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미향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2

0. 윤미향 의원의 그동안 간토학살 관련 활동

- 저는 2021년 9월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발생일 9월 1일 국가추모일 지정 촉구 결의안(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을 60명의 국회의원과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한국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결성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식에 함께하여 간토학살의 진상규명과 학살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 2022년 9월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하여 학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으며, 2023년 3월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유기홍 의원 대표 발의)’을 10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했습니다.

- 또한 2023년 6월 ‘간토학살 100주기,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는 피해소송 준비 좌담회’를 개최하여 일본의 국가책임 추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1. 보수언론에서 이른바 “조총련 행사”라며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9월 1일(금) 1시 30분 행사의 참석 경위

- 간토 조선인학살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 한국에서는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추진위에는 50여 개의 단체[*입장문 하단 참조]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추도 행사 참여 요청이 있었고, 저는 일본에서의 추모 일정들에 참여했습니다.

- 일본에서의 간토학살 100주기 추모사업들은, 아래와 같이 9월 1일 주간에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행사가 진행되었고, 저는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 간토학살 관련 행사들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9월 2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담회를 위해 오사카로 이동하였습니다.

△ 8월 31일(목) 

• 오전 10시 사이타마 학살피해자 구학영 추도제

• 오후 6시 간토대진재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희생자 추도대회

△ 9월 1일(금) 

• 오전 11시 간토대진재 10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 오후 1시 30분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추도모임

• 오후 6시 30분 간토대진재 100년 조선인학살 희생자 추도와 책임추궁집회

△ 9월 2일(토)

• 오전 10시 조선인학살 100년 가나가와 추도회

• 오후 1시 국제심포지엄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의 책임과 과제

• 오후 2시 30분 간토대진재 한국·조선인희생자추도식(아라가와 천변)

• 오후 7시 간토대진재 조선인·중국인학살 100년 희생자 추도대회 촛불집회

△ 9월 3일(일) 

• 오전 10시 간토대진재 100년 조선인희생자추도식(지바 마고메위령원 추도비앞)

• 오후 4시 한일재일그리스도인 간토 100주기 추도예배

2. 일본의 간토학살 100주기 추모사업 주체

- 일본의 간토학살 100주기 희생자 추모사업들은 대부분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가 조직되어 준비하였습니다. 실행위에는 일본 각계각층의 단체와 중국의 단체까지 총 100여 개 조직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당연히 조총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금 보수언론이 집중 공세하고 있는 ‘9월 1일(금) 오후 1시 30분 행사’ 외에도 다른 대부분의 행사들에도 조총련은 함께 했습니다. 그게 일본 시민사회입니다.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총련은 있습니다.

- ‘9월 1일(금) 오후 1시 30분 행사’만 놓고 본다면 구체적으로는, 한국 시민사회와 인연이 깊은 일본 최대 평화단체인 ‘포럼 평화․인권․환경(이하 평화포럼)’과 실행위가 후원 단체, 총련도쿄도본부와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총련 측, 일본 측)이 주최 단체, 한국 추진위가 연대 단체로 함께 했습니다. 저는 30년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통해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일본 측, 평화포럼의 많은 사람들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추진위의 초청이 아니었어도, 이번 100주기 추모행사들에 일본 시민사회의 요청에 따라 당연히 함께했을 것입니다.

3. 한국에서만 먹히는 색깔론

- 일본 시민사회는 간토학살 추모와 관련하여 도쿄 시내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50년간 해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열어왔고, 간토학살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람들은 50년 동안 요코아미초에 모였습니다.

- 올해는 100주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념을 넘어 요코아미초에 모여 희생자를 추모하였습니다. 9월 1일 오전부터 도쿄 시내 요코아미초 공원 조선인추모비 앞에서는 일본인, 한국인, 재일조선인, 해외 인사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100년 전 억울하게 학살당한 조선인 희생자들을 기리고 추모했습니다. 저 역시 오전 추도식부터 참석하여, 조선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간토학살 행사를 둘러싼 색깔론 갈라치기를 두고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평가합니다.

- 일본 시민사회는 100년 전 조선인에 대해 자행된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추모행사를 준비했고, 그 과정에는 지역과 세대, 이념의 차이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만이 이념 몰이로 간토학살 희생자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4. 통일부 신고 및 국가보안법 관련

- 통일부 등은 “조총련 행사”라며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접촉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고 하나, 추모 일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접촉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습니다. 

- 저는 30년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일정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해본 적도 많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주민접촉은 북한 주민을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하고, 북한 주민과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접촉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번 방일 행사와 관련하여 저는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통일부 사전 신고는 접촉대상자의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접촉인과의 관계, 접촉 목적, 접촉 경위, 접촉 예정 일시 및 장소, 접촉 방법, 3년 이내의 접촉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만날 사람과 만날 장소, 이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저는 일절 그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9월 1일(금) 1시 30분 행사에는 참석해서 헌화만을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즉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사후 신고 대상도 아니며, 현행법 위반은 없었습니다.

