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가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궁극적인 힘”이라고 주장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가 한반도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국제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개최한 반관반민(1.5 트랙) 성격의 국제회의다. 주요 나라의 정부 당국자와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행사이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북한이 핵보유를 하지 않았으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생겼을 것이고, 중국이 한반도에 더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 등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한반도에 개입하는 상황이었다면 미중의 경쟁 구도가 심해지면서 긴장이 더 커졌으리란 해석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 한반도에서 미중의 경쟁 구도를 막았다는 것이 미어샤이머 교수의 분석이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 등이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한반도의 전쟁의 확률이 더 커질 것이란 주장을 하였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한국과 미국은 지난 18년 동안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다”라며 “가까운 미래에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일부는 생각하지만, 주한미군 병력을 고려했을 때 이 시나리오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북한 비핵화가 성공해 한반도에 핵무기가 사라진다면 재래식 전쟁이 사실상 안전한 옵션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재래식 억지를 달성하는 것은 핵 억지를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북한에 핵무기가 없으면 오히려 남북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전체 기조연설을 했으며 미어샤이머 교수는 화상으로 첫 번째 세션 기조연설을 했다. 

최근 북한 인권 공세 등을 강조하는 통일부가 주최한 행사에서 북한 핵보유의 긍정성을 주장하는 학자가 기조연설을 한 것이 눈에 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