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체제 넘어서야 제2의 윤석열 안 나와”…김진향 의장 강연

문 경 환 기자 지즈시보 1월 8일 서울

 새해를 맞아 7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하제의숲에서 김진향 개성공단 전 이사장이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강연을 했다. 

 

© 문경환 기자

평화의길, 희망래일, 한반도평화경제회의, 통일TV협동조합, AOK한국, 평화철도가 공동 주최한 강연회 ‘김진향의 한반도 평화 실천전략 제안’에는 100명 가까운 청중이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성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2025년은 어마어마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며 “길도 보이고 방법도 보이는데 정책 담당자들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못 보고 있다. 분단 체제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의장은 한반도의 근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갔다. 

 

남북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이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 2018년 종전선언을 합의했지만 미국의 네오콘, 군산복합체 등이 반대해 결국 실패했다는 게 김 상임의장의 주장이다. 

 

김 상임의장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은 전쟁 체제, 남북의 적대 관계인데, 그것을 구조적으로 강요하는 게 미국의 패권”이라며 이게 한반도 문제의 본질이지만 주류 사회에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긋지긋했던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 21세기 대명천지의 검찰독재가 계속 악순환되는 근본 이유도 전쟁 상황의 비정상적인 분단 체제”라고 하였다. 

 

김 상임의장은 미국의 트럼프 귀환, 한국의 탄핵 정국과 북한의 새해 전망 순으로 정세를 분석했다. 

 

먼저 트럼프 2기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전통적 미국 패권의 몰락 퇴조 (때문)”이라며 “모든 나라가 다 똑똑해지고 자국의 국익을 지키려 하므로 미국의 일방주의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퇴조하고 있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다극화가 고양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1년에 국방 예산만 1,800조 원을 쓴다. 트럼프는 이걸 정면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정부가 네오콘, 군산복합체, 딥스테이트(국가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세력)를 해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의장은 트럼프가 “세계 경찰 역할을 반대하고, 군사 개입과 전쟁에 반대”한다며 “전 세계에 있는 800여 개 기지의 미군을 불러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의 대외 정책을 “대북·대러시아 관계 정상화, 반중국·반이란 정책”으로 요약했다. 

 

특히 대북 인식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대선 기간 “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했기 때문에 북으로부터 핵 공격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에게 북한은 공포의 대상”인데 우리는 그런 인식이 없다, 남·북·미 관계를 과학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가 들어선다고 한반도 평화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김 상임의장은 “미국은 미국 국익이 최우선”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강조하느냐?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한 뒤 “미국은 변수라서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지 저기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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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의 탄핵 정국에 관해 “윤석열 쿠데타는 분단 체제를 악용한 것”이라며 “우리가 우크라이나 꼴 날 뻔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시 상황에 돌입하자 “미국은 이 상황에 발끈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본토도 위험하기 때문에”라고 하였다. 

 

또 과거 전국에서 발견되었던 ‘북한 삐라’가 사실은 국군 정보사가 뿌리는 것이라며 반북 의식을 고취해 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하였다. 

 

김 상임의장은 트럼프 1기 때 국방부장관 고문을 지낸 더글러스 맥그리거가 “미국 정부,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은 윤 정부 편에 서서 이 일(12.3내란)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발언한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바꾼다고 악순환이 바뀔까? 분단 체제를 넘어서지 않는 한 제2, 제3의 윤석열은 진짜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며 “민주개혁 정부가 수립되면 남북관계는 복원되나? 만만치 않다. 우리가 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전략에 관해서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에 박차를 계속 가하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한 뒤 빠르게 성장하는 북한 경제 현황을 소개하고 “헐벗고 굶주린 북한”이라는 오래된 환상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남측의 국지전 유도 도발에 대응하지 않았다. 전략적 인내를 했다”라며 “만약에 (한국이 아닌) 미국이 움직였으면 터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에 관한 북한의 시각에 관해서는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고 봤다. 기존의 ‘정면 돌파전’의 기조하고 다른 게 전혀 없다”라고 지적하고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 판단은 다르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실체와 관련해서는 명료하게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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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 상임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했다. 

 

김 상임의장은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은 자주독립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트럼프에게 대놓고 ‘대한민국 자주독립 국가다’고 이야기하면 (트럼프가) 쾌재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 정책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6.15, 10.4, 4.27, 9.19 등 기존 남북정상 합의를 묵묵히 실천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사회 내부의 대북 적대의식 청산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남북관계를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이 주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의장은 “통일부장관이 5.24조치 해제를 선언”하고 “민간의 북측에 대한 교류 협력 모든 것들을 처벌하지 않겠다, 마음껏 만나라”라고 하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선행해서 남·북·미·중 4자든, 남북이든 종전선언을 해서 “적대를 청산하고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의장은 트럼프 2기도 종전선언을 바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미국 경제가 어렵다. 북한의 경제는 상당하다. 미국은 북한과 함께 경제 부흥을 원한다’라고 던지면 나는 북한이 미국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발상 자체가 좀 웃긴가? 세상의 변화를 보자”라고 했다. 

 

끝으로 “분단 80년 역사에서 최고 절호의 기회다. K-촛불, K-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 최고 강성한 시기다. 우리가 똑똑하게 굴면 80년 분단 역사, 오욕에 찬 을사늑약 120년 역사를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라면서 강연을 마쳤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이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김 상임의장이 하나하나 답을 했다. 

 

먼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목표에 주권 회복이 있어서 ‘자주권 회복’으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안 된다. 미국 얘기는 아직 하지 말자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우리의 현실이고 수준이다. 정교하게 지혜롭게 하자. 다만 (똑같이 반영하지 않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지 않는 것의 차이는 진짜 크다”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아직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미국의 눈치를 보고 기득권의 눈치를 보는데 우리가 그들을 압박할 방법이 뭐가 있나”라는 질문에 “광장의 힘이 세져야 된다. 이 문제가 국회로 들어가 정치권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순간 말도 못 꺼낸다. 미국은 대한민국 정치권력에 자기들의 지분이 있다고 말한다. 민주당은 독자적 자율성을 갖고 있을까? 광장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앞으로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탑다운(하향)식으로 한번 통 큰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매우 어려울 거라고 본다. 오히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남긴 최대의 교훈은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남북이 만나면 끝이다. 평화, 통일은 너무 쉽다. 정부는 민간이 만나는 조건만 만들어줘라. 그러면 그 힘이 남북관계를 움직여 갈 거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 강연 후 질문하는 청중.  © 문경환 기자

끝으로 “윤석열이 국지전까지 벌일 계획이었다는 게 드러났지만 분단, 반미 이야기가 광장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의견에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못 가지게 된 것은 체제의 문제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통일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 진짜 의식이 있는 좋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하려고 하는 순간 잡혀갈 수 있다. 분단 체제가 양산하는 수많은 이야기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통일을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는 인식을 강요했다”라고 답했다. 

 

전체 강연 영상은 유튜브 채널 김진향TV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