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다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참사를 부르고 있다

또다시 대통령의 말이 화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진행한 ‘1박 2일 집회’를 겨냥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찰은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행동’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려고 했던 야간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차단하고 참가자 일부를 연행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까지 행진했다.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현대제철 등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과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대법원판결을 조속히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이미 대법원 앞 인도에 경찰 펜스를 설치하고 야간문화제를 원천 봉쇄했다. 행진 대오가 오후 6시경 대법원 앞에 도착하자 경찰은 방송 차량을 끌고 가려고 했다.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 3명을 연행했다.

노동자들이 오후 8시경 좁은 공간에서 야간문화제를 시작하자, 이와 동시에 경찰은 해산 작전을 펼쳤다.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세 차례의 해산 명령을 한 뒤에 경찰 십여 명이 야간문화제 참가자 한 명을 에워싸고 몸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동시켰다. 

▲ 경찰이 야간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로 이동시키고 있다.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행동

그런데 문화제는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경찰은 막무가내로 ‘불법 집회’라며 노동자들을 해산시킨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자 경찰이 과잉 대응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리고 경찰은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3주간 집회 강제해산과 검거 훈련에 돌입했다. 경찰이 강제해산과 검거 훈련을 벌이는 것은 6년 만이다. 전국의 기동대 12,000명이 훈련에 참여한다.

진보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해산 명령 ▲고착관리(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강제해산 및 검거’ 등의 순서로 훈련을 한다. 강도 높은 훈련을 추진하라는 내용도 문건에 담겨 있다.

또한 경찰은 훈련 과정에서 캡사이신 분사 훈련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경찰이 캡사이신 분사 훈련을 한다고 하니 일각에서는 물대포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물대포는 2016년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사용이 중단됐고, 2021년에는 경찰용 19대가 모두 폐기됐다.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6개의 기동대를 새로 만들어 서울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자처하던 경찰이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 이후 노골적으로 ‘민중을 패는 몽둥이’로 탈바꿈하려는 것이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의 ‘건폭’이라는 말 한마디로 천여 명의 건설노동자가 수사를 받고 있고, 16명이 구속됐다. 양회동 열사는 항거하며 자신의 목숨을 던졌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말 한마디로 경찰이 온 국민을 다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집회에 나오는 국민을 강제로 해산하고 잡아들이겠다고 준비하는 경찰의 행태는 국민에게 선전포고한 것과 다름없다.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을 탄압하라고 주문한 윤 대통령과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찰로 인해 또 다른 참사가 벌어질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