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위  :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따른 비상원탁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이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했다 ⓒ김철수 기자

사진 아래 :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따른 비상원탁회의에 참석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정당해산 규탄 손피켓을 들고 있다.ⓒ김철수 기자

 

‘조직체 논의’ 원탁회의 조만간 개최…헌재 결정문 번역해 국제여론 조성    민중의 소리   최명규 기자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으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비상원탁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직체'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정치권·종교계·학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을 대표하는 각계 각층의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따른 비상원탁회의'(3차 원탁회의)가 개최됐다.

 

 

 "민주주의 수호 위한 범국민적 운동 전개해야", "독재회귀 저항하는 새 조직 필요"

 이 자리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CCK) 인권위원장인 정진우 목사는 "전체 국민의 마음을 묶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새로운 조직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저항할 수 있는 적절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탁회의 제안자 11명 중 한 명인 김중배 전 MBC 사장은 "통합진보당 사건은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과 당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게 하는 일"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새롭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수적 민주인사들까지 함께 새로운 민주 국민전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계승사업회 공동대표인 이철 전 국회의원도 "이 사회에 다시 유신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다"며 "새 유신 정권에 저항하는 큰 연대를 만들어 갈 일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은 "피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완전히 꺼져가고 있다"며 "독재 회귀에 강력히 저항할 수 있는 조직을 정식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범국민적 조직체 건설' 논의를 위한 4차 원탁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광범위한 여론을 모아가기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27일 전국 동시다발 규탄집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원탁회의에서는 또한 세계 헌법재판기관의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 관련해 세계에 통합진보당 해산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원탁회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헌재 결정문을 민간 차원에서 번역해 공개하는 한편, 11명의 제안자들을 중심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원탁회의는 한 공동대표의 의견을 수용해 실무 단위에서 전문가들과 협력해 헌재 결정문 번역을 진행하는 한편, 이른바 영문판 '진실 보고서'(가)도 함께 제작해 베니스위원회에 보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신 기자회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희 "민주주의 지키지 못해 진정으로 사죄드린다"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대표는 원탁회의 참가자들에게 "저희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만들어진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해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진보정치의 결실을 지켜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가장 무거운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며 "진정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용서를 구하는 사죄의 절을 드리고 싶다"고 말한 뒤 참석자들 앞에 몸을 숙였다.

아울러 그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막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국가보안법 공안 광풍에 휩쓸려가는 것을 막아낼 책임도 여전히 저에게 있다"며 "민주주의의 암흑 시대를 막아내기 위한 마지막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충격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민주주의는 수십년 뒤로, 우리 사회는 사실상 전체주의로 돌아갔다"며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재단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정당은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숨막히는 암흑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번 턱도 없는 내용의 무리한 내용의 억지탄압을 성공시킨 권력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무리한 억지탄압을 시도하는 악마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며 "이러한 연쇄적 탄압확대의 마지막 차례는 평범한 우리 국민 모두일 수도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정신과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제는 통합진보당 당원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 전체의 몫"이라며 "파괴된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22일 현재 원탁회의에는 제안자 11명을 포함해 각계 각층에 속한 총 341명의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제안자로는 △김상근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중배 전 MBC 사장 △도법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장 △박순경 전 이화여대 교수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이수호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창복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함세웅 신부(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19일 (현지시각) 통합진보당 해산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를 포함해 독재자들은 의회와 정치단체를 해산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정당의 활동을 금지해왔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들은 그의 통치 방식이 아버지인 박정희와 유사하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면서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이들의 권리를 부인하기 위한 핑계로 안보 우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를 인용해 헌재의 이날 결정이 가혹한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위 단체에서 "한국 정부는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탄압하기 위해 지나치게 모호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필 로버슨 HRW 아시아지부 부국장은 통신에 "이러한 정치 전략이 21세기 한국 현대 민주 사회의 지도자로부터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이 현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미국 <AP>통신은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출범 이후 처음이라면서 "한때 군부 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 간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