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규탄’ 안보리 무산…미국에 정면 대응한 북한

미국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려 27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가 별 소득 없이 무산됐다. 미국의소리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에 맞선 북한의 정면 대응이 두드러졌다.

당사국으로 발언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강도적 요구에 따라 우리의 주권적 권리행사 문제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된 데 대해 전체 인민의 분노를 담아 이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엄중한 내정간섭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가 단행한 정찰위성 발사는 날로 침략적 성격이 명백해지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엄중한 군사적 준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에 목적을 둔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고, 이는 철저히 정당 방위권에 속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만큼 중대한 안보 환경에 처해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의 발언 뒤 미국이 반박하면서 북미 간 설전이 시작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김 대사를 향해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을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군사 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미가 2022년 8월 대규모 훈련을 재개하기에 앞서 북한은 그 해에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6차례 발사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대사는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와 미국은 단순히 외교관계가 없는 비우호적인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70년 동안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교전국 사이의 관계”라며 “교전 당사국인 미국은 우리를 핵무기로 대하고 있고, 또 다른 교전 당사국인 우리가 미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고 개발 중인 것과 동등한 무기체계를 개발, 시험, 제조, 보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발사한 무기가 없다”라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에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 사람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지 북한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주장에 김 대사는 즉각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최근 미국이 한반도에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들였고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했는데, 이는 북한을 향한 실질적 도전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말로 평화와 안정의 외교를 바란다면 당장 모든 종류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맞섰다.

이날 김 대사는 유엔 정무·평화구축국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이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점에 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김 대사는 키아리 사무차장에게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정당한 주권을 행사한 것이며, 현재 5,000개가 넘는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북한의 인공위성만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대사는 “미국의 악랄한 적대적 정책이 우리의 주권과 권리, 존재와 발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 규탄 결의안, 성명 채택에 모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비판하며 북한에 힘을 실었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미국은 동맹국을 군사 훈련에 동원해 한반도 긴장과 경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 역시 “북한의 위성 발사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안보리에서는 2018년 이후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성명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북한은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을 향해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기까지 했다.

안보리 소집을 주도한 미국이 북한에 사실상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권’만 제공한 처지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