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 같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

 

뉴스를 통해 그 드라마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졸여야했다.

 

드라마의 첫 시작은 예의 그, 서해바다였다.

8일 북한 서남전선군사령부의 '비상특별경고'가 그 출발이었다.

 

북한은 그 '경고'를 통해 서해 북측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는 남측 함정에 대해 "예고 없는 직접 조준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을 밝힌다.

 

그 '경고'에 따르면 4월26일에 우리 측 5척의 해군 쾌속정들이 여러 차에 걸쳐 북한의 영해를 침범했다. 5월1일부터 7일까지는 매일 17척의 해군 쾌속정들이 2∼3차에 걸치는 영해침범을 했다고도 했다.

 

몇몇 언론들에서 남북교류협력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때라 북한이 주도권을 지려고 그러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항상 그렇듯, 상투적이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그 '경고'가 '위임'에 따라 나왔다는 것이 단연 돋보였다. ‘위임’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자주도 함부로도 나오지 않는 것이 그 '위임'이다.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 말고도 또 있었다.

그 '경고'가 그냥 발표되고 만 것이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내졌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북한이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북한은 이어 9일에도 국가안보실에 비슷한 '경고'를 또 보냈다.

"맞설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보라"

‘직접 조준타격’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얼마든지 ‘도발’하라는 것이었다. ‘엄포’로 치부해버리기에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였다. 반북단체들이 날리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준격파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의 드라마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 싶었다.

 

이에 대해 최윤희 합창의장이 나섰다.

"어떠한 도발에도 주저 없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예하 주요 작전사령관과 회상회의를 갖고 전국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그 뒤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 합참의장은 그렇게 말했다.

전날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과 긴급협의를 갖고 북한군의 동향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도발 시 한미 연합전력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난 뒤 나온 얘기라 예사롭지가 않았다. 그만큼 강력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정도만 해도 서해에 걸려있는 긴장이 최고조라는 것은 바로 확인된다. 

북한의 서남전선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등 뒤에 업은 최윤희 합참의장 간의 대립전선이었다.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 드라마는 여기에서 멎지 않았다.

최윤희 합참의장의 강력한 말에 북한이 가만 있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같은 날 3발의 미사일발사를 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후 4시 25분부터 5시 23분까지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KN-O1 3발을 발사했다.

드라마를 최정점으로 끌어가는 것이었다.

 

KN-O1은 함대함 미사일이다. 북한의 주장에 근거하면 KN-O1은 북한 영해를 침범하는 우리 함선에 대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함선의 '북한 영해 침범'에 대해 북한은 KN-O1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해에서의 군사충돌 가능성은 일단, 그렇게까지 높혀졌다. 물론 각본상이다.

서해바다에서의 긴장이 평상시가 아니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확대방침이 나오고 3자연대기구의 대표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충돌을 둘러싼 지난 역사는 남북간의 화해의 흐름이 그 무엇인가에 의해 혹은 그 누군가에 의해 방해받는 사안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한 두 번만 보여주지 않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6.15공동선언이 주된 흐름 속에서도 끊이지 않았던 서해군사충돌이었다.

 

서해에서의 군사충돌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서해5도점령'을 둘러싼 전황을 최정점으로 설정하곤 한다.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 그리고 대치의 최전선이 서해바다라는 현실에 근거한 만큼 설득력이 있는 상황설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기습적인 '서해 5도 점령' 전황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우리 군당국이 고민하라고 던져지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의 전시 군사작전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몫이다.

 

정세추이를 보면 미국은 국지전을 원하지 않는다. 적정한 긴장만을 필요로 할 뿐이다. 높아보았자 이른바 우발적인 ‘군사충돌’정도면 된다. 한반도에 한미일동맹을 구축해야하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그 적절한 긴장이다.

서해에서의 긴장과 대결 국면과 관련, 우리군당국은 정상적인 군사활동으로 치부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이 정세 판단에 따라 감수하려 할 수도 있을 국지전, 미국이 항상적으로 필요로 할 긴장,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평화가 필요하다.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6.15민족공동행사 성사 가능성이 참으로 오랜만에 주어지고 있어서다. 

그 평화는 6.15민족공동행사의 성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현시기 남북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평화이되 그것은 당위가 아니라 또렷한 구체다.

 

평화는 이렇듯 지금 당장, 최고로 절박하다.

최근 서해에 걸리고 있는 긴장과 대결의 드라마가 횟수를 늘리고 내용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계속되어서는 안되고 지금 당장 정리되어야하는 결정적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