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정당 입장문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방한해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일본방문에 대한 답방 격으로,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이번 회담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됐음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굴욕감을 남긴 한일정상회담에 이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더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연휴인 기간에 급조된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구걸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 세워두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강제동원을 부정하며,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밝혔을 뿐이다.

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은 ‘성의 있는 호응’은커녕 역사 왜곡 교과서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화답했다. 결국 기시다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은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역사부정론을 내세워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의 역사를 지우고 미래세대에 사죄와 숙명을 지우지 않겠다고 한 아베 내각의 역사 인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의 입장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도리어 ‘100년이 지난 일로 일본에 무릎 꿇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담한 역사 인식으로 그대로 드러냈다.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이춘식, 양금덕, 김성주 세 분께서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분명하게 요구하셨다. 기시다 총리 앞에서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외교 참사의 장본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라.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이미 파탄이 난 ‘2015 한일합의’의 이행을 고집하며, 세계 각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번복할 수 없는 사죄, 법적 배상, 역사 교과서 기록과 기념. 그 어느 하나도 실현하지 않은 일본 정부와 기시다 총리는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역사 정의를 실현하라.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졸속 처리한 후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한미일 3국 간에도 안보협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곧바로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구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며, G7 정상회의 기간 열리게 될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인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사전협의라는 이야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집요하게 재무장을 추진해 온 일본은 지난해 안보3문서를 개정하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바 있다. 이제 한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침략 역사를 지웠다고 믿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신냉전 대결을 격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게 될 한미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가지, 시급한 현안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이르면 6월부터 해양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면, 30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될지 모르는 해양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핵 테러에 다름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당장 중단하라!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려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 배상부터 약속해야 한다. 또 독도 문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방사성 오염수 투기 문제,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등 한일 간 현안들을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은 식민 지배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2.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사죄 배상하라!

3. 일본은 재무장을 중단하라! 한일-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4.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5월 4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시민사회단체&정당 입장 발표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518민족통일학교광주전남지부,(사)경기민예총,(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사)대전충남겨레하나,(사)식생활교육제주네트워크,(사)양심수후원회,(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성남지회,(사)통일맞이,(사)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13일의지킴이,1923한일재일시민연대,3.1정신계승 한미일전쟁동맹 해체 행진단,4.9통일평화재단,5.18민주부상자회,6.15공동선언실천구로협의회,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6.15공동선언실천중남미위원회,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울산본부,6.15인천본부,6.15청학본부,615경남본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서울본부,615시민합창단,615용산본부,615충북본부,AOK(actiononekorea)한국,KIN(지구촌동포연대),가온시온성교회,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가톨릭농민회,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강동노동인권센터,강동연대회의,강진군농민회,거제시농민회,거창군농민회,거창군여성농민회,거창진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겨레의길민족광장,경기광주여성회,경기북부진보연대,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진보연대,경기청년연대,경남겨레하나,경남대 동문공동체,경남민예총,경남여성연대,경남진보연합,경동건설고정순규유가족,경산시농민회,경산시여성농민회,경성대민주동문회,경성대학교민주동문회87동기회,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경희총민주동문회,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고령군농민회,고성군농민회,고성군여성농민회,고양시민회,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창군농민회,고창군여성농민회,고흥군농민회,곡성군농민회,공공교통네트워크,공론넷,공주대민주동문회,공주시농민회,관악교육공동체모두,광양진보연대,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광주복음교회,광주시농민회,광주여성회,광주전남추모연대,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진보연대,괴산군농민회,교수노조대경지부,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구례군농민회,구례군여성농민회,구로교육연대회의,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국민주권연대,국민주권연대광주지역본부,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군산시농민회,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금강산평화잇기,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기독여민회,기장생명선교연대,기장전국여교역자회,기지촌여성인권연대,김복동의희망,김제시농민회,김제시여성농민회,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김천시농민회,김포민예총,김포시농민회,김포여성의전화,김해시농민회,김해진보연합,나라사랑청년회,나라사랑청년회OB,나주시농민회,나주시여성농민회,나주진보연대,남녘교회,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남북평화재단,남양주여성회,남원시농민회,남해군농민회,남해군여성농민회,남해민중연대,남해여성회,노동문예창작단가자,노동희망발전소,노원공동행동,노원도봉교육공동체,노원자주여성회,논산시농민회,논산시여성농민회,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농오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시는,다움교회,단양군농민회,담양군농민회,당진시농민회,당진시여성농민회,당진어울림여성회,대경진보연대,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대구경북주권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복음교회,대전민예총,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대전참교육학부모회,대전청년회,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대전통일의병,대전평화여성회,대전환경운동연합,동부교육시민모임,동학민족통일회,동학실천시민연대,동학실천시민행동,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동학혁명기념관,드림교회,들꽃교회,디자인밝은세상,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모퉁잇돌,목포산돌교회,뫼내뜰영농조합법인,무안군농민회,무안군여성농민회,무주군농민회,문화공동체원주더나은,문화사랑새터,미국범죄국제민간법정조직위원회,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민교협대전세종충남지회,민들레,민문연고파지부,민족문제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고영파주지부,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노련 경산지역,민주노련 광성지역,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민주노련 광주양동지역,민주노련 구로금천 개봉지부,민주노련 구로금천 마리오지부,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민주노련 김포지역,민주노련 남동 신대방 지부,민주노련 남동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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