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접경지역 적대 행위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이 영 석 기자  자주시보 1월 20일 서울

각계가 한반도 적대 종식과 평화 협력을 촉구하는 시국회의를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었다.

 

시국회의에 함께한 국회, 종교, 시민사회를 대표한 60여 명의 참가자들은 ▲불안정한 접경지역의 상황을 신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접경지역에서의 적대 행동을 중지할 것 ▲다가오는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 ▲제재와 군사 압박 중심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내려놓고 체제 존중, 관계 정상화의 원칙 아래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9.19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적 평화 조치로 군사 완충 지대에서 포 사격 연습, 함정 기동 연습, 연대급 야외 기동 연습, 무인기 침투 등 일체의 군사 위기 조장 행위를 중단함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 공존의 물꼬를 터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비롯하여 한·미·일 및 유엔사 회원국의 다국적 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을 미국에 고정된 항공모함으로 내어준 윤석열의 전쟁 동맹의 길은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평화 체제 구축의 길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를 반대해 나섰다는 것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제약받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복잡한 조건도, 새로운 합의도 아니다”라며 “정부가 먼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결단하고 이를 남북대화 재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 정혜경 의원.  © 이영석 기자

 

접경지역 주민을 대표해 노주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활동가가 발언을 이어갔다.

 

노주현 씨는 “안보는 국가의 책임이지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 위에 세워질 수 없다”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소음,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와 같은 피해를 수십 년간 겪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 군사훈련과 관련해 ▲국민 피해 최소화 의무 법제화 ▲주민이 실질적인 협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제도 법제화 ▲군사훈련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에 소속된 13명의 국회의원과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357개 단체 그리고 212명의 인사들이 연명했다.

 

© 이영석 기자

 

▲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 이영석 기자

 

▲ 노주현 씨.  © 이영석 기자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적대 종식 평화협력 촉구 국회, 종교, 시민사회 시국선언

 

접경지역 적대행위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으로 관계개선과 평화의 길을 열자! 

 

남북, 북미 대화의 단절과 한반도 군사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6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국제 사회 곳곳에서 주권국의 권리와 존엄을 훼손하는 강압적 침략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대북 무인기 침투를 둘러싼 남북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한반도의 군사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 정상화와 평화를 이뤄내는 것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핵심 이익입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의 적대적 군사 갈등이 지속, 심화되는 동안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소진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한반도 당사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기존에 수십 년간 지속해 온 대북 제재, 군사적 압박 중심의 대북 정책은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여 한반도의 적대적 갈등만을 격화시켰을 뿐 실질적인 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정책입니다. 

 

지난 내란세력들의 비상계엄 추진 과정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분단 전쟁 체제를 활용하여 군사 충돌까지 유도하려 한 전쟁 정치의 위험성을 그리고 그 해결 없이는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조차 어려운 현실을 목도하였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불거진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 행위를 확실히 통제해야 할 절박함을 다시 환기해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려 정권 유지에 활용하려 했던 윤석열 정권은 빛의 광장에서 심판받았습니다. 새로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관계 개선과 대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윤석열 정권의 전쟁 정책을 청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을 지속시켜 대리 전장터로 삼으려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평화와 관계 개선을 향한 주권자의 열망에 기반한 한반도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러 차례 표방한 대화와 관계 개선의 입장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하나. 아직도 불안정한 접경지역의 상황을 신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접경지역에서의 적대 행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지난해 3월 전투기 오폭 사건과 연초 무인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접경지역에서 충돌을 격화시킬 여러 행동들을 제대로 통제, 중지하지 않는다면 예기치 않은 군사 갈등과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충분합니다. 9.19합의 선제적 복원 취지를 살려 우선 공중, 해상, 육상 완충 지대를 재설정하고 완충 지대 내 사격 훈련과 군사분계선 침범 행위를 통제, 중지하여 군사 충돌 위험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 다가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봄을 불러와야 합니다. 적대적 군사 압박의 상징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조정, 중단한 것은 1992년 북미 고위급 대화의 시작점이었고,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선결 조치였습니다. 2026년 다시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결단하여 다시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 한미 정부는 제재와 군사 압박 중심의 실패한 정책,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놓고 체제 존중, 관계 정상화의 원칙 아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일부 기능과 명칭이 조정되기는 하였으나 대북 정책 관련 ‘한미 공조 협의’가 ‘정책 조율’이라는 명목 아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기준으로 대북 정책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통제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2018년 한미워킹그룹의 파국적 경험이 되풀이된다면, 이러한 협의체는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이용선, 이재강,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강경숙, 김재원, 정춘생, 황운하,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정혜경, 전종덕, 손솔 

 

