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 5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  을지 자유의 방패’가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불러온다 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영  란 기자   

“한반도를 핵전쟁의 화약고로 만들 ‘을지 자유의 방패’ 당장 중단해야”

시민단체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불러온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아래 평화행동)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을지 자유의 방패는 15일부터 사전훈련인 위기관리연습이 진행되고 21~25일까지 1부, 28~31일까지 2부로 진행된다. 

평화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훈련에) 한국과 미국이 대북 합동 요격지점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수립하고 있다는 작전계획이 적용되고, 미국 전략자산도 대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한미연합훈련이 해상, 지상, 공중의 분계선에 인접하여 진행되고 있어 충돌의 뇌관이 되기에 충분하다. 군사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무력 시위의 끝은 재앙일 뿐”이라며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 김영란 기자

기자회견 사회를 본 최은아 평화행동 공동 상황실장은 “지난 상반기, 200여 일이 지나는 기간 117일이나 되는 많은 날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라며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진행된 군사훈련의 실태를 짚었다.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미국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굳히기 위하여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조성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미연합훈련”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되는 한 수십조 원에 이르는 미국 무기를 사야 하고, 군사훈련이 지속되는 한 한미의 불평등 구조는 더욱 굳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은 물론이고 한일 간의 군사동맹도 공식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있어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한일 군사동맹, 신냉전 구조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 국장은 “을지 자유의 방패는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투입되는 위험천만한 훈련이고 한반도를 핵전쟁의 화약고로 만들 것”이라며 “한반도가 동아시아 분쟁의 축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군사훈련을 멈추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수산나 한국YWCA 시민운동 국장(왼쪽)과 발언하는 김종귀 변호사.(오른쪽)  © 김영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국문제연구위원인 김종귀 변호사는 “군사훈련도 행정작용이고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야 하며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는 평화적 해결의 원칙과 무력 사용 금지 원칙뿐만 아니라 무력 위협 금지 원칙도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 현재 행해지는 한미연합훈련은 선제공격과 체제 전복과 점령을 내용으로 하는 작전 계획을 연습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공격을 방어하는 훈련이 아니라 북한의 무력 공격의 징후만 포착돼도 대규모 공격적 전략자산을 동원해 선제공격하고 나아가 점령까지 하려는 군사훈련이기에 방어의 원칙, 평화적 해결의 원칙, 무력 위협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공격적, 침략적 성격의 전쟁훈련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 평화적 생존권이란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살 권리를 의미하다. 공격적 성격의 전쟁훈련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커진다. 이로 인해 전쟁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유발돼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된다”라면서 “법과 규범에도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쟁 연습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라고 일갈했다. 

참가자들은 “국민 생존권 위협하는 전쟁훈련 중단하라”,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 김영란 기자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이날 공동보도문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의도,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적인 연습을 실시한다”라며 “동맹의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을지 자유의 방패 기간 30여 차례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번 훈련에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인 호주·캐나다·프랑스·영국·그리스·이탈리아·뉴질랜드·필리핀·태국 등도 참가할 예정이다. 한미 당국이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이 훈련 참여를 공식 발표문에 넣은 것은 처음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등이 유엔사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지난 9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7차 확대회의를 열고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을 분석하고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들을 결정했다.

을지 자유의 방패 기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