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12월 10일 서울

12.3내란에 실패하고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 신세입니다. 정권이 날아갈 상황을 과연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원래 한국 정치는 미국과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윤석열에게 바란 것

 

미국은 역대로 한국 정권을 움직여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누려 왔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반도,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절실하게 바란 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반북·반중·반러 전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미국이 윤석열 정권에 요구한 핵심 과제는 바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완성입니다. 

 

윤석열은 미국의 요구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일본과 손을 잡기 위해 사회 전반에 뉴라이트 친일사관을 강요하고 핵오염수 방류 지지, 홍범도 장군 동상 치우기, 독도 지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일관계의 쟁점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배상 문제를 덮어버린 뒤 국민의 반대에도 한·미·일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에 매진했습니다. 

 

© 대통령실

이렇게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의 환심을 사 이들 외세의 힘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반드시 국민의 반발을 부릅니다. 국민이 아닌, 국익이 아닌 외세를 위해 일하는 정권은 민심의 버림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한국갤럽 기준으로 취임 6주 만에 50% 아래로 떨어졌고 두 달 만에 40% 선도 무너진 뒤로 임기 내내 20~30%대를 오가다가 최근 10%대로 추락했습니다. 보통 어느 대통령이든 외국 방문을 하면 지지율이 오르기 마련인데 희한하게 윤석열은 외국만 나가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기현상까지 보였습니다. 너무 대놓고 매국 행위를 하고 국격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윤석열의 위기가 본인과 처가의 부패·비리·무능 때문이라 여길 것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수행하다 민심의 버림을 받은 건 모르겠고 그냥 다 윤석열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은 9월 13일 자 기사에서 윤석열의 낮은 지지율 원인으로 ▲의사 파업 ▲민주당과의 비생산적인 대립 ▲대북관계 관리 실패 ▲언론에 대한 탄압 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로 핵오염수 방류 지지 등 친일 매국 행위를 거듭했던 것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양대 해법

 

민심의 버림을 받고 쫓겨날 위기에 빠진 윤석열은 살아남기 위해 두 방향으로 총구를 겨눴습니다.

 

하나는 북한을 향한 총구였습니다. 바로 국지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정부의 조장 아래 일부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고 북한이 이에 대응해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면 ‘원점 타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원점 타격이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띄운 곳을 공격하는 것으로 북한 영토를 공격하는 엄연한 전쟁 행위입니다. 

 

12.3내란 5일 전인 11월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에 원점 타격을 지시했습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이 이런 지시를 했고 이 본부장이 거부하자 질책한 후 부관들과의 자리에서 “합참 개념 없는 놈들”, “쟤 빼” 등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내려왔을 때 김 전 장관이 사격을 지시했으나 김명수 합참의장이 따르지 않자 “합참에 가서 왜 사격을 하지 않느냐고 난리를 쳤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국지전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예전에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보고를 했을 때 윤석열이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라는 말을 해서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우리 국민이 핵공격에 죽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합참의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이 김 전 장관의 사격 지시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항명입니다.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불응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3일 만에 해임한 것과 비교가 됩니다. 

 

윤석열이 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을 처벌하지 못한 건 이들이 미국의 지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은 전시 작전통제권만 있고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게 있기 때문에 합참이 미국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권한위임(CODA)에 따라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영역 등은 평시에도 여전히 주한미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미국은 왜 북한을 공격하려는 것을 막았을까요? 북한이 핵무기로 반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북한을 공격한 국군은 물론 주한미군, 나아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때도 누가 무인기를 날렸든 미국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합참을 통제해 전쟁이 나지 않도록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북한 핵무기가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북한 핵무기 때문에 전쟁 발발 위기를 넘겼습니다. 

 

윤석열이 총구를 겨눈 다른 하나는 계엄입니다. 윤석열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그러나 일단 실패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실패한 원인은 국민의 엄청난 반격에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지금 민심은 윤석열 탄핵을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총을 겨누자 국민은 즉각 격렬한 항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은 계엄 저지 시위로,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로,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은 태업으로,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항명으로 윤석열에게 맞섰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2개의 방향에서 동시에 출로가 막힌 신세가 됐습니다. 

 

토사구팽

 

세계 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일극 체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다극화 시대가 열립니다. 그 선두에 북·중·러가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북·중·러에 밀리며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전혀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미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가 집권하면 북·중·러와 일정하게 협력하고 일본과는 대립할 것으로 미국은 예측할 것입니다. 이건 이 대표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 요구를 이 대표가 일정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서 그렇게 예측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윤석열에게 절대 이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말라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아니라도 윤석열이 이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줄 생각은 없겠지요. 그런데 미국은 이 작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재판을 통해 이 대표를 제거하는 게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재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민심 동향을 보니 사법부도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니면 이 대표 재판 전에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선택했습니다. 계엄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권한이니 미국의 뜻을 어긴 건 아니라고 강변했겠지요.

 

그러나 계엄이 실패하자 미국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건 윤석열의 계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무모하고 실력도 없는 윤석열을 버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을 통해서는 더 이상 미국의 이익을 실현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미국은 한동훈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제2의 6.29선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계속 살려두면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방식, 한동훈이 중심이 돼 윤석열을 하야시키거나 아예 구속까지 하는 방식, 윤석열이 해외로 도피하고 한동훈이 정국을 수습하는 방식 등 여러 수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입니다. 

 

© 대통령실

문제는 한동훈이 미국의 구상을 실현할 인물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보다도 실력이 없습니다. 지난 9일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대권 주자로 41%가 이 대표를 선택했고 한동훈을 선택한 비율은 9%에 그쳤습니다. 한동훈은 보수층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국힘당과 권력기관들이 한동훈 뜻대로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미국은 답답할 겁니다. 

 

누구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지금 민심은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스를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국회 앞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윤석열 탄핵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할 때까지 평일이고 주말이고, 날씨가 좋든 나쁘든 이 기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탄핵이 대세입니다. 너도나도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윤석열 탄핵을 확고히 뒷받침합니다. 

 

이렇게 확인되는 국민의 뜻은 사방으로 퍼지면서 핵융합 에너지를 발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