- 물론 현 정부 들어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을 대하는 행태와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단호한 대응”에 곧 검찰이 충실히 화답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급기야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국가보안법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입니다. 

5. 민단 주최 행사에는 왜 가지 않았는가라는 일부 주장에 관하여

-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은 9월 1일 도쿄본부 주최로 도쿄 지요다구에서 ‘제100주년 관동대진재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민단의 추념식을 알지도 못했고, 초청받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외교부는 제가 간토학살 관련 방일 활동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왜 저에게는 주일 한국대사관과 대한민국 재외동포청의 후원으로 개최한 민단 행사를 알리지 않았을까요?

- 민단이 그동안 간토학살 관련 행사를 별로 개최하지 않았던 반면, 1973년부터 간토대지진 희생자 추도비를 세우고 양심적인 일본인들과 재일교포들이 50년 동안 매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열어온 곳은 요코아미초 공원입니다. 올해는 100주기를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제가 참석한 행사에도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타카라 테츠미 참의원, 하네다 케이지 도쿄세타가야 구의원 등이 함께 했습니다. 이 추도식에는 역대 도쿄도 지사들이 추도문을 보내왔지만, 지난 2017년부터 고이케 지사가 추도문 전달을 거부한 간토학살의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추도식입니다.

- 오히려 8월 31일 저녁에 열린 ‘간토대진재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희생자추도대회’에는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 등의 수많은 단체들이 모두 모여 한마음으로 간토학살 희생자를 추모하였지만, 정작 민단만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일본 사회에서 민단이 과거사 문제해결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드러나는 단상입니다. 

- 덧붙여, <동아일보>에서는 또 다른 기사로 민단의 3.1절 행사에는 왜 참석했냐는 내용으로 추가 보도를 하였습니다. 올해 3.1절 민단 행사 참여는, 지난 2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를 항의하러 6명의 국회의원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일정 조율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 측으로부터 방일의원단이 제안을 받아, 이에 방일의원단과 함께 참석한 것입니다. 

6. <동아일보>의 한일의원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관하여

- 저는 30년의 일본 관련 활동을 통해 한일의원연맹에 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의 활동을 통해 체득한 것입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확인한 점도 같습니다. 그동안 한일의원연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무슨 목소리를 냈습니까? 지금 산적한 한일 외교 의제에 관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 무엇보다 오타니 마사오(정인각)의 손자 정진석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한일의원연맹에 어떻게 제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농해수위 활동을 통해 만나는 충청도 농민들이 전하는 오타니 마사오의 농민 수탈의 역사는 처절합니다. 

7. 경비와 관련하여

- <동아일보> 이상훈 기자의 기사 덕분에, 일부 국민들은 제가 이번 방일에 엄청난 정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재생산하는 다른 언론들도 ‘국민 혈세를 친북 행사에 낭비…’ 운운하며 자극적인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원받은 것은 주일 대사관의 일본 입국 수속 시 도움과 공항에서 숙소까지 차량 지원(20분 소요)입니다. 의원실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내용도 위와 동일합니다.

- 아울러 이번 방일 일정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신고하고 수행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이며, 재외공관 업무 협조 지원의 경우에도 국회사무처가 업무 협조 범위 내에 수행한 것입니다. 

-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 사무처와 외교부에게 어떤 공식적인 문서로 어떤 지원을 요청하셨습니까?

일본 체류 시 얼마의 경비를 지원받으셨습니까?

항공편은 비즈니스석이었습니까, 이코노미였습니까?

8. 국민의힘의 국회 윤리위 제소에 관하여

- 국민의힘은 그동안 간토학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발의된 간토학살 국가추모일 지정 촉구 결의안,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조차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문제는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독립운동가를 깎아내려 이념 공세에 불을 지피고, 민족의 크나큰 비극인 간토학살을 총선을 앞두고 이념 장사로 써먹고 있는 국민의힘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또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엄연한 헌법기관이며, 국민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헌법 가치의 훼손입니다. 국민의힘은 간토학살 문제해결을 향한 한국, 일본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귀닫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런 지대한 관심을 간토학살 진상규명 문제에 쏟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 간토학살 문제해결 지속할 것 

- 저는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간토학살 관련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일본 정부에 국가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아이러니하게도 보수언론과 국민의힘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간토학살 이슈를 잘 모르시던 국민들에게도 크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이념 장사에 목숨 걸지 말고, 그 지대한 노력을 간토학살 문제해결에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그것이 한국 정부와 국회의 도움 없이도 그 오랜 기간 간토학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일본 시민들과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한국의 관련 단체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일에 저 혼자만 가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1923제노사이드연구소,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KIN지구촌동포연대, 가재울녹색교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기억과평화 사회적협동조합, 김복동의희망,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동학실천시민행동,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사단법인 평화디딤돌, 사단법인 평화를일구는사람들, 사월혁명회, 삼균주의청년연합회, 삼균학회,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 순국선열유족회, 시민모임 독립,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여성교회, 역사문제연구소,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우사김규식연구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립지지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촛불교회, 평평해,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일민족문제학회,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한터역사문화연구회, 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