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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을 총 동원시킨 불법 부정선거로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지 정확이 2년만에 한국 시민의 10%이상의 지지를 받아 창당하고 5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통합진보당을 확실한 법적 근거없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당 강령 자체는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그 도입 주체가 이른바 '자주파, NL계열'로, 북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과 연계해 활동하고 주체사상을 추종해온 인물들이란 점에 주목하여" 라는 황당하고 어슬픈 논리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 결정하는 사건이 2014년 12월 19일에 일어났다.

 

유신독재의 악령이 지배하는 현 박근혜 정권이 법무부를 시켜 정당해산을 청구하자 대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예상된 형식과 순서였다.

 

 

군사독재자의 딸 유신공주는 자기를 반대하거나 명예를 홰손한자는 "북의 추종자 또는 종북세력"으로 몰아 감옥으로 보냈고,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까지 없애버리는 폭거를 저질렀으며 앞으로도 이 푹정은 3년동안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 이념도 민족분단의 아픔도 없이 "오직 내가 곧 국가이며 정의"라는 중세기적 악령만 그의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절대다수의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며, 분단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진보적 정당의 역활이  반듯이 필요하고 이것은 현 세계의 추세다.

소수의 권력, 재벌, 친일파 후손들이 지배하는 한국사회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19세기적 전체주의 지배와 같다.

2015년은 해방된지 70년이 된다. 지난 세월동안 우리의 조상들과 선배들의 조국의 광복과 민주주의와 을 위한 투쟁은  역사에 찬란히 빛나고 있다.    

한국의 진보세력은 좌절에서 속히 벗어나 조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굳건히 단결하여 새로운 진보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신호”라고 19일 우려를 표명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라이프 조사국장은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 및 기타 형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억누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말했다.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국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