만원을 지원받아, 1년에 2000만원을 벌어온다. <국제시장>은 오직 대통령의 마음속에서만 현재진행형이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정부가 주선한 해외 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1,988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군다나 해외연수 후 바로 현지 취업을 보장해 주는 'K-무브스쿨'의 경우엔 본인이 100만원 안팎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특히, 모집 중인 15개 프로그램 중 11개 프로그램의 일자리는 동남아권의 중소업체다. 한국에서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데 국내보다 물가와 급여수준이 낮은 국가의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를테면 '피지 사무행정 및 레저스포츠 강사 양성과정'과 연계된 일자리의 한 달 임금은 20만원에 불과하여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셋째, 청년들이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단 낫지 않을까?

놀랍게도 청년이 해외에서 벌어오는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우리나라 정부가 지출하고 있다. 정부가 굳이 청년 해외일자리 사업에 돈을 쓰느니 차라리 그냥 청년에게 돈을 주는게 낫다는 얘기다.

앞서 언급한 청년들이 월 20만원을 벌었던 '피지 레저스포츠 과정'에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1인당 950만원이다. 950만원을 들여서 월 20만원을 벌었으면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 꼴'이다.

2014년 청년 해외 취업을 위한 고용노동부 예산금액은 총 290억원이었다. 그런데 취업자는 1679명에 불과하다. 즉, 일인당 약 1700만원을 지원한 꼴이다. 일인당 1700만원을 지원하고 2000만원 정도를 벌었다면 이건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이다.

넷째,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좋은 경험한 셈 치면 되지 않을까?

사실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통해 바라는 것은 급여는 물론 경험도 아니다.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 국내 취업용 이력서에 '스팩'을 한 줄 추가하는 것을 바랄 뿐이다. 현재도 제로섬 게임에 불과한 '스팩경쟁'이 청년의 취업을 늦추고 생산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최대한 좋게 해석해도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의 말마따나 '국비 지원 어학연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실은 어학연수도 되지 않는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년 해외 인턴사업 참여기업 중 83%가 재외 한인기업이나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다. 2014년 해외청년 인턴사업에 참여한 청년 중 35%가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다. 현대건설 현지법인에 16명, LG전자 현지법인에 8명, 범한판토스에 15명이 근무하는 식이다. 국내기업과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국가 예산을 들일만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청년 해외 취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가경제는 물론 지원대상자에게도 거의 불필요한 제도다. 그럼에도 이런 제도가 점점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통령의 <국제시장>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에 대한 향수를 빼면 설명하기가 어렵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청년1인가구주(고시생, 대학생, 직장인)와 타운홀 미팅장으로 향하는 동안 한국청년연대 회원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청년1인가구주(고시생, 대학생, 직장인)와 타운홀 미팅장으로 향하는 동안 한국청년연대 회원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뉴시스

MB의 로봇물고기, 박근혜의 '니가 가라, 중동!'

지도자도 오류를 범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참모는 지도자의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청와대 참모 또는 기획재정부 관료가 감히 대통령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을까?

MB정부는 '로봇 물고기'사업을 했다. MB가 로봇 물고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이상 실무진은 로봇 물고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로봇 물고기가 정말 필요한지는 이미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 청년의 중동진출 사업이 그렇다. 결국 지도자가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보다 더 문제인 것이 지도자의 오류를 지적할 수 없는 분위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