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도청을 당해도, 한러관계가 파탄 나고 경제·외교적으로 고립이 돼도 그저 미국이 좋다면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미국의 대행사인가? 어디까지 내줄 셈인가?”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은 20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9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염두에 둔 발언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을 공개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 이후 국내외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이 어디에서 왔는지와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이 모든 행위를 적대적이고 반러시아적인 행위로 간주한다”라며 한국에 경고했다.
윤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라면서 “무기 지원은 전쟁에 개입하고 나아가 교전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계속해 “공개된 대통령실 도청 문건을 통해 미국의 무기 지원 압박에 대한 우리 정부 논의가 있었다는 게 폭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게 묻겠다. 들킨 김에 그냥 대놓고 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한미정상회담용 선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변변한 항의조차 못 하는 비굴한 정부는 결국 이번에는 미국 편향적인 정책으로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며 ‘평화 원칙’을 파괴하고,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국익과 국민의 안정마저 포기한 ‘살인 외교’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살상 무기 지원을 즉각 철회하고 평화 원칙 유지를 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진보당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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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반대한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지원에 머물러 이것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그 몇 가지 전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쟁 중인 한쪽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쟁 당사자로 나서겠다고 자임한 꼴이며,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지켜온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입장을 변경할 수도 있음을 직접 시사한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였다.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의해 이루어지든 노골적이고 적대적인 반러 행동으로 간주한다”라고 밝혀 이후 이 사안이 심각한 한러 분쟁 사안으로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얼마 전 미국의 도·감청 의혹 문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수천 발을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살상 무기 지원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보내는 선심성 ‘상납 발언’이다. 지난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변변한 항의조차 못 하는 비굴한 정부는 결국 이번에는 미국 편향적인 정책으로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전쟁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가장 끔찍한 전쟁을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야말로 참담한 일이다. 살상 무기 지원은 전쟁을 부추길 뿐이며, 또 다른 살상을 낳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며 ‘평화 원칙’을 파괴하고,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국익과 국민의 안정마저 포기한 ‘살인 외교’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살상 무기 지원을 즉각 철회하고 평화원칙 유지를 천명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기 지원 발언 즉각 철회하라! 평화 원칙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전쟁을 부추기는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반대한다!
2023년 4월 20일 진보당 |
