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면서 9.19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내내 북한이 싫어한다며 ‘북한’ 대신 ‘북측’이란 표현을 썼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기자 질문에 “(한반도 문제는) 비핵화가 본질”이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북미관계”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결국 미국이 풀어야 하기에 자신은 북미대화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상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핵이 없어지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그건 또 아주 엄연한 현실”이라고 해서 이상과 현실이 공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 (북한)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언젠가는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협할 만한 미사일, ICBM 기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남으면 넘칠 것”이라고 했다. 

 

즉,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이 해외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장 이상(비핵화)을 실현할 수 없으니 협상을 통해 1단계로 핵개발 중단을 하고 2단계로 군축 협상을 한 뒤 3단계로 비핵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기존에 제시한 3단계 비핵화 전략을 다시 언급한 것인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러 핵군축 회담을 주장하면서 북한을 포함할 여지를 남겨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해 자신의 구상이 모두 미국과의 조율을 거친 것임을 시사했다. 

 

이렇게 보면 한미는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커지는 걸 우려해 빨리 협상하고자 하며, 4월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을 성사하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점이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도 남는다. 

 

첫째는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속 비핵화를 강조해 남북대화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린다는 점이다. 

 

당장 비핵화가 어렵고, 비핵화를 요구하면 남북관계가 악화한다는 것을 안다면 공개 석상에서라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게 상식이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을 아예 거론하지 않는데 한국도 눈치를 챙겨야 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언론발표문에 넣었다. 

 

한반도와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는 이탈리아와의 만남에서까지 굳이 ‘비핵화’를 언급하는 건 이제 중단할 때도 됐다. 

 

둘째는 협상을 통해 북핵을 중단시키자고 하는데 정작 협상 카드를 내놓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에 핵중단을 요구하려면 당연히 한미도 그에 합당한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핵중단(혹은 동결이나 폐기) 같은 군사·안보 영역과 제재 해제 같은 경제 영역은 더 이상 교환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따라서 한미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중단, 한미핵협의그룹(NCG) 폐지 등 안보 관련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조차 쉽지 않다. 

 

지난해 12월 초 이 대통령이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곧바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그런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미국 측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효과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런 걸 보면서 북한이 과연 핵중단 요구에 응할지 의문이다. 

 

셋째는 대화와 소통의 전제로 “확실한 방위력, 억지력 확보”를 꼽는다는 점이다. 

 

어느 나라든 확고한 방위력을 갖추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하면서 확실한 방위력, 억지력을 확보하려면 결국 미국의 핵우산에 더 파고들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일본까지 포함해서 한·미·일 공조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더 반발하면서 핵능력을 키우게 된다. 

 

애초에 북한은 핵개발의 이유로 미국의 핵위협을 드는데 북한의 핵위협을 막겠다며 미국의 핵을 더 끌어오고 일본까지 끌어들이면 이는 지역 안보를 악순환에 빠지게 할 뿐이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한반도 안보 불안의 근본 원인을 찾고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외세에 의한 분단,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 공격적이며 불평등한 한미동맹,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 이런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