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의 자유를 편파적으로 침해하는 법”…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열려

문 경 환 기자  자줏비보 8월 8일 서울 

 8일 오후 6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공안내란세력 청산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시민대회’가 열렸다. 

© 문경환 기자

자주시보 긴급농성단,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여러 정당, 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해 뜻을 모았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분단을 허용한 국가보안법, 이것의 공세가 저네들이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그런 국면에서 지금 (자주시보) 농성은 시의적절하다”라고 하였다. 

또 “누구는 국가보안법을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편파적으로 침해한다. 가진 놈들 그리고 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사람, 분단을 찬양하는 사람은 사상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유독 반미를 이야기하고, 자주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민족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만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라고 지적했다.

▲ 보급형 서민 가수 김롸커(김은국) 씨가 노래를 불렀다.  © 문경환 기자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라면서 “수구 언론들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공격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자주시보, 사람일보 같은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보도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공안기관들의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외쳤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죄라고 정해진 조문이 10개가 있다. 그 10개 중에 무려 8개가 기준이 ‘정을 알면서’다”라면서 “‘너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 그런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다’라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즉,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말이다. 

또 “통일부장관이 허용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신고만 하고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놀아도 되는가?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국가보안법 때문에 안 되는 거다”라며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노래단 빛나는청춘이 공연을 했다.  © 문경환 기자

김영란 자주시보 기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동안 9건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있었다. 윤석열 정권 때보다 공안기관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면서 “지금 벌어지는 공안탄압은 공안기관에 잔존해 있는 내란세력의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21대 국회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21명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한편 집회장 한쪽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공안기관을 단속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특별보고관 임명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온라인 서명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forms.gle/8eK27toaGFeYZiPAA

▲ “그날은 졌지만 오늘은 반드시 이겨야 해 / 131년 전 죽어간 동학 농민군의 함성이 / 싹싹 폭우가 되어 쏟아진다 / 그때는 졌으나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 악의 올가미 국가보안법 괴물 / 내란 공범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자 / 그들이 숭배하는 악의 땅으로 모조리 날려버리자” 촛불풍물단에서 활동하는 배은미 씨가 자작시 「악마의 올가미」를 낭독했다.  © 문경환 기자

▲ 왼쪽부터 김재하 공동대표, 이준희 협회장, 김은진 공동대표.  © 문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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