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가 혹평하는 한일정상회담 결과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단 윤석열 정권은 12년 만의 ‘셔틀 외교(한일 정상이 양국을 서로 방문해 만나는 것)’를 복원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보 협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 공조 강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일본 총리의 현충원 참배와 과거사 발언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한일 안보 협력 강화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기며 자위대 한국 진출을 용인하고,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까지 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8일 당 대표단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과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싸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전략을 지원”한 “2023년 판 내선일체 선언”이라고 혹평했다. 

반도체 공급망 공조 강화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를 죽이고 일본 소부장 업체를 도와주는 조치라는 점에서 일본의 성과지 한국의 성과가 아니다. 

이미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다고 발언해서 큰 반발을 부른 적이 있었다. 

중소기업 소식을 전하는 중기이코노미는 3월 23일 칼럼에서 “일본 소부장을 유치해 반도체 강국을 만들겠다는 발언에는 국익도 팔아넘길 수 있겠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라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는 명분만 가져다줄 것이다. 

‘시찰’이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듯 한국 전문가들이 일본 오염수를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보여주는 시설을 한국 정부 관료들이 견학하고 오는 수준이다. 

그런데 한일 당국은 시찰단 구성도 하기 전에 날짜를 못 박아 놓고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하였다. 

같은 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도 “제대로 된 접근이라면 시찰단이 아니라 검증단을 보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총리의 과거사 발언은 사죄도 아니고 아주 해괴한 말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정부 입장이 아닌 개인 소회를 밝혔는데 여기에는 일본이 잘못했다는 내용도 없고, 누가 고통과 슬픔을 겪었는지도 없고, 반성도 없다. 

마치 아무 관련 없는 제삼자가 산재 피해를 본 노동자를 보고 동정하는 말처럼 들린다. 

이와 관련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8일 “제삼자 변제에 대한 일본의 호응은 고사하고 한 마디 사과 표명도 없는 빈손 회담, 깡통 외교”였다고 평가했다. 

즉,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종합하면 일본만 이익을 챙기고 한국은 아낌없이 내주기만 한 회담이다. 

애초에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첫째는, 한일 군사 협력을 강화해 10여 일 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삼각동맹을 한층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일 군사 협력의 걸림돌로 꼽히는 ‘초계기-레이더 갈등’에 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 얘기도 나눴다고 밝혔다. 

어떻게든 갈등을 무마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목적은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즉, 일본이 한국에 선물을 줘서 윤석열 친일 정권의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가 사과 아닌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넘어갔다. 

당연히 과거사 사죄가 아닌 이상 한국에 아무런 선물도 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윤석열 정권과 친일 매국 세력이 내세울 명분을 주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여론을 호도하는 작업으로 보충할 것이다. 

한편 일본 언론은 대부분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대변인도 “생각이 같은 나라끼리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라며 “진정한 리더십의 사례”라고 환영했다. 

반면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통해 “미국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일 양국이 갑자기 가까워진 것은 두 나라 우파 정당(국힘당과 자민당)이 이념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