단체 357개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대전민예총, (사)평화의 길, 4.3범국민위원회, 5.18공로자회전남도지부, 5.18민족통일학교,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부상자회호남지부, 5.18유족회전남도지부, 6.10만세운동유족회, 6.15창원, 6.15학술마당, 6‧15구례지부, 6‧15나주지부, 6‧15담양지부, 6‧15목포지부,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AOK(Action One Korea), URI한국종교인연대호남제주지부, 가농광주대교구연합회, 가톨릭농민회, 강동자주통일평화연대, 건약 광주전남지부, 건치 광주전남지부, 건치대구지부,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자주연합,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평화너머,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경일대학교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공감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민청학련동지회,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시민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광주평화재단,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광주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흥사단,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본부, 금강산평화잇기,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하영열사추모사업회(준), 나라사랑청년회시민회, 남녘현대사연구소,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 노후희망유니온,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경자주연합, 대경진보연대, 대구YMCA,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평통사, 대구평화통일실천연대, 대구한의대학교민주동우회,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골령골희생자유족회,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대한도덕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독립유공자유족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뚜벅이,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민들레, 민자통 광주전남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역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종교협의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경산지역, 민주노련 광성지역,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 광주양동지역, 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 민주노련 구포지역, 민주노련 김포지역, 민주노련 남동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지역, 민주노련 대변항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 민주노련 동울산지역, 민주노련 동작지역, 민주노련 무안지역, 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 민주노련 북동부지역, 민주노련 북부지역, 민주노련 서강지역, 민주노련 서부지역, 민주노련 송파지역, 민주노련 시흥지역, 민주노련 신매지역, 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 민주노련 안산지역, 민주노련 여수지역, 민주노련 영등포지역, 민주노련 오천지역, 민주노련 용인지역, 민주노련 울산지역, 민주노련 인천서부, 민주노련 인천지역, 민주노련 중부지역, 민주노련 지산지역, 민주노련 충청지역, 민주노련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련 푸른길지역, 민주노련 함안지역, 민주노련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당 경남도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민청련동지회,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보험이용자협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 광주전남겨레하나, 사)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 오월어머니집, 사) 우리민족, 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람과 교육,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새언론포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예총,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소나무당 광주시당,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실천불교승가회, 안중근기념사업회광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시국회의, 여민포럼,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열린사회를위한안동시민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오월광장, 오월민주여성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우리누리평화누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학교시민모임,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평화너머, 울산평화통일교육센터,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 평화행동,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시대 길동무 '새날', 자주연합, 자주연합 광주지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청년학생위원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재) 해관문화재단, 전공노 전남본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국 예수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시국회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시국회의, 전국여성연대, 전국참교육동지회, 전남 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NCC, 전남교육회의,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경기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광전연맹 광주시농민회,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농 전북도연맹, 전농 제주도연맹, 전농 충남도연맹, 전농 충북도연맹, 전대협동우회, 전북평화연대,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전여농경북연합, 정의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정의평화불교연대,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정치개혁연대,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조국혁신당 전담도당,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진보당,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광주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전북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당대구시당,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서울인천지부, 진주자주통일평화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정평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자주통일평화연대, 카농 광주대교구연합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로, 통일사회연구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평화맞이의원모임(준), 평화어머니회, 평화의길, 평화이음,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회의,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풍두레,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대구경북지회,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반도 평화의 길, 한반도중립화를추진하는사람들,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한살림경남, 함께걷는길벚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

 

개인 212명 강상미, 강석헌, 강선일, 강순아, 강순중, 강아름, 강욱천, 고경하, 고광성, 고송자, 고은광순, 권낙기, 권오양, 권태옥, 권해형, 권혁주, 기동서, 길병문, 김경민, 김경민, 김국래, 김귀옥, 김기형, 김동명, 김동희, 김두환, 김만호, 김만호, 김만호, 김명호, 김명호, 김미랑, 김미진, 김삼렬, 김삼열, 김성민, 김수정, 김애영, 김영제, 김영주, 김영준, 김용연, 김은정, 김익영, 김재연, 김재하, 김재학, 김정광, 김정길, 김정렬, 김종현, 김주업, 김주현, 김지혜, 김진향, 김창년, 김태경, 김태현, 김평수, 김평호, 김평호, 김현아, 김희정, 남궁준, 남수정, 노정현, 노주현, 도정스님, 동분선, 류경완, 류소영, 문영란, 민송길, 박규용, 박봉열, 박석운, 박연수, 박유미, 박의선, 박정숙, 박해전, 방석수, 방영식, 배정현, 변학문, 서의옥, 선춘자, 손미희, 손정목, 송미옥, 신동인, 신미연, 신승철, 신지연, 신창현, 심규협, 안영민, 안준호, 안지중, 양경수, 오복자, 오용석, 용옥천, 용혜랑, 우규성, 우동희, 원종일, 유재신, 윤금순, 윤복남, 윤영탁, 윤일권, 윤종오, 윤효중, 이갑성, 이경렬, 이경민, 이근삼, 이나영, 이명옥, 이미혜, 이성수, 이성재, 이수연, 이승연, 이승헌, 이연희, 이영국, 이영복, 이예지, 이은정, 이장희, 이장희, 이재동, 이재선, 이재욱, 이재윤, 이종철, 이종현, 이종현, 이지선, 이진구, 이홍정, 일문스님, 임상호, 임용우, 임홍연, 장상욱, 장원택, 장원택, 장지화, 장진숙, 장환, 전권희, 전남병, 전주희, 전지예, 정경수, 정산스님, 정연진, 정영민, 정영이, 정영주, 정영희, 정용준, 정충만, 정태현, 정현우, 제미애, 조병옥, 좌광일, 주재석, 주제준, 지은주, 지은주, 진우스님, 진주, 진천규, 진효스님, 차의복, 촤관호, 최계연, 최덕희, 최상구, 최영숙, 최영옥, 최영찬, 최은아, 최종택, 최휘주, 퇴휴스님, 하동삼, 하원오, 하원오, 한경례, 한병길, 한승아, 한찬욱, 한충목, 함재규, 현경윤, 홍덕진, 홍승헌, 홍희진, 황남순, 황순규, 황양택, 황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