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 6.15민족공동행사를 앞두고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정세

                                                                                                      

                                                                                                                                                                       자주통일연구소

사진 : 서울 송파구의 길거리에 걸린 6.15민족공동행사 서울 개최 환영 현수막(페이스북에서 펌)

 

6.15민족공동행사를 앞두고 우리정부의 반북정보전이 화려하게 진행되고 또한 동시에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도 이루어지고 있어 특히 민간통일운동진영이 민감하게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반북정보전은 김경희의 독살설이 그 시작을 떼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독살되지는 않았다는 말이 나왔다. 살아 있기는 하되 ‘정치적 식물인간’으로 폐인 상태로 연명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반박이 아니다. 논란을 확산시켜 이슈화를 할 때 쓰이는 전형적 방법이다.

 

이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반역죄나 불경죄 등으로 총살당했다고 했다. 또 다시 고사총도 등장했다. 고사총으로 공개처형했다는 것이다.

이 말고도 처형된 고위관리가 수 십 명이 넘는다고 했다. 70여명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는가하면 수 백명은 족히 된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북한의 상황을 다 꿰차고 있을 때나 나올 법한 말들이다.

 

그것들을 다루는 기사에는 ‘공포정치’ 혹은 ‘잔혹통치’라는 말이 차고 넘쳤다.

 

당연히,국정원이 주도하는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정보기관이다. 남과 북이 극도로 긴장하고 대립하고 있는 현시기에 국정원은 그 대결전선에서 최선봉일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탈북자가 외신에 오르내리는 것이나 정부고위관계자가 익명으로 나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을 두고 국정원과 무관하게 볼 전문가는 없다.

 

국정원이 직접 나서는 몫아 물론 더 컸다. 

 

반북정보전은 한결 같이 다 북한 최고지도와 연계된 것들이었다. 그리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적지 않은 정치인과 전직관료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이른바 ‘북한붕괴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에게서 미국의 입김이 작동하고 있는 반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공포정치’혹은 ‘잔혹통치’로 인해 3년 내에 권력을 잃게 된다는 말이 탈북자의 입을 통해 외신을 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반북정보전이 북한과의 긴장과 대립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이는 박근혜대통령이 기회만 되면 강조하곤 하는 남북관계 개선과는 정면에서 충돌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형식 뿐일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남북관계개선 의지의 정치적 성격이 반북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돌은 아니게 된다. 밀접히 연계되는 것들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 간의 긴장과 대립이 또 다시 범주를 바꾸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는 이유다.

 

그 우려가 가장 깊은 곳이 민간통일운동진영이다.

 

민간통일운동진영은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이라는 것에 실천적으로 착목, 다양한 남북해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남북해외 통일운동진영이 구두로 합의한 6.15민족공동행사 서울 개최다. 길거리 곳곳에 환영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하고 있다.

 

민간통일운동진영이 계획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부당국이 발표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확대방침에 따라 활성화될 수도 있을 남북 간 민간교류협력 사업에서 최 정점을 차지한다.

 

이번에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된다면 7년만에 성사되게 된다. 극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남북해외통일운동진영의 활동이 정부의 남북민간교류협력 확대방침을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게 하는 것으로 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애초 맘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몇일 전 서해에서 해상분계선을 둘러싸고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 것이 그것이다.

북한의 서남전선사령부가 우리측 고속정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해를 침범했다며 ‘예고 없이 조준타격’을 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통보하면서였다.

‘맞설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보라’라는 내용으로 두 번이나 통지문이 청와대에 발송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긴장은 배가되었다.

최윤희 합참이 나섰다.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맞선 것이다. 

북한은 그날,동해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을 쏘았다.

 

지금 언론을 통해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북정보전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결정적 이유다.

남북 간의 긴장과 대립이 서해바다 긴장에 이어 새로운 양상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이 방미일정을 서울에서의 6.15민족공동행사 기간에 중첩시켰다는 것도 예사롭지가 않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 때 콜롬비아로 떠났던 것을 상기시켜주기도 한다. 불안해 하는 사람이 적지않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국정원의 조사를 받아오던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이 13일 구속된 역시 정세를 긴장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다.

한국진보연대가 13일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이들은 1명은 지난 4일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1명은 13일 출두해 조사를 받기로 한 상황이었다. ‘RO’는 대법원에 의해 그 실체를 부정당한 바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성명서에서 “왜 국정원은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는 이들을 강제 연행해 구금하였는가? 국민은 국정원이 또다시 옛 통합진보당을 걸고 들며 위기 때마다 써먹던 소위 ‘종북 메카시즘’을 일으키려 시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력히 항의를 했다.

 

불안하다.

 

과연, 서울 6.15민족공동행사는 열릴 것인가?

 

예측의 범주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다. 6.15민족공동행사를 둘러싼 정세흐름이 엄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