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6.15 남측위 ,무력충돌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방조 , 규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3 15:49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6.15남측위는 13일 일부 탈북민단체가 며칠전 벌인 대북전단 살포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남북대결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15 남측위 ,무력충돌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방조, 규탄
메마른 대지에 작은 불씨로 큰 산불난다..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이 승 현 기자 4월 13일 통일뉴스 서울
"한반도 군사위기가 매우 격화된 지금 접경지역에서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도발적인 적대행동에 다름 아니다. 북에 대한 혐오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접경지역에서 충돌을 유발하는 적대행동을 밪오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주 업무로 하는 통일부의 역할이 결코 아니다."
'자유화캠페인'이라는 익명의 뒤에 숨어 일부 탈북민단체가 지난 9일 대북전단을 실은 대형풍선을 북으로 날려보냈다는 사실이 사흘이 지난 12일 파악됐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따른 처벌규정 때문에 단체명을 밝히지 않고 전단살포 사실도 알릴 수 없었던 이들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대북전단 살포 사실을 알리고, 김 대표가 방송을 통해 이 편지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관련 사실을 알렸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홍정)는 13일 오전 통일부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무력충돌 부르는 대북전단살포 방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해 통일부가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북에 대한 적대와 대결로 일관하면서 남북 충돌을 부추기는 대결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는 견해를 공공연히 밝히면서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통령은 통일부에 북에 대한 적대의식을 키우는 '심리전'을 주문하는 상황이니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보란듯이 전단살포를 지속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보도하는 일까지 생겼다는 것.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부정하며, 대북전단살포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군사위기가 매우 격화된 지금 접경지역에서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도발적인 적대행동에 다름 아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거듭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과 기존 남북합의 이행의 의미를 담은 '이어 달리기' 표방하지만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이 적대와 대결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파괴하는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붕괴시키고 말겠다는 적대와 대결정책으로 일관하는 대통령과 통일부의 행태는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대지가 메마른 상태에서 작은 불씨만으로도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는 대재앙을 현실로 보고 있지 않나"라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는 한반도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말문을 열었다.
왼쪽부터 한충목 6.15남측위 상임대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재희 6.15고양파주본부 집행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충목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일부 탈북자들에 의해 며칠 전 살포된 대북전단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의해 원천봉쇄되었어야 하고 뿌려졌으면 이에 대한 처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을 적으로 규정해 파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정부가 탈북자들의 삐라살포를 오히려 용인하고 방조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더 이상 한반도의 대결과 적대를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는 "혹여나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얄팍한 술수를 쓴다면 엄중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계속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한반도 정세가 전쟁위기로 치닫는 속에서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행동으로 인해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한반도 전쟁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다"며, "남과 북,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를 지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매일 잠못자고 불안해하면서 농사를 짓는 접경지역 농민들의 불안감을 전하면서 대북전단 살표를 강행하는 위법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재희 6.15고양파주본부 집행위원장은 "접경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생기고 난 뒤 대통령 바뀐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군사적 대결상황은 더욱 구체화되고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며, 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이 대북적대정책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 전단을 날리는 탈북자 단체가 더 활개 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자 단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파악하는 정부가 방관하고 경찰이 침묵하면 결국 시민들이 손발 걷어부치고 한반도 평화활동의 연장에서 대북전단을 막는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믿을 건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평화를 향한 마음이다. 최선을 다하겠"고 결의